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9
영문 요약 12
제1장 연구의 의의와 방법 15
SECTION 01. 연구의 의의 16
SECTION 0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9
1. 연구내용 19
2. 연구방법 24
제2장 국내 대마류 불법 사용 현황과 문제점 27
SECTION 01. 국내 대마류 범죄 현황 28
1. 대마 개관 28
2. 대마류 불법 사용 현황 30
3. 국내에 유입된 대마의 종류, 부위 및 제품별 성분 등 51
SECTION 02. 한국의 의료용 대마 현황 및 산업적 이용 현황 62
1. 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관리 체계 및 문제점 64
2. 산업용 대마 현황 67
SECTION 03. 마약류관리법령의 대마관련 규정 및 대마 정책 71
1. 대마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관련 추이 분석 71
2. 대마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대안 77
3. 대마관련 정책의 방향 82
제3장 국제 대마류현황 및 동향 83
SECTION 01. 세계의 대마 남용 실태 및 추세 84
1. 남용 및 압수 추세 84
2. 대마초 THC 함량의 변화 경향 86
SECTION 02. 주요 국가의 대마류 현황 및 정책 88
1. 의료용 합법화 현황 및 정책 88
2. 기호용 합법화 현황 및 정책 106
3. 산업용 합법화 현황 및 정책 135
4. 종합 149
SECTION 03. 유럽연합 등 주요국가의 대응 157
1. 유럽연합의 입장 157
2. 유럽 국가의 현황 및 대응 160
제4장 대마의 주요 성분 및 약리 효과 167
SECTION 01. 대마의 주요 성분 및 약리효과 168
1. 주요 성분(칸나비노이드) 및 성분별 함량(비율 등) 168
2. 대마초의 부위별 성분 현황 186
3. 대마와 그 주요 성분의 약리 효과 195
제5장 유엔 등에서 대마류 대응 현황 305
SECTION 01. 유엔의 대응 306
1. 대마관련 유엔국제협약 분석 306
2.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의 입장과 변화 추이 분석 320
SECTION 02. 최근 유엔마약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논쟁 327
1. 현황 327
2. 주요쟁점 329
제6장 효율적인 대마류 통제방안 347
SECTION 01. 주요 국가의 규제 법률 및 세관, 통관 절차 규정 348
1. 미국 348
2. 캐나다 352
3. 영국 354
SECTION 02. 국내 현행 법률 및 절차에 대한 미비점 파악 및 보완책 마련 360
1. 예방 강화 방안 360
2. 대마사용 장애 치료재활 378
3. 법적 제도적 대응 방안 386
제7장 결론 391
SECTION 01. 대마의 법과 규제 제도의 문제점 392
1. 법률적인 문제 392
2. 국내 인프라 구축 미비 394
3. 부처 간 조율 필요 395
4. 외국의 경우와 대마 이슈의 상호 비교 396
5. 대마 산업화의 요구와 대마에 대한 사회적 설득 397
SECTION 02. 합리적 대마 통제정책 방안 398
1. 법적 규제 강화 방안 398
2. 단계적 합법화 방안 402
붙임 408
붙임1. 호주 보건부 마약통제국의 의료용 대마 안전 지침서 408
붙임2. 대마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의 예 416
붙임3. 캘리포니아 주의 대마통제 규정 목차 418
참고문헌 426
표1. 대마류 밀반입 현황 30
표2.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31
표3. 마약류별 단속 현황 31
표4. 연도별 마약류사범 추세 32
표5. 연도별 대마사범 단속 추세 32
표6. 외국인 마약류사범 대마류 현황 33
표7. 외국산 대마 밀반입 현황 45
표8. 영국과 미국의 대마 제제들 53
표9. 대마 성분 54
표10. CBD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질병 개요 58
표11. 인천세관 대마류 적발통계 58
표12. 추출방법에 따른 대마씨앗 제품에 함유된 caanabinoid 함유량 60
표13.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허가품목 현황 63
표14. 대마성분 의약품 승인 및 공급 현황 65
표15. 해외에서 유통·반입된 CBD오일 제품 유형/통관 현황 68
표16. 최근 대마 사용자 및 압수량 추계 85
표17. 연도별 대마수지 및 대마초의 THC 농도 평균 86
표18. 연도별 대마 유형별 ∆9-THC 농도 평균 87
표19. 유럽의 대마관련 약물 허가 현황 89
표20. 미주의 의료용 대마 공급 법률 변화 90
표21. 대마 주입 제품의 최대 THC 수준 95
표22. 14개 주의 THC/CBD 함량 기준 99
표23. 기호용 대마 합법화 현황 106
표24. 대마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 111
표25. 12-17세 청소년의 현재 대마사용 비율 111
표26. 주별 대학생(18-25세)의 현재 대마사용 비율 112
표27. 미국의 대마 위반 체포자 수 추계 113
표28. 대마 규제관련 내용 119
표29. '대마 법'상 건대마 상당량 기준 121
표30. 캐나다 연방정부의 대마 규제 법령 124
표31. 연방정부의 캐나다 대마 규제 내용 127
표32. 전 세계 각국의 기호용 의료용 대마 합법화 현황 149
표33. 공식적으로 인가된 유럽의 대마 기반 의약품 159
표34. 네덜란드 OMC 제공 대마 제품표 162
표35. 영국과 미국의 대마제제들 172
표36. 화학적 특성에 따른 대마 성분 분류 175
표37. 대마 성분 176
표38. CBG-type cannabinoids 179
표39. CBC-type cannabinoids 179
표40. CBD-type cannabinoids 180
표41. ∆⁹-trans-THC-type cannabinoids 180
표42. ∆⁸-trans-THC-type cannabinoids 181
표43. CBL-type cannabinoids 181
표44. CBE-type cannabinoids 182
표45. CBN-type cannabinoids 182
표46. CBND-type cannabinoids 183
표47. CBT-type cannabinoids 183
표48. Miscellaneous-type cannabinoids 184
표49. 대마에 함유된 칸나비노이드의 함량 비교 187
표50. 나이지리아 Jos에서 얻은 대마초(Cannabis saliva)의 잎, 줄기, 씨앗의 조성 187
표51. 나이지리아 플래토 주 Jos에서 얻은 대마초의 잎, 줄기, 씨앗의 아미노산 조성 187
표52. 대마씨앗 제품에 함유된 cannabinoid 함유량 189
표53. 나이지리아 플래토 주 Jos에서 얻은 대마초의 가공하지 않은 잎, 추출물의 정성적 phytochemical screening 190
표54. 햄프의 여러 부분, 체외 털뿌리 및 일부 상업용 의약품에서 발견되는 칸나비노이드의 농도 요약 191
표55. 오락용과 섬유형 대마에 함유된 주요 칸나비노이드 함량 192
표56. THC/CBD 함량에 따라 분류된 칸나비노이드 프로파일의 주성분 분석(PCA) (a) 점수 플롯 (b) 로딩 플롯 193
표57. 개화기 7주차 가뭄 스트레스에 노출된 대마초 꽃의 칸나비노이드 농도 및 수율 194
표58. 대마의 약리작용 195
표59. 칸나비노이드의 약리작용 195
표60. 대마사용에 따른 금단 증상 196
표61. 칸나비노이드 신호 전달 207
표62. CB1과 CB2-수용체에 작용하는 CB 유사체 209
표63. CB1 과 CB2 수용체에 대한 cannabinoid들의 결합력 224
표64. Phytocannabinoid의 분자 표적 229
표65. Phytocannabinoid의 분자 표적 230
표66. THC의 흡입과 경구, 직장 내 투여에 따른 생체이용률 233
표67. 시험관 시험에서 [³H]CP55940 또는 [³H] HU-243 대체를 통한 CB1과 CB2 수용체 결합시험 결과 240
표68. 동물 모델에서 발작 유발과 관련하여 제안된 ∆⁹-THC 둥의 표적 245
표69. 동물 모델에서 Cannabinoid의 발작과 뇌전증 효과 246
표70. 동물시험에서 대마추출물 투여는 우울 반응과 진통효과 247
표71. 항암관련 THC 반응 248
표72. Cytokine과 chemokine들에 미치는 효과 250
표73. 대마 금단증상 253
표74. 인터넷의 기호용 및 의료용 대마의 예 257
표75. CBD 작용 표적들에 대한 유사체들의 활성 259
표76. Cannabinoid 제제와 적응증 260
표77. 각 표적에 대한 CBD의 활성 261
표78. 대사조절에서 CB1-수용체의 역할 264
표79. 피부 염증에 대한 CBD와 그 유사체의 효과 277
표80. 피부 염증에 대한 임상 연구사례 278
표81. CBD 및 유사체들의 항암효과 정리1 282
표82. CBD 및 유사체들의 항암효과 정리2 283
표83. 다양한 암세포주에서 cannabinoid들의 항암 효과 284
표84. 암 치료를 위한 cannabinoids의 임상시험 285
표85. 소화기에서 ECS와 내인성 CB가 작용하는 표적 289
표86. 소화기 염증에 대한 cannabinoids 효과 290
표87. 대마 또는 칸나비노이드 제제 301
표88. Nano크기의 cannabinoid 송달 기술 302
표89. Food Data Central database에 등록된 대마 소재 식품 303
표90. 통제 조치 표 - 합법 활동 314
표91. 통제 조치 표 - 처벌 조항 316
표91. INCB의 대마관련 권고 320
표91. 1971년 약물남용 법 별표4 기소와 처벌 357
표93. 환경적 예방개입의 예시 362
표94. 미국 약물남용연구소의 약물남용 예방원칙의 예 363
표95. 약물남용정신보건청(SAMHSA)가 제시한 영역별 위험요소와 보호요소 364
표96. 약물남용 예방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밝혀진 개입 및 정책 370
표97. 프로그램별 주요 내용 371
표98. EU의 효과적인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 분류 375
표99. 약물요법과 심리사회적 개입 382
표100. 심리사회적 개입의 효과 382
표101. 형사사법제도의 단계별 강제 제재 대안(alternatives to coercive sanctions) 383
표102. 유럽에서 활용되는 강제 제재 대안(alternatives to coercive sanctions) 383
표103. 미국의 대마초 박멸 프로그램 실적 385
그림1. 최근 10년간 국내 마약류사범 추이 34
그림2. 대마사범의 추이 35
그림3. 대마사범의 유형별 현황 36
그림4. 대마사범의 지역별 현황 38
그림5. 대마사범의 연령별 현황 39
그림6. 대마사범의 직업별 현황 41
그림7. 대마사범의 성별 현황 42
그림8. 대마사범의 범죄원인별 현황 43
그림9. 대마 압수 현황 44
그림10. 대마사범의 연도별 검찰 처분 현황 47
그림11. 대마사범의 연도별 1심 선고내역 48
그림12. 대마사범의 연도별 1심 재판결과 49
그림13. 마약류별 실형 및 집행유예 형기 평균 50
그림14. 대마의 식물 종 52
그림15. 대마의 부위별 주요성분 함유량 54
그림16. 대마에 함유된 cannabinoid의 함량 비교 55
그림17. 대마 식품 및 제품을 파는 쇼핑몰 - 식품, 옷, 종이, 화장품 56
그림18. 대마 카트리지, 대마 초콜릿, 대마 껌, CBD 오일, 대마 젤리 57
그림19. 국내 온라인 쇼핑몰 판매 햄프씨드 및 햄프씨드오일 67
그림20. 미국 각 주별 대마 법률 현황 91
그림21. 미국 의료용 대마 허용 법률이 제정된 36개 주 및 DC, 괌 현황 92
그림22. 미국 내 주별 합법 의료용 대마초 환자 수, 2017 93
그림23. 대마 및 제품에 대한 제한적 허용 법률을 지정한 14개 주의 현황(저 THC/ 고 CBD) 98
그림24. 대마초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 100
그림25. 대마관련 응급실 사용 및 입원 환자 수 101
그림26. 미국 마약류 위반 체포자 수 및 대마초 위반 체포자 수 114
그림27. 미국 대마초 위반 체포자 중 대마 범죄별 비율 114
그림28. 미국 산업용 대마의 활용 135
그림29. 미국의 주별 산업용 대마 합법화 현황, 2018 137
그림30. 미국 대마관련 제품의 판매실적 140
그림31.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CBD제품 전문 판매점 141
그림32. Medical Cannabis Programs in Europe 160
그림33. 대마의 식물 종 170
그림34. 일반 마리화나와 sinsemilla의 THC 함량 비교 171
그림35. 황제 '신농'과 "Cannabis sativa"를 의미하는 "마(麻)" 173
그림36. 대마 연구관련 연표 174
그림37. CBGA의 합성 경로 177
그림38. 주요 Phytocannabinoid의 합성 경로 177
그림39. CBCA 합성 경로 178
그림40. phytocannabinoids(왼쪽)와 terpenoids(오른 쪽)의 예 178
그림41. 대마초의 부위별 주요성분 함유량 186
그림42. 가장 많이 인용된 100개의 대마 논문의 제목과 초록의 단어를 보여주는 Bubble map 196
그림43. 가장 많이 인용된 100개의 대마 논문의 주요 단어를 보여주는 Bubble map 197
그림44. 병태생리 과정에 ECS의 관여 198
그림45. 순환 EC를 증가시키는 자극과 반응 198
그림46. Endocannabinoid의 분자 구조 199
그림47. 신경절에서 endocannabinoid의 신호전달 과정 200
그림48. ECS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결과 200
그림49. 내인성 CB 생성·대사와 Eicosanoid 201
그림50. Anandamide와 2-AG의 합성 및 대사경로 202
그림51. Anandamide(AEA)와 2-AG의 생성과 대사과정 204
그림52. 불안과 정신분열증, 우울증, PTSD에서 ECS 구성 성분으로서 AEA와 2-AG의 작동 원리 205
그림53. 활성형 또는 비활성형 CB-수용체의 3차 구조 208
그림54. CB1 과 CB2 수용체 - 신호전달 모델 209
그림55. CB1 수용체의 신호전달 경로와 효능제 선택성 210
그림56. CB1 과 CB2 수용체 분포 211
그림57. 인체에서 CB1 수용체의 기능 211
그림58. CB-2 수용체의 신호전달 213
그림59. CB1-과 CB-2 수용체의 구조와 주요기능 213
그림60. 알츠하이머병에서 CB2-수용체의 작용기전 215
그림61. 간 보호기능에서 CB2-수용체의 역할 216
그림62. 염증과 면역 반응에서 CB2-수용체의 역할 217
그림63. COVID-19 감염병의 치료 표적으로서 CB2-수용체 218
그림64. PPAR-phytocannabinoids 상호작용기전 226
그림65. Glycine 수용체 226
그림66. TRP 통로 227
그림67. Non-psychotxopic cannabinoids의 약리작용 기전 231
그림68. ∆⁹-THC의 약동학적 성질 232
그림69. THC 15mg 경구 투여 후 혈장 농도 234
그림70. 34% THC 함유 대마 흡연 시 THC와 그 유사체 혈중 농도 235
그림71. THC의 체내 분포 236
그림72. THC의 대사경로 236
그림73. 27mg THC 함유 대마의 흡연 후 뇨중 THC와 대사체 농도 238
그림74. THC의 투여 경로에 따른 향정신성 효과 비교 239
그림75. THC 단독 또는 THC+CBD 병용 투여시 THC PK Profile 239
그림76. 도파민성 신경에 대한 THC의 효과 241
그림77. 통각 형성과 전달 과정에 내인성 CB의 역할 243
그림78. 뇌전증 또는 발작 발생과 조절에 대한 THC와 CBD의 작용 기전 245
그림79. 다발성신경경화증에 대한 CB수용체 작용약들의 효과 251
그림80. THC의 위해 효과 252
그림81. THC의 의존 및 회피반응 기전 253
그림82. 정신병증과 인지에 대한 THC와 CBD의 효과 255
그림83. 대마의 THC 함량(%)의 변화에 따른 약리 및 독성 256
그림84. SAR of CBD as an inverse agonist for GPR12 258
그림85. CBD의 작용 기전 정리 262
그림86. FAAH 억제제로서 CBD는 역행(retrograde) 신호를 활성화하기 위해 AEA 및 2-AG 농도를 증가. 262
그림87. 대사반응에 대한 ECS의 기능 263
그림88. 중추에서 식이 조절 기전 264
그림89. 대사조절에서 CB1-수용체의 역할 265
그림90. 간 당대사에 CB1-수용체의 작용기전 266
그림91. 간질환에 대한 CB 수용체 작용약들의 효과 267
그림92. Cannabinoid의 대사장애 조절 268
그림93. CBD의 신경 보호 메커니즘과 관련된 두 가지 신호 경로. 269
그림94. Alzheimer에 cannabinoid의 유익효과 270
그림95. 뇌전증 해소에 있어서 CBD의 작용기전 272
그림96. CBD의 항염 작용 기전 274
그림97. 염증과 통증 유발에 대한 CBD의 효과 275
그림98. 피부 염증에 대한 CB의 작용 276
그림99. Cannabinoid의 항암 작용 기전 287
그림100. CBD의 항암 작용 기전 287
그림101. Cannabinoid-유도 항암 Crosstalk(GPCG 또는 Non-GPCR) 288
그림102. Cannabinoid-유도 암세포 사멸 경로 288
그림103. CB의 오심·구토에 대한 작용 292
그림104. 소화기 운동능에 대한 CBD의 효과 293
그림105. COVID-19 감염증을 제어하는 Cannabidiol의 작용기전 296
그림106. COVID-19 감염병의 치료 표적으로서 CB2-수용체 298
그림107. 칸나비디올 : 혜택과 위험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