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3
요약 14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4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8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0
1. 노년기 주거의 의미와 중요성 31
2. 노인의 정주욕구와 주택개보수 35
3. 방문형 재가급여 제공자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환경 39
제2장 국내외 노인주거환경 개선 정책현황 43
제1절 한국 44
1. 노인장기요양보험 44
2. 주거급여 50
3. 지역별 사례 56
제2절 일본 69
1. 개호보험제도의 방문형 재가급여 유형 69
2. 고령자의 거주환경 및 환경개선 욕구실태 74
3. 일본 재가 요개호자(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 지원 78
4. 재가개호급여 제공자를 위한 서비스 환경 지원 대책 104
제3절 독일 113
1. 노인 대상 주택 개보수지원의 법적 근거 및 제도 현황 113
2. 노인친화적 주택개조 사례 121
3. 주택개조 상담 교육과정 132
제4절 미국 136
1. 미국내 주택개보수 프로그램 지원현황 136
2. 노인 주택 개보수와 작업치료 148
제3장 방문형 재가급여 이용 및 제공 현황 167
제1절 방문형 재가급여 이용 현황 168
1. 일반적 특성 168
2. 주거환경 및 주거이동 의향 183
3. 장기요양 급여이용 현황 190
제2절 방문형 재가급여 제공 현황 197
1. 근무현황 199
2. 만족도 및 개선사항 209
제3절 방문형 재가급여 제공환경 질적 분석 215
1. 초점집단인터뷰(FGI) 개요 215
2. 방문형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환경 217
3. 재가급여 제공에 필요한 지원 사항 231
4. 소결 237
제4장 방문요양 제공자의 서비스 환경 실태조사 241
제1절 실태조사 개요 242
제2절 수급자의 주거환경과 서비스 제공환경 244
1. 응답자 및 수급자의 일반적 특성 244
2. 서비스제공환경으로서의 수급자의 주거환경 253
3.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내용 및 부담정도 278
제3절 서비스 제공환경과 서비스 제공자의 근로성과 285
1. 요양보호사의 근로활동 성과 285
2. 수급자의 주거환경과 요양보호사의 근로성과와의 관계 300
제4절 소결 304
제5장 결론 307
제1절 연구요약 308
1. 노인주거환경개선의 목적과 범위 308
2. 국가별 노인주거환경 지원 정책 310
3. 방문형 재가급여 이용자의 주거환경 및 서비스 제공환경 실태 31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316
1. 재가돌봄을 위한 최소 주거돌봄공간 기준 마련 317
2. 주거취약 재가급여 수급자에 대한 대안적 주거지원 확대 318
3. 재가급여 수급자의 주거생활 안전과 편의 지원 319
4.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거환경개선 지원 확대 320
5. 노인돌봄과 주거환경을 통합지원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322
제3절 연구의 한계 323
참고문헌 326
[부록 1] 방문요양 제공자의 서비스환경 실태조사 조사표 345
판권기 2
〈표 1-1〉 2019년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현황 40
〈표 2-1〉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급여 45
〈표 2-2〉 복지용구급여의 종류 47
〈표 2-3〉 복지용구 급여실적(2018) 49
〈표 2-4〉 주거급여 개요 50
〈표 2-5〉 주거급여 소득 기준(2020년) 51
〈표 2-6〉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52
〈표 2-7〉 수선유지급여 수급 고령 가구 비율 53
〈표 2-8〉 수선유지급여 수급 주거약자 편의시설 지원가구 비율 54
〈표 2-9〉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주거환경개선 특화사업(2019) 57
〈표 2-10〉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주거환경개선 특화사업(2019) 대상자 57
〈표 2-11〉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주거환경개선 특화사업(2019) 대상자 기능변화 59
〈표 2-12〉 서울시 주택개량사업 현황 61
〈표 2-13〉 서울시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2020) 63
〈표 2-14〉 2019년 서울시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건수 64
〈표 2-15〉 서울시 혹서ㆍ혹한기 독거어르신 안전환경 조성지원사업(2020) 64
〈표 2-16〉 천안시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2020) 66
〈표 2-17〉 일본개호보험제도 방문형 재가급여의 유형과 내용 71
〈표 2-18〉 일본 고령자의 거주 주택실태 74
〈표 2-19〉 고령자가구의 주택내 무장애설비 설치 가구수 현황 76
〈표 2-20〉 고령자가구의 주택 증개축 및 개수공사 실시 주택비율 현황(2018년) 76
〈표 2-21〉 거택개호주택개수비급여의 내용 80
〈표 2-22〉 주택개수 어드바이저사업 일상생활조사표 내용(다치카와 시) 85
〈표 2-23〉 도쿄도와 개호보험제도간 주택개수 지원사업 비교 93
〈표 2-24〉 신체기능 저하 정도에 따른 주택개수 실시 내용 94
〈표 2-25〉 질환에 따른 신체기능의 특성과 주택개수의 주의사항 97
〈표 2-26〉 치매노인케어의 관점에서 본 치매대응 주택개수시 고려사항 98
〈표 2-27〉 무장애화 주택개수와 관련한 전문가 유형 및 역할 99
〈표 2-28〉 방문개호급여서비스 유형별 직접 제공인력 105
〈표 2-29〉 방문개호급여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내용(코베시) 108
〈표 2-30〉 욕조 개보수 예시 122
〈표 2-31〉 장기요양 전문 인력을 위한 주택 상담 기본교육과정(24시수) 133
〈표 2-32〉 바이에른 주의 주택 개보수에 대한 추가 교육과정(12시수) 134
〈표 2-33〉 자원봉사자의 주택 개보수 상담 교육과정(36시수) 135
〈표 2-34〉 연방정부지원 주택 개보수 프로그램 139
〈표 2-35〉 지방정부 및 비영리기관 지원 주택 개보수 프로그램 147
〈표 2-36〉 케이스 리포트: Joanna 152
〈표 2-37〉 주택 개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들 154
〈표 2-38〉 환경적응력 평가도구 예시 155
〈표 2-39〉 노인 대상 환경 평가도구 157
〈표 2-40〉 주택 개보수 사례: Agnes 162
〈표 3-1〉 방문형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반적 특성 169
〈표 3-2〉 가구형태 및 가구원수 171
〈표 3-3〉 만성질환 개수 173
〈표 3-4〉 주요 만성질환 현황 174
〈표 3-5〉 평소 거동가능 정도 176
〈표 3-6〉 독립적인 일상생활 가능여부 및 평소 도와주는 사람 178
〈표 3-7〉 집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 180
〈표 3-8〉 지난 1년간 의료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외출 여부 및 빈도 182
〈표 3-9〉 주택 유형 183
〈표 3-10〉 주택점유 형태 184
〈표 3-11〉 거주기간 184
〈표 3-12〉 현 주거공간 내 편의시설 설치 비율 186
〈표 3-13〉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187
〈표 3-14〉 방문형 재가급여 수급자의 주택 불만족 이유 188
〈표 3-15〉 (본인응답) 건강악화 시 노인요양시설 입소 의향 189
〈표 3-16〉 지난 1개월 동안 방문요양 이용 현황 191
〈표 3-17〉 지난 1개월 동안 방문목욕 이용 현황 193
〈표 3-18〉 지난 1개월 동안 방문간호 이용 현황 195
〈표 3-19〉 (본인응답) 방문요양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 196
〈표 3-20〉 방문형 재가급여 제공자의 일반 특성 198
〈표 3-21〉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 제공자의 근무시간 200
〈표 3-22〉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 제공자의 월 60시간미만 근무 현황 202
〈표 3-23〉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 제공자의 희망 근로시간 203
〈표 3-24〉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지난 1개월 동안 담당 수급자수 및 방문횟수 205
〈표 3-25〉 방문목욕 요양보호사의 지난 1개월 동안 담당 수급자수 및 방문횟수 206
〈표 3-26〉 장기요양업무 수행 시 질환이나 사고 경험률 208
〈표 3-27〉 만족도: 임금수준, 근무시간, 고용안정성 210
〈표 3-28〉 만족도: 일의 내용, 업무강도 211
〈표 3-29〉 만족도: 사회적 인식, 전반적인 만족도 212
〈표 3-30〉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1순위) 214
〈표 3-31〉 FGI 참여자 일반적 특성(n=36) 216
〈표 3-32〉 FGI 자료수집 내용 217
〈표 4-1〉 조사표 구성 244
〈표 4-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46
〈표 4-3〉 응답자의 근로 현황 247
〈표 4-4〉 담당 수급자의 일반적 특성 249
〈표 4-5〉 담당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현황 250
〈표 4-6〉 담당 수급자의 주거 현황 252
〈표 4-7〉 수급자 거주공간의 충분성: 침실 254
〈표 4-8〉 수급자 거주공간의 충분성: 주방(부엌) 255
〈표 4-9〉 수급자 거주공간의 충분성: 화장실 및 욕실 257
〈표 4-10〉 수급자 거주공간의 충분성: 거실 258
〈표 4-11〉 수급자 거주공간의 충분성: 세탁실/다용도실 260
〈표 4-12〉 수급자 거주공간의 충분성: 현관 261
〈표 4-13〉 수급자 주거공간의 충분성: 종합(평균) 262
〈표 4-14〉 주택유형에 따른 수급자 주택의 내ㆍ외부 상태 264
〈표 4-15〉 거주지역에 따른 수급자 주택의 내ㆍ외부 상태 265
〈표 4-16〉 복지용구 및 주거설비 설치 여부 267
〈표 4-17〉 가구유형별 수급자 주택 내 복지용구 및 주거설비 설치율 268
〈표 4-18〉 수급자 주택유형별 복지용구 및 주거설비 설치율 269
〈표 4-19〉 거주지역별 복지용구 및 주거설비 설치율 271
〈표 4-20〉 장기요양인정등급별 복지용구 및 주거설비 설치율 272
〈표 4-21〉 복지용구 및 주거설비 사용 여부 274
〈표 4-22〉 복지용구 및 주거설비 도움 여부 275
〈표 4-23〉 미설치 수급자 가정의 복지용구 및 주거설비 필요여부 276
〈표 4-24〉 수급자 가전제품 비치 여부 277
〈표 4-25〉 주택유형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소요시간 279
〈표 4-26〉 장기요양 인정등급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소요시간 280
〈표 4-27〉 가구유형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의 업무부담 정도 282
〈표 4-28〉 주택유형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의 업무부담 정도 283
〈표 4-29〉 장기요양인정급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의 업무부담 정도 284
〈표 4-30〉 수급자 주택유형에 따른 서비스 제공환경 만족도 286
〈표 4-31〉 수급자의 거주지역에 따른 서비스 제공환경 만족도 288
〈표 4-32〉 장기요양인정등급에 따른 서비스 제공환경 만족도 289
〈표 4-33〉 요양보호사 특성별 이직의도 291
〈표 4-34〉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 특성별 소진 293
〈표 4-35〉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 특성별 직무열의 수준 295
〈표 4-36〉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 특성별 감정노동 수준 297
〈표 4-37〉 요양보호사 특성별 삶의 질 299
〈표 4-38〉 수급자 주택의 내ㆍ외부 상태가 요양보호사의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301
〈표 4-39〉 서비스 제공환경 만족도의 하위영역 302
〈표 4-40〉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환경 만족도가 요양보호사의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303
〈표 5-1〉 노인주거환경개선 범위(예시) 310
〈표 5-2〉 주요 보험국인 일본과 독일의 주택개보수 급여내용 311
[그림 2-1] 복지용구급여 이용 및 제공 절차 48
[그림 2-2] 수선유지급여 전달체계 55
[그림 2-3]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 특화사업(2019) 수행과정 58
[그림 2-4] 서울시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안전환경 조성사업 전달체계 65
[그림 2-5] 천안시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수행과정 67
[그림 2-6] 천안시 웰빙홈컨설팅 지원 개선사업 수행과정 68
[그림 2-7] 일본개호보험제도의 방문개호서비스의 제공내용(2019.4월 기준) 73
[그림 2-8]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요지원/요개호인정자의 거주 실태(2013.12월말 기준) 73
[그림 2-9] 일본 고령자가구의 거주 주택 유형(2016년) 75
[그림 2-10] 고령자가구의 주택 개수 내용(2016년) 77
[그림 2-11] 주택개수실시 이전의 신체상태 검토 내용 82
[그림 2-12] 지자체의 주택개수 어드바이저의 위치 87
[그림 2-13] 주택개수를 위한 케어플랜의 흐름도 89
[그림 2-14] 방문개호서비스 제공시 발생한 사고의 유형 110
[그림 2-15] 방문개호서비스 제공시 낙상사고의 발생시점 111
[그림 2-16] 베리어프리 부엌 구성의 예시 124
[그림 2-17] 옥외 개보수 사례: 테라스, 현관문, 휠체어 보관소 125
[그림 2-18] 자립적 욕조 사용을 위한 보조용구 예시 126
[그림 2-19] 자립적 샤워기 사용을 위한 보조용구 예시 126
[그림 2-20] 자립적 화장실 사용을 위한 보조용구의 예시 127
[그림 2-21] 욕실에서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용구 예시 127
[그림 2-22] 자립적인 식사준비를 위한 주방시설의 예시 128
[그림 2-23] 경사 완만화 장치, 단차 제거, 램프 제거의 예시 129
[그림 2-24] 계단 이동 시 보조용구를 활용 130
[그림 2-25] 노년기에 적합한 침실구성의 예시 131
[그림 2-26] 노년기에 적합한 거실구성의 예시 131
[그림 2-27] 개보수 품목 사진 예시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