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8
1. 연구배경 및 목적 10
2. 연구방법 11
가. 문헌연구 11
나. 현지 조사 11
3. 연구내용 11
가. 해외의 성인지 예산서 사례 분석 11
나.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및 평가 12
다. 성인지 예산서 개선 방향 도출 및 대안적 성인지 예산서 작성 12
II. 해외의 성인지 예산서 사례 분석 14
1. 호주 16
가. 성인지 예산제도 개요 16
나. 성인지 예산서의 위상 16
다. 성인지 예산서의 구조와 내용 16
2. 스웨덴 20
가. 성인지 예산제도 개요 20
나.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 배분(Distribution of Economic Resource Between Women and Men)』 보고서 21
다. 성평등 분석(gender equality analysis)에 기초한 부처별 예산 요구안 23
3. 프랑스 28
가. 성인지 예산제도 개요 28
나. 성인지 예산서의 위상 29
다. 성인지 예산서의 구조와 내용 30
III.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및 문제점 40
1. 성인지 예산서 개요 42
가. 성인지 예산서의 구조 42
나. 대상부처 및 사업 수 45
2. 성인지 예산서 내용 분석 46
가. 부처별 성평등 목표 46
나. 양성평등정책사업 예산의 규모와 재원배분 현황 49
다. 성별영향분석사업의 성별 정보 55
3.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문제점 65
가. 정부 총괄 부분의 누락 65
나. 부처 성평등 목표의 형식성 66
다. 예산사업에 대한 단순 설명자료로서 성인지 예산서 67
라. 제한된 성별 정보 68
마. 양성평등정책사업과 성별영향분석사업의 동일시 73
바. 양성평등정책사업의 누락 74
IV. 성인지 예산서의 개선 방안 76
1. 성인지 예산서 개선 방향 78
가. 예산과정에서의 위상 정립 78
나. 성인지 예산서의 개선 78
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의 개선 80
2. 대안적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83
V. 사업별 성별영향분석 보고서 모범 작성 사례 100
참고문헌 148
부록 150
부록 1. 성인지 예산서 발전 사례 조사 출장 보고서 152
부록 1-1. 스웨덴 154
부록 1-2. 프랑스 160
부록 1-3. 노르웨이 165
부록 2. 2006년도 스웨덴 예산안 172
1. 정부정책안 175
2. 커뮤니케이션 179
2.1. 영역 179
2.2. 세출예산 추이 179
2.3. 조세지출 181
3. 교통정책 182
3.1. 범위 182
3.2. 세출예산 추이 182
3.3. 조세지출 184
3.4. 목표 185
3.5. 사업내용 186
3.6. 성과평가 188
3.7. 감사보고서 192
3.8. 정책방향 193
8. 대중교통 195
8.1. 범위 195
8.2. 세출예산 추이
8.3. 성과평가 196
8.4. 감사보고서 199
8.5. 정책방향 199
8.6. 예산서 199
부록 3. 2010년도 프랑스 성인지 예산서 204
서문 206
I. 다영역 정책 208
1. 다영역 정책 관련 프로그램 목록 208
2. 다영역 정책 개요 209
3. 다영역 정책 관련 프로그램 개요 213
II. 다영역 정책 전략 268
1. 성별 직업평등 및 직장-가정 양립 269
2.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존엄성 침해와의 전쟁 292
3. 여성의 빈곤 및 사회적 소외를 야기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 296
부록 297
통합 정책 보고서(DPT)의 목표와 연간 성과 계획(PAP)의 목표 297
다영역 정책 예산 평가 298
판권기 300
〈표 II-1〉 1991~1992년 호주 여성예산서 목차 17
〈표 II-2〉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 배분』 연도별 목차 21
〈표 II-3〉 프랑스 남녀평등 정책통합보고서 다영역 정책 전략 내용 요약 37
〈표 III-1〉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목차 42
〈표 III-2〉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부처별 예산서의 구조 44
〈표 III-3〉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부처 및 대상사업 수 46
〈표 III-4〉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 47
〈표 III-5〉 부처총괄 부문 '성평등 목표와 재정운용 방향' 작성 사례 48
〈표 III-6〉 부처별 여성정책기본계획 중범위 정책과제 관련 성평등 목표수 49
〈표 III-7〉 양성평등정책사업 예산 규모와 증감율 50
〈표 III-8〉 부처별 주요 양성평등정책사업 및 예산규모 51
〈표 III-10〉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중범위 정책과제별 예산 배분 현황 54
〈표 III-11〉 성별영향분석 대상사업 부처별 예산 규모 및 주요 사업 56
〈표 III-12〉 성별영향분석 대상사업 정책대상자 유형 58
〈표 III-13〉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중범위 정책과제별 성별영향분석 대상사업 현황 59
〈표 III-14〉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성별영향분석사업 사업 대상자 성별통계 작성 현황 60
〈표 III-15〉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성별영향분석사업 사업 수혜자 성별통계 작성 현황 61
〈표 III-16〉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의 성별 분포 61
〈표 III-17〉 사업 대상자 유형과 수혜자 중 여성 비중의 관계 62
〈표 III-18〉 여성 수혜자 분포 유형 및 사업 대상자 유형별 세부사업 63
〈표 III-19〉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에 따른 부처총괄 부분 작성 내용과 국회 제출 성인지... 68
〈표 III-20〉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에 따른 세부사업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과... 70
〈표 III-21〉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지자체)사업 성별수혜분석 사례 72
〈표 IV-1〉 성인지 예산서 개선안의 구조 79
〈표 IV-2〉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개선안 81
[그림 III-1] 양성평등정책사업 예산의 부처별 비중 50
[그림 III-2] 여성정책 주요 분야별 양성평등정책 예산 배분 현황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