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안대회 시상식 인사말씀 3
개회사 / 김만흠 4
축사 / 박병석 6
수상소감 / 배예린;박상현 8
제안대회 개요 10
[대상] 국회의장상 :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한 3단계 정책 / 배예린;박상현 13
[최우수상] 국회입법조사처장상 : 국가면제법 제정안 / 강영준 28
[우수제안상] 35
영 케어러(미성년자인 간병인)를 위한 교육권 보장 정책 / 김민서 35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및 기자 등록에 대한 법률 개정 / 이상미 43
단계별 반려동물 양육세 도입을 통한 국가동물의료체계 확립 / 최진유;이호은;강건우 50
생명존중을 위한 동물장묘법제와 제도 제안 / 이슬기;변규홍;이은호 58
전동킥보드 문제점에 관한 대응책 / 이서현;박유빈;허인정 69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접흡연 피해 예방 제도의 개선방안 / 최현재;김정호 78
개인형 이동장치 수요증가에 따른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활용 방안 / 김윤종;류승재 85
대학 내 세종학당의 설치와 외국인 유학생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한 대학 교육 정상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 / 박범근;정영인 94
감염병예방법의 개인정보 보호원칙 준수를 위한 법령 개정 및 관련 지침 제안 / 박상수;김동영;최진혁 105
판권기 115
표 1. 검역법에 명시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파기 절차 요약 110
표 2.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파기 절차 요약 110
표 3. 감염병예방법상의 국가의 의무사항을 명시 한 법률 요약 112
그래프 1. 연도별 월별 일평균 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 건수 88
그래프 2. 연도별 보유 공공자전거(따릉이) 수 89
〈표 3-1〉 운영주체의 특성 26
〈표 3-2〉/〈표 3-3〉 주거 및 소유형태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