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2
요약 14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3
1. 연구 내용와 범위 33
2. 연구 방법 34
제2장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 37
제1절 건강관리서비스의 대두 배경 38
1. 정부차원의 건강관리서비스 추진 배경 38
2. 건강관리서비스 개념과 범위 39
제2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의 구성요소 45
제3절 디지털 헬스의 등장과 역할 49
제4절 소결 55
제3장 헌법상 건강권과 법제 현황 57
제1절 헌법상 건강권의 개념 58
1. 헌법상 건강권의 의의 58
2. 법적 근거 및 내용 60
3. 제한 및 한계 60
제2절 국내 개별법상 건강권의 구체화 현황 61
1. 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 61
2.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 법률 62
제3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기본권의 충돌여부 64
1. 의료인의 직접의 자유 vs. 이용자의 건강관리수단 선택권 64
2. 개인의 건강정보보호 vs. 기업의 건강정보 이용 및 활용(영업의 자유) 64
3. 입법목적에 따른 의료 관련 법령 66
4. 의료 및 건강정보의 관리와 제공 68
제4절 건강권 침해 요소와 개인정보 이용 상의 쟁점 77
1. 건강권 행사와 보호에 대한 쟁점 77
2. 디지털 기술을 통한 서비스와 건강권 79
제5절 시사점 81
제4장 국내 건강증진사업에서의 서비스 유형과 전문인력의 사례 83
제1절 서비스 제공기관과 유형 84
1. 지역보건소(보건지소) 87
2. 건강생활지원센터 106
3. 고혈압ㆍ당뇨병등록교육센터 110
4. 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113
5. 국민건강보험공단 113
제2절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사례 115
1. 영양사 116
2. 보건교육사 118
3. 체육지도자 119
제3절 소결 123
1. 시사점 123
2. 요약 및 정리 126
제5장 국외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현황 129
제1절 주요국의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인력 130
1. 미국 130
2. 영국 138
3. 유럽연합 143
제2절 주요국의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사례 150
1. 비의료 건강관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150
2. 미국의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현황 153
제3절 소결 162
제6장 국가건강데이터 기반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수요분석 164
제1절 건강관리 수요에 대한 분석방법 165
1.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대상자 정의 165
2.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수요 분석을 위한 자료원 선정 168
3.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수요 분석 방안 169
제2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수요 분석 결과 174
1. 만성질환군 수요 분석 174
2. 고위험군 수요 분석 185
3. 건강관리군 수요 분석 191
제7장 일반인의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이용경험과 영향요인 201
제1절 조사 개요 및 표본 설계 202
1. 조사 개요 202
2. 조사 내용 203
제2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04
1. 응답자의 일반 특성 204
2. 건강 상태별 응답자의 일반 특성 206
3. 체중 조절 관리 실천 214
제3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경험 233
제4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효과성 및 추천의향 245
제5절 디지털 서비스 활용 경험 246
제6절 소결 251
제8장 건강권 인식과 요구도 현황 252
제1절 건강권의 중요성 및 정책에 대한 인식 253
1. 건강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253
2.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공적 지원 255
제2절 코로나19로 인한 건강관리 요구도 변화 261
제3절 건강관리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인식 265
1. 주위 사람들의 건강관리 인식 265
2. 건강관리의 도움이 되는 사회적 지원 266
제4절 자기건강관리에 대한 통제인식 273
제5절 수요자의 경험에 대한 FGI결과 274
1.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FGI 개요 274
2. 평소 건강에 대한 생각 275
3. 건강검진에 대한 생각 278
4. 건강행동 탐색, 계획, 상담 경험 등 280
제6절 건강행동 실천을 위한 자원 활용 인식 283
1. 현재 실천 중이거나 경험했던 건강행동 283
2. 개인의 건강행동 기록 및 소통 방법 285
3. 건강행동 관련 조력자, 롤 모델 등 사회적 도움 관계 287
제7절 건강행동 실천의 어려움과 극복 289
1. 건강행동 시 발생하는 어려움, 스트레스, 장애요인 등 289
2. 장애요인 극복방법, 재발방지 계획, 유지방법 등 291
3. 건강행동 실천에 대한 보상 295
제8절 ICT를 활용한 건강행동 296
1. 건강행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ICT 296
2. ICT의 효과성 및 개선점 298
제9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전망 304
1.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효과 등 304
2.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선호도 및 신뢰도 307
3.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및 평가 312
4.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 요구사항 314
제10절 소결 324
제9장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공급측면의 정책과제 326
제1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공급자 FGI 개요 327
제2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성과와 전망 328
1.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화 분야 328
2.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특성 331
3.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이용과 효과성 333
제3절 건강권으로서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정책 요구 334
1.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334
2. 건강권으로서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보장 335
3.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지원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336
4.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바우처 활용 338
5. 비의료인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339
제4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운영 방식 342
1.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 방식 342
2. 정책 차원으로 확대 시 중점 고려 사항 344
제5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에서의 ICT 활용과 전망 345
1.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의사소통 방식 345
2. 현재 ICT 기반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전망 347
제6절 소결 349
제10장 결론 및 정책제언 351
제1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의 전망 352
제2절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제와 대응방안 354
1.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과제 354
2. 개인맞춤형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비용의 지원방안 355
제3절 디지털 기술을 통한 서비스의 과제와 대응방안 355
제4절 건강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과제 357
참고문헌 360
판권기 2
〈요약표 1〉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이용/구매 방식 (중복응답) 24
〈요약표 2〉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이용기관 (중복응답) 25
〈요약표 3〉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 (중복응답) 25
〈표 2-1〉 건강관리의 개념에 대한 연구동향 39
〈표 2-2〉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 법률상 건강관리 관련 용어의 정의 비교 44
〈표 2-3〉 비의료건강관리의 행위와 제공자 및 제공기관 분류 46
〈표 2-4〉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로 가능한 행위와 불가능한 행위 구분 47
〈표 2-5〉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유형 50
〈표 2-6〉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구성 50
〈표 3-1〉 국민생활의료 관련 법령 66
〈표 3-2〉 의료기관 조직 관련 법령 67
〈표 3-3〉 의료기기산업 관련 법령 68
〈표 3-4〉 의료정보 관련 법령 68
〈표 3-5〉 건강정보 관련 법령 75
〈표 4-1〉 정부 산하의 관련 기관별 건강증진사업 사업안내에서 제시된 내용 85
〈표 4-2〉 지역사회 금연사업 인력의 역할 및 기능 91
〈표 4-3〉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의 세부 내용 93
〈표 4-4〉 지역사회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 인력의 역할 및 기능 94
〈표 4-5〉 신체활동사업의 세부 내용 96
〈표 4-6〉 비만 관리를 위한 교육ㆍ상담 내용 사업안내 98
〈표 4-7〉 비만 관리 프로그램의 주요 인력 및 역할 사업안내 99
〈표 4-8〉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자별 관리방법 102
〈표 4-9〉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의 세부 내용 103
〈표 4-10〉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인력의 역할 및 기능 105
〈표 4-11〉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유형 107
〈표 4-12〉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투입인력 배치 계획 108
〈표 4-13〉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별 인력의 역할 및 기능 사업안내 109
〈표 4-14〉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기관별 역할 112
〈표 4-15〉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센터의 인력 기준 112
〈표 4-16〉 국민건강보험공단 예방사업 114
〈표 4-17〉 국민건강증진센터 건강관리서비스 115
〈표 4-18〉 전문 인력 관련 국가자격(면허)제도 121
〈표 4-19〉 전문 인력 관련 국가자격(면허)제도 (계속) 122
〈표 5-1〉 영국 보건사(public health practitioner) 직종의 예 142
〈표 5-2〉 EU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영양사 업무 영역 및 자격 조건 144
〈표 5-3〉 유럽 활동표준(EuroActive Standards)에 따른 신체활동 관련 인력 자격 요건 및 역할 147
〈표 5-4〉 바이탈리티 프로그램 제공 리워드 156
〈표 6-1〉 성ㆍ연령별 인구집단의 만성질환군 분포 현황 174
〈표 6-2〉 성ㆍ연령별 인구집단의 만성질환 치료 미시행군 분포 현황 175
〈표 6-3〉 만성질환군 추정 규모 (2019년) 177
〈표 6-4〉 만성질환 치료 미시행군 추정 규모 (2019년) 179
〈표 6-5〉 만성질환군 중장기 추정 규모 추계 (2025-2050년) 180
〈표 6-6〉 만성질환 치료 미시행군 중장기 추정 규모 추계 (2025-2050년) 183
〈표 6-7〉 성ㆍ연령별 인구집단의 고위험군 분포 현황 185
〈표 6-8〉 고위험군 추정 규모 (2019년) 187
〈표 6-9〉 고위험군 중장기 추정 규모 추계 (2025-2050년) 189
〈표 6-10〉 성ㆍ연령별 인구집단의 건강관리군 분포 현황 191
〈표 6-11〉 건강관리군 추정 규모 (2019년) 194
〈표 6-12〉 건강관리군 중장기 추정 규모 추계 (2025-2050년) 197
〈표 7-1〉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이용과 건강권에 관한 인식 조사 개요 202
〈표 7-2〉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205
〈표 7-3〉 신체 건강 상태별 인구학적 특성 207
〈표 7-4〉 흡연, 음주, 수면 상태별 인구학적 특성 208
〈표 7-5〉 비만 상태별 인구학적 특성 209
〈표 7-6〉 스마트폰 사용 시간별 인구학적 특성 210
〈표 7-7〉 신체활동과 체중조절 노력별 인구학적 특성 211
〈표 7-8〉 정기적 건강검진 경험 유무 213
〈표 7-9〉 최근 1년 간 체중 조절 위한 노력 경험 215
〈표 7-10〉 체중 유지 및 조절하는 주된 이유 217
〈표 7-11〉 체중유지 및 조절을 위해 사용한 방법 (중복응답) 219
〈표 7-12〉 체중유지 및 조절 방법의 효과성 (계속) 220
〈표 7-12계속〉 체중유지 및 조절 방법의 효과성 222
〈표 7-13〉 체중유지 및 조절을 위한 월평균 지불비용 224
〈표 7-14〉 체중유지 및 조절 위한 기관 이용경험 (계속) 226
〈표 7-14계속〉 체중유지 및 조절 위한 기관 이용경험 228
〈표 7-15〉 체중유지 및 조절 위한 기관에 대한 기대효과 정도 (계속) 230
〈표 7-15계속〉 체중유지 및 조절 위한 기관에 대한 기대효과 정도 232
〈표 7-16〉 비의료건강관리스비스 이용 경험 (중복응답) (계속) 234
〈표 7-16계속〉 비의료건강관리스비스 이용 경험 (중복응답) 235
〈표 7-17〉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이용/구매 방식 (중복응답) 238
〈표 7-18〉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이용기관 (중복응답) 238
〈표 7-19〉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 (중복응답) 238
〈표 7-20〉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월평균 금액_금연서비스 239
〈표 7-21〉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월평균 금액_절주서비스 240
〈표 7-22〉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월평균 금액_영양 및 식이조절 서비스 241
〈표 7-23〉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월평균 금액_운동 242
〈표 7-24〉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월평균 금액_체중조절 243
〈표 7-25〉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월평균 금액_스트레스조절 244
〈표 7-26〉 건강관리 관련 웨어러블 기기나 모바일 앱 사용 여부 (중복응답) 247
〈표 7-27〉 웨어러블 기기나 모바일 앱 활용 목적_종합 (계속) 248
〈표 7-27계속〉 웨어러블 기기나 모바일 앱 활용 목적_종합 250
〈표 8-1〉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254
〈표 8-2〉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의견 256
〈표 8-3〉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258
〈표 8-4〉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급 제도에 대한 의견 260
〈표 8-5〉 코로나19 이후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빈도의 변화 262
〈표 8-6〉 코로나19 이후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의 만족도 264
〈표 8-7〉 건강관리에 가장 도움을 준 사회적 관계 (계속) 267
〈표 8-7계속〉 건강관리에 가장 도움을 준 사회적 관계 269
〈표 8-8〉 건강관리 정보 획득에 가장 도움이 된 매체 (계속) 271
〈표 8-8계속〉 건강관리 정보 획득에 가장 도움이 된 매체 272
〈표 8-9〉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FGI 추진 내역 274
〈표 8-10〉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FGI 대상자 274
〈표 9-1〉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공급자 FGI 추진 내역 327
〈표 9-2〉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공급자 FGI 대상자 328
[요약그림 1] 연구추진 방법 16
[요약그림 2] 만성질환군 중장기 수요 추정 결과 22
[요약그림 3] 고위험군 중장기 수요 추정 결과 22
[요약그림 4] 건강관리군 중장기 수요 추정 결과 23
[그림 1-1] 연구추진 방법 35
[그림 2-1]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 45
[그림 2-2]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한 주요 기업 사례 54
[그림 5-1] 유럽 피트니스 영역 자격 프레임워크에 따른 EREPS 등록가능 신체활동 인력 145
[그림 6-1] 성ㆍ연령별 인구집단의 만성질환군 및 만성질환 치료 미시행군 분포 현황 176
[그림 6-2] 만성질환군 중장기 수요 추정 결과 182
[그림 6-3] 만성질환 치료 미시행군 중장기 수요 추정 결과 184
[그림 6-4] 성ㆍ연령별 인구집단의 고위험군 분포 현황 186
[그림 6-5] 고위험군 중장기 수요 추정 결과 190
[그림 6-6] 성ㆍ연령별 인구집단의 건강관리군 분포 현황 193
[그림 6-7] 건강관리군 중장기 수요 추정 결과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