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가.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교원의 대웅 역량 요구 9
나. 급격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부합되는 교원수급 계획 수립 필요 10
다.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수립을 위한 방향 제시 1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1
가. 적정 교원 규모 산출을 위한 수요 요인 분석 11
나. 초·중등 교원 수급 규모 추정 12
다. 안정적 교원 수급방안 마련 15
3. 연구 방법 16
가. 문헌 분석 16
나. 통계 데이터베이스 분석 17
다. 시뮬레이션 17
라. OECD 지표 및 주요국 사례 분석 17
마. 교원수급정책 관련 관계관 정례협의 및 전문가 협의회 17
Ⅱ. 선행연구 분석 18
1. 중장기 교원 수요 예측 방법 18
가. 저출산 및 학교교육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수립 기초자료 조사·정책 연구 18
나. 2009~2030 초·중등교원 인력수급 전망 20
다. 2011~202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 및 교원양성기관 규모 적정화·내실화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 22
라. 2014~2025년 초·중등교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교원의 적정배치방안 24
마.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교육 인력 수급 연구 26
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 연구 27
사.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필요 교원 규모 추산 연구 29
2. 중장기 교원 수요 예 측 결과 30
가. 학생수 예측 결과 30
나. 교원수 예측 결과 30
3. 본 연구의 중장기 교원 수요 추계 방법 34
Ⅲ. 교원 수요 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요인 35
1. 학교 및 학급 규모 35
가. 배경 35
나. 현황 36
다. 효과 41
라. 해외 국가들의 학교 규모 변화에 따른 정책 현황 47
마. 시사점 73
2. 공교육 초기의 교육 형평성 제고 76
가 초등학생 기초학력 보장 정책과 교원 확보의 의의 76
나. 프랑스의 초등 1~2학년 학급 정원 감축 정책 78
다. 한국의 교원 수급 예측에 주는 시사점 82
3. 고교학점제 도입 85
가. 고교학점제의 학술적 개념 85
나. 고교학점제 도입 배경 및 추진 현황 86
다. 고교학점제 관련 논의 사항 88
4. 소프트웨어 중심교육 강화 89
가. 배경 89
나. 현황 89
다. 시사점 93
5.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활성화 95
가. 학생 맞춤형 교육의 의의 95
나. 지능정보기술 활용 맞춤형 학습 96
다. 지능정보기술 활용 맞춤형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99
라. 맞춤형 학습을 위한 국내외 학교 혁신 사례 105
마. 지능정보기술 활용 맞춤형 학습의 조건과 방향 110
바. 교원 수급 예측에 주는 시사점과 과제 122
Ⅳ. 정책변수를 고려한 학생수 및 교원수요 추계 129
1. 중장기 필요교원 추정 모델 개요 129
2. 학생수 추계 129
3. 학교급별·규모별 필요교원 규모 추계 135
4. 정책변수를 고려한 필요교원 규모 추계 139
5. 시나리오별 필요 교원 규모 추계 142
가. (시나리오 1) 학교규모 반영 모텔 142
나. (시나리오 2) 학교규모 및 고교학점제 도입 반영 모텔 144
다. (시나리오 3) 학교규모, 고교학점제, 출발선상의 형평성 도입 반영 모델 146
라. 시나리오별 결과 요약 152
마. 만 6세 인구 추계 시나리오별 교원 수요추계 비교 153
Ⅴ. 초중등 교사 신규채용 규모 예측 155
1. 시도별, 학교급별 퇴직 규모 추계 155
가. 정년퇴직 규모 추계 156
나. 시도별, 학교급별 명예퇴직 규모 추계 157
2. 시도별, 학교급별 신규채용 규모 추계 159
3. 요약 및 시사점 162
Ⅵ. 안정적 중장기 교원수급을 위한 정책적 제언 163
1. 초중등 교원양성제도 개편 163
가. 초중등 교원 수급 관점에서 본 교원양성제도 개편의 필요성 163
나. 초중등 교원양성 규모 관련 문제점 164
다. 초중등 교원양성기관 간 연계 강화 방안의 모색 165
2. 초중등 교원 자격제도 개편 166
가. 중등 교원 수급 관점에서 본 자격제도 개편의 필요성 166
나. 중등 교원 자격제도 개편의 방향 167
3. 교원 공급 안정화 방안 168
가. 초등교원 공급의 안정화 방안 168
나. 중등교원 공급의 안정화 방안 171
Ⅶ. 요약 및 결론 174
참고문헌 179
부록 187
1. 만 6세 인구 저위 추계자료 187
2. 소규모 학교 학급당 학생수 최소기준(하방캡) 설정 효과 188
〈표 Ⅱ-1〉 선행 연구의 중장기 학생수 추계 결과 비교 32
〈표 Ⅱ-2〉 선행 연구의 중장기 교원수 추계 결과 비교 33
〈표 Ⅲ-1〉 교사 1인당 학생수 비교 37
〈표 Ⅲ-2〉 학급당 학생수 비교 37
〈표 Ⅲ-3〉 학교급별 소규모학교 학급당 학생수 39
〈표 Ⅲ-4〉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단계별 분석 40
〈표 Ⅲ-5〉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효과 연구 : 학급수 41
〈표 Ⅲ-6〉 학급 규모에 따른 교육효과 연구 : 학급당 학생수 43
〈표 Ⅲ-7〉 미국 초중등학교 규모 변화 추이(1982~2016) 47
〈표 Ⅲ-8〉 학교 규모별 비융 변화 추이(1982~2016) 49
〈표 Ⅲ-9〉 학교급별 폐교 수 변화 추이(1995~2016) 50
〈표 Ⅲ-10〉 프랑스의 학교 규모 변화(2012~2018) 58
〈표 Ⅲ-11〉 2014년도 학교 규모에 따른 학교 및 학생수 : 핀란드 61
〈표 Ⅲ-12〉 학교종별 학생수 : 호주 63
〈표 Ⅲ-13〉 학교 규모 변화 : 중국 71
〈표 Ⅲ-14〉 국가별 학교 규모 변화에 따른 정책 특징 분석 74
〈표 Ⅲ-15〉 프랑스 연령대별 인구변화 동향, 1989~2019 79
〈표 Ⅲ-16〉 고교학점제의 개념 정의 관련 선행연구 85
〈표 Ⅲ-17〉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 및 적용시기 92
〈표 Ⅳ-1〉 만 6세 인구 추계(2020~2040) 130
〈표 Ⅳ-2〉 강원지역 초등학교 학생수 추계 계수 132
〈표 Ⅳ-3〉 학교급별 학생수 추계 133
〈표 Ⅳ-4〉 인구 저위추계 자료 활용 학교급별 공립 학생수 추계 134
〈표 Ⅳ-5〉 시도별 학교급별 공립 소규모학교 비율(2015~2019) 136
〈표 Ⅳ-6〉 학교급별 소규모학교 학급당 학생수(2015~2019) 136
〈표 Ⅳ-7〉 학교급별 면지역·도서벽지 소규모학교 학급당 학생수 137
〈표 Ⅳ-8〉 기준에 따른 통폐합대상 학교수 138
〈표 Ⅳ-9〉 필요교원 규모 추계를 위한 정책변수 적용방안 139
〈표 Ⅳ-10〉 학급당 학생수 고려 변인 현황 141
〈표 Ⅳ-11〉 학교급별 규모별 공립 필요교원 추계 결과(2019~2040) 142
〈표 Ⅳ-12〉 학교급별 소규모학교의 최소기준 적용/미적용 추계 결과(2019~2040) 143
〈표 Ⅳ-13〉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공립 고등학교 필요교원 규모(2019~2040) 145
〈표 Ⅳ-14〉 초등학교 1-2학년 학급당 학생수 12명 이상인 학교 비율 146
〈표 Ⅳ-15〉 출발선상의 형평성 고려 공립 초등학교 필요교원 규모 147
〈표 Ⅳ-16〉 초등학교 1-2학년 학급당 학생수 17명 이상인 학교 비율 148
〈표 Ⅳ-17〉 출발선상의 형평성 도입(초 1-2, 17명) 공립 초등학교 필요교원 규모 비교 149
〈표 Ⅳ-18〉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수 17명 이상인 학교 비율 150
〈표 Ⅳ-19〉 출발선상의 형평성 고려 공립 초등학교 필요교원 규모 비교(1학년, 17명) 151
〈표 Ⅳ-20〉 시나리오별 추계 결과 152
〈표 Ⅳ-21〉 만 6세 인구 추계 시나리오별 교원 수요추계 비교 153
〈표 Ⅴ-1〉 교원 연령별 명예퇴직자 비율 155
〈표 Ⅴ-2〉 학교급별 정년퇴직자 추계 결과(2020~2040년) 156
〈표 Ⅴ-3〉 학교급별 명예퇴직자 추계 결과(2020~2040년) 158
〈표 Ⅴ-4〉 학교급별 추가 필요 교원 규모(2020~2040) 159
〈표 Ⅴ-5〉 학교급별 신규채용 추계 결과(2020~2040년) 160
〈표 Ⅴ-6〉 만 6세 인구 추계 시나리오별 교원 신규채용 규모 추계 비교(2021~2040) 161
〈표 Ⅵ-1〉 초등 교원양성기관 학년도별 정원(2010~2019) 164
〈표 Ⅵ-2〉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표시과목 현황 168
[그림 Ⅲ-1] 연도별 잉글랜드 학습자 수 52
[그림 Ⅲ-2] 연도별 잉글랜드 학교 수 53
[그림 Ⅲ-3] 독일 초등학교 수 변화 56
[그림 Ⅲ-4] 2016/2017학년도 독일 학교 종류별 평균 학생수 57
[그림 Ⅲ-5] 프랑스의 초등학생수 변화 58
[그림 Ⅲ-6] 프랑스의 미취학 유아, 초등 학생수 변화 59
[그림 Ⅲ-7] 핀란드 교육기관 수의 감소 60
[그림 Ⅲ-8] 핀란드 일반 고등학교 학생수의 감소 61
[그림 Ⅲ-9] 2018년 지역·학교종별 등록 학생수 : 호주 63
[그림 Ⅲ-10] 학점제형 학사제도 운영 체계 86
[그림 Ⅳ-1] 만 6세 인구 추계 131
[그림 Ⅳ-2] 학교급별 학생수 추계 결과 133
[그림 Ⅳ-3] 학교급별 공립학교 학생수 추계 결과(저위추계) 135
[그림 Ⅳ-4] 필요교원 수 추계 모형 141
[그림 Ⅳ-5] 학교급별 학교규모별 공립 필요교원 추계 결과 143
[그림 Ⅳ-6]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공립 고등학교 필요교원 규모 비교 145
[그림 Ⅳ-7] 출발선상의 형평성 고려에 따른 공립 초등학교 필요교원 규모 비교 147
[그림 Ⅳ-8] 출발선상의 형평성 고려에 따른 공립 초등학교 필요교원 규모 비교(17명) 149
[그림 Ⅳ-9] 출발선상의 형평성 고려에 따른 공립 초등학교 필요교원 규모 비교(1학년, 17명) 151
[그림 Ⅳ-10] 시나리오별 추계 결과 152
[그림 Ⅳ-11] 만 6세 인구 추계 시나리오별 교원 수요추계 비교 154
[그림 Ⅴ-1] 학교급별 정년퇴직자 추계 결과 157
[그림 Ⅴ-2] 학교급별 명예퇴직자 추계 결과 158
[그림 Ⅴ-3] 학교급별 추가 필요 교원 규모(2020~2040년) 160
[그림 Ⅴ-4] 학교급별 신규채용 추계 결과(2020~2040년) 161
[그림 Ⅴ-5] 만 6세 인구 추계 시나리오별 신규채용 추계 결과(2020~2040년)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