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마광열
목차
요약 10
ABSTRACT 30
제1장 서론 3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3
제3절 연구 구성 34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주거급여 개요 38
제1절 주거권 및 주거급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 38
1.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접근 38
2. 주거권 관점에서 주거급여 역할 설정 43
제2절 주거급여 제도 개관 45
1. 추진 배경 45
2. 행정지원체계 및 사업절차 48
3. 주거급여 지원기준 53
4. 주거급여 현황 61
제3절 선행연구 분석 및 차별성 79
1. 임차급여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 79
2. 수선유지급여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 81
3. 선행연구 검토에 따른 차별성 81
제3장 실태분석 86
제1절 연구설계 86
1. 분석틀 86
2. 주거급여 점검기준 적용에 따른 쟁점 분류 89
제2절 주거급여 지원에 따른 쟁점 90
1. 사업대상 적정성 관련 쟁점 90
2. 물리적 적정성 관련 쟁점 93
3. 사회적 적정성 관련 쟁점 94
제3절 실태분석을 통한 위험요인 도출 96
1. 주거급여 사각지대 관리 96
2. 급지별 기준임대료 대비 실제임차료 지급 100
3.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실제임차료 차이 104
4. 주거급여 수급자 중 최저주거기준 거주 107
5. 임차급여 수급 후 임대료 부담 가구 110
제4장 결론 120
제1절 연구 요약 120
제2절 감사시사점 122
참고문헌 124
판권기 127
〈표 1〉 주거권 실현 내용과 구성요인 40
〈표 2〉 주거권 보장을 위한 기본원칙 42
〈표 3〉 주거급여 개편 비교표 47
〈표 4〉 수선유지급여 개편 내용 48
〈표 5〉 주거급여 지급기준 50
〈표 6〉 주거급여 선정기준(2020년 기준) 53
〈표 7〉 급지별 기준임대료(임차급여, 2020년 기준) 55
〈표 8〉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2020년 기준) 58
〈표 9〉 보수 범위 및 내용 59
〈표 10〉 주거급여 예산(안) 추이 61
〈표 11〉 주거급여 지급 현황 62
〈표 12〉 주거급여 예산 대비 집행 현황 63
〈표 13〉 임차급여 수급가구 거주유형 분포 64
〈표 14〉 임차급여 수급가구 급지 분포 64
〈표 15〉 임차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수 분포 65
〈표 16〉 임차급여 수급가구 가구주 연령 분포 65
〈표 17〉 거주유형별 임차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수 분포 67
〈표 18〉 거주유형별 임차급여 수급가구 가구주 연령 분포 68
〈표 19〉 임차급여 수급가구 주택유형 분포 70
〈표 20〉 민간임대 임차급여 수급가구 주택유형 분포 71
〈표 21〉 임차급여 수급가구 평균 주거면적 및 면적 분포 72
〈표 22〉 임차급여 수급가구 평균 주거면적 분포(민간임차) 73
〈표 23〉 수선유지급여 집행 현황 74
〈표 24〉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 급지 분포 75
〈표 25〉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수 분포 75
〈표 26〉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 가구주 연령 분포 76
〈표 27〉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 주택유형 분포 76
〈표 28〉 수선유지급여 급지별 가구원 수 분포 77
〈표 29〉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 급지별 주택유형 78
〈표 30〉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 평균 주거면적 및 면적 분포 79
〈표 31〉 주거권에 기반한 주거급여 관련 쟁점 분류 89
〈표 32〉 2019년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비교 97
〈표 33〉 서울시와 수도권 제외 주거급여 지급 상위 3개 지자체 현황(2020) 100
〈표 34〉 서울 권역별 주택 중위전세가격 101
〈표 35〉 급지별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가구 비율(민간임대 기준) 102
〈표 36〉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임차급여 수급자의 주택유형, 주거면적, 주택임차료 비교 105
〈표 37〉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및 입주자격 106
〈표 38〉 민간임대주택 임차급여 수급가구 중 비주택 거주 현황 108
〈표 39〉 임차급여 수급가구 중 최저주거기준(면적기준) 미달가구 비율 109
〈표 40〉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 최저주거기준(면적기준) 미달가구 비율 109
〈표 41〉 소득 대비 실제임차료(민간임대주택 기준) 113
〈표 42〉 수급 전후 임대료 부담 과다가구 비율(경상소득, 민간임대주택 기준) 115
〈표 43〉 수급 후 임대료 부담 과다가구 추이 116
〈표 44〉 주거급여 시책 관련 감사시사점 123
[그림 1] 주거권 관점에서 본 주거급여 역할 규명 44
[그림 2] 통합급여와 맞춤형 급여체계 비교 46
[그림 3] 주거급여 실시를 위한 행정지원체계 49
[그림 4] 주거급여 업무절차 51
[그림 5] 수선유지급여 실시절차 52
[그림 6] 임차급여 선정 방식에 따른 실제임차료와 지급임차급여 간 도식화 56
[그림 7] 주거권 관점에서 본 주거급여 점검 기준 88
[그림 8] 동일 급지 또는 급지에 따른 자기부담금 차이 발생 도식화(예시) 92
[그림 9] 비주택 현장 상태 93
[그림 10] 서울 전세주택 중위가격 추이 101
[그림 11] 실제임차료 및 기준임대료 급지별 비교 103
[그림 12] 민간임대주택 임차급여 수급가구 중 비주택 거주 추이 108
[그림 13] 주택유형별 평균 전월세가격 추이 112
[그림 14] 수급 후 임대료 부담 과다가구 비율 추이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