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5
1. 연구 배경 및 목적 16
2. 주요 연구내용 19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20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1
제2장 기후변화 대응과배출권거래제 25
1. 기후변화 추세 및 국제적 대응 26
2. 배출권거래제 개념 및 추진동향 32
가. 배출권거래제 개념 및 시행방식 32
나. 배출권거래제 추진동향 35
제3장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40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41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45
가. 규제대상 및 기준 45
나. 할당방식 및 기준 48
다. 유연성메커니즘 51
라. 배출권 시장 및 거래 52
마. 이행 및 준수체계 54
바. 운영체계 55
3.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실적 57
4. 특징 및 주요 과제 64
제4장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69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70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80
가. 규제대상 및 기준 80
나. 배출권 종류 및 할당 82
다. MRV체계 88
라. 배출권 거래 94
3. 선전시 시범운영 사례 분석 105
가. 배출권거래제 시행기반 및 접근방식 105
나. 배출권 할당방식 107
다. MRV체계 109
라. 배출권거래제 운영성과 112
4.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성과 및 특징 116
5. 주요 도전과제 및 개선방향 125
제5장 한-중 배출권거래제도비교 및 협력방안 131
1.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분석 133
2. 한-중 배출권거래제 협력방안 141
가. 기존 협력 검토 및 협력여건 진단 141
나. 기본 협력방향 144
다. 주요 협력사업 146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55
참고문헌 157
[부록 Ⅰ] 탄소 배출권 거래관리 잠정 시행방안 163
[부록 Ⅱ] 탄소 배출권 거래 관리 조례(심의상정안) 173
[부록 Ⅲ] 전국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구축방안(발전산업) 182
[부록 Ⅳ] 탄소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공동워크숍 발표자료 192
판권기 3
표 1-1. 선행연구 개요 24
표 2-1. 주요국 NDC 개요 28
표 2-2. 주요 배출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29
표 3-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구성 42
표 3-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 조항 44
표 3-3. 한국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운영방향 45
표 3-4.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 분류 46
표 3-5. 벤치마크 할당 대상 업종 및 시설과 벤치마크계수 50
표 3-6. 배출권 거래소 업무 53
표 3-7. 배출권거래제 운영체계 56
표 3-8. 1차 계획기간의 이행연도별 할당결과 58
표 4-1. 탄소배출권 시범사업 관련 지역 법규 및 규정 72
표 4-2. 탄소 배출권 거래 관련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 및 규정(안) 76
표 4-3. 시범사업의 대상 업종 현황 82
표 4-4. 중국 발전산업 대상 벤치마크계수 87
표 4-5. 8개 시범지역의 거래기준 95
표 4-6. 선전시 이행연도별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률 112
표 4-7. 선전시 연도별 미세먼지 발생일수 113
표 4-8. 선전 탄소거래 시장 거래량 및 거래액 113
표 4-9. 선전시 탄소금융상품 115
표 4-10. 중국 시범사업 지역별 배출권거래제 추진 개요 118
표 5-1. 한국과 중국의 배출권거래제 관련 주요 항목 비교 137
표 5-2. 기존 협력채널 검토 143
표 5-3. 탄소 배출권거래제 협력에 관한 SWOT 분석 144
그림 1-1. 배출권거래제에 의한 전 세계 온실가스 관리범위 17
그림 2-1. 기후변화 전망 27
그림 2-2. 1990-2014년 온실가스 배출 추이(상) 및 2014년 온실가스 배출 비중(하) 31
그림 2-3. 국제탄소메커니즘 활용 언급 국가 현황 32
그림 2-4. 배출권거래제 개념도 33
그림 2-5.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추진 현황 37
그림 2-6. 탄소시장 연계 관련 협력 현황 38
그림 3-1. 제1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 산정방식 49
그림 3-2. 배출권거래제 운영 흐름도 55
그림 3-3. 업종별 사전ㆍ최종할당량 59
그림 3-4. 이행연도별 최종할당량 및 배출인증량 60
그림 3-5. 이행연도별 배출권 제출량 61
그림 3-6. 배출권의 분기별 거래량 62
그림 3-7. 1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의 제도상 한계점 63
그림 3-8. 배출권거제도 개선 필요사항 64
그림 3-9. (상) 2030 로드맵에 따른 배출경로, (하) 2015-2017 인증배출량 67
그림 4-1. 중국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지역 71
그림 4-2. MRV 담당 3대 주요 기관의 역할과 관계 93
그림 4-3. 2013-2018년 지역별 배출권 거래량 현황 97
그림 4-4. 2018년 지역별 배출권 거래량 점유율 98
그림 4-5. 중국 8개 성, 시의 배출권 총할당량 및 거래 현황 99
그림 4-6. 2013-2018년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액 점유율 100
그림 4-7. 2018년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액 점유율 101
그림 4-8. 2013-2018 지역별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 비교 102
그림 4-9. 2018 지역별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 비교 102
그림 4-10. 선전시의 MRV 일정 111
그림 4-11. 선전시 MRV 주관부서 112
그림 4-12. 시범지역별 시장 활성도 비교 114
그림 4-13. 선전시에서 지원하는 전국 탄소시장 역량배양 대상지역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