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인터넷 시대의 허위정보 10
1. 허위정보에 대한 우려 10
2. 허위정보와 법률적 대응의 문제 17
3. 미디어플랫폼의 대응방침 현황 22
02.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노력 33
1. 허위정보의 폐해 37
1) 허위정보의 확산 경로 38
2)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 사례 44
2. 해외의 허위정보 대응방안 비교 49
1)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 사례 49
2) 독일ㆍ프랑스 모델 51
03. 허위정보에 대한 수용자 조사 58
1. 연구 방법 58
1) 연구 대상 및 조사 방법 58
2) 주요 설문 문항 및 측정 58
3) 응답자 특성 61
2. 뉴스 이용 행태 및 뉴스 미디어 평가 64
1) 뉴스 미디어 이용 현황 64
2) 온라인에서의 뉴스 이용 71
3) 뉴스 품질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74
04. 허위정보에 대한 수용자 인식 및 노출 82
1. 조사 배경 82
2. 가짜뉴스 관련 인식 및 경험 84
1) 뉴스 이용자의 '가짜뉴스' 인식 84
2) 가짜뉴스 노출의 경로 88
3) 온라인에서의 가짜뉴스 경험 현황 90
3.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 94
1) 가짜뉴스 문제의 책임 94
2) 가짜뉴스 해결책에 대한 인식 96
3)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인식 98
4. 허위정보 노출 및 진위 판단 100
1)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허위정보 노출 및 진위 판단 100
2)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허위정보 노출 및 진위 판단 105
5. 정치인의 '가짜뉴스' 비난에 대한 노출 109
1) 정치인의 가짜뉴스 비난 뉴스에 대한 노출 109
2) 사실로 인식한 집단 112
3) 정치인의 '가짜뉴스 비난'에 대한 적절성 판단 113
05. 뉴스 미디어 이용과 허위정보 인식 및 노출 117
1. 미디어 이용과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 117
1) 미디어 이용과 가짜뉴스 인식 117
2) 가짜뉴스 인식과 가짜뉴스 해결 방안에 대한 인식 119
2. 미디어 이용과 허위정보 노출 및 미디어 평가 121
1) 허위정보 노출 정도와 허위 정보 판별의 정확도 121
2) 미디어 이용에 따른 허위정보 노출 정도 123
3) 미디어 이용에 따른 허위정보 판별의 정확도 124
4) 허위정보 노출과 뉴스 미디어에 대한 인식 125
3. 미디어 이용과 가짜뉴스 비난 노출 및 미디어 평가 127
1) 가짜뉴스 비난에 대한 노출 정도 127
2) 미디어이용에 따른 가짜뉴스 비난 노출 정도 129
3) 가짜뉴스 비난에 대한 지지도 및 정치적 성향과의 관계 129
06. 논의 및 결론 134
1. 허위정보 개념과 대응노력 134
2.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려 138
3. 시민인식조사 요약 및 함의 148
4. 허위정보와 인터넷플랫폼 151
5. 허위정보와 뉴스 미디어 157
참고문헌 161
판권기 2
[표 2-1]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유형 비교 41
[표 2-2] COVID-19 의학정보 관련 허위정보 사례들 45
[표 2-3] 유럽연합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행동규약(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49
[표 2-4] 독일 형법상의 위법한 콘텐츠 주요 내용 52
[표 2-5] 독일 소셜네트워크 운영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53
[표 2-6] 허위정보에 대한 적극적 규제 사례의 비교 54
[표 2-7] 허위조작정보의 규제 수준 구분 56
[표 3-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2
[표 3-2] 일상적인 뉴스 이용 경로 65
[표 3-3] 연령 및 정치지식 별 최근 1주일 간의 뉴스 이용 경로 66
[표 3-4] 연령대별 4ㆍ15 총선에서 가장 중요했던 뉴스 매체 68
[표 3-5] 연령대별 4ㆍ15 총선에서 가장 자주 접했던 뉴스 매체 70
[표 3-6] 학력, 정치 성향별 언론사 생산 및 특정 언론사 확인 여부 73
[표 3-7] 정치성향 및 정치지식별 뉴스 품질에 대한 평가 75
[표 3-8] 전통 미디어 이용 여부 및 가짜뉴스 노출 유무별 뉴스 미디어 신뢰도 평가 77
[표 3-9] 전통 매체 이용 여부 및 정치지식 별 뉴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평가 80
[표 4-1] 학력 수준, 정치지식, 온라인 가짜뉴스 노출 여부에 따른 가짜뉴스 인식(Top5) 85
[표 4-2] 학력 수준, 정치지식, 온라인 가짜뉴스 노출 여부에 따른 인식 86
[표 4-3] 학력 및 정치적 성향에 따른 가짜뉴스 경험의 주된 채널 89
[표 4-4] 전통 매체 이용 유무 및 학력 수준에 따른 온라인에서의 가짜뉴스 노출 및 전달 경험 91
[표 4-5] 학력 수준에 따른 가짜뉴스 전달 동기 92
[표 4-6] 가짜뉴스 문제의 책임 주체 인식 96
[표 4-7] 가짜뉴스 해결책에 대한 인식 97
[표 4-8]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인식 98
[표 4-9] 가짜뉴스 노출 경험 유무 및 학력별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인식 99
[표 4-10]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허위정보 노출 여부 및 진실성 판단 101
[표 4-11]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허위정보에 노출된 경우의 전통 매체 이용 여부와 정치지식 수준 차이 102
[표 4-12]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허위정보에 노출된 경우의 온라인 허위정보 노출 및 전달 여부 103
[표 4-13]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허위정보를 사실로 인식한 경우의 뉴스 생산 매체 확인 여부 및 정치적 성향 차이 104
[표 4-14]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허위정보 노출 여부 및 진실성 판단 105
[표 4-15]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허위정보에 노출된 경우의 전통 매체 이용 여부와 정치지식 수준 차이 106
[표 4-16]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허위정보에 노출된 경우의 온라인 가짜뉴스 노출 및 전달 경험 차이 107
[표 4-17]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허위정보를 사실로 인식한 경우의 뉴스 생산 매체 확인 여부 및 정치적 성향 108
[표 4-18] 정치인의 '가짜뉴스' 언급 관련 노출 여부 및 적절성 판단 여부 110
[표 4-19] 정치인의 '가짜뉴스' 언급에 노출된 경우의 정치적 성향과 정치지식 수준의 차이 111
[표 4-20] 정치인의 '가짜뉴스' 언급에 노출된 경우의 온라인 가짜뉴스 노출 및 전달 경험 여부 111
[표 4-21] 정치인이 언급한 '가짜뉴스'를 사실로 인식한 경우의 뉴스 생산 매체 확인 여부 및 정치적 성향 113
[표 4-22] 정치인의 '가짜뉴스' 언급 관련 노출 여부 및 적절성 판단 여부 114
[표 4-23] 정치인의 '가짜뉴스' 언급을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의 정치지식 수준 및 정치적 성향 차이 115
[표 4-24] 정치인의 '가짜뉴스' 언급을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의 허위정보 노출 및 전달 경험 여부 116
[표 5-1] 미디어 이용과 가짜뉴스 인식 118
[표 5-2] 가짜뉴스 인식에 따른 가짜뉴스 문제의 책임 및 해결책 119
[표 5-3] 허위정보로 판정된 뉴스에 대한 노출 및 허위정보의 정확성 판단 정도 122
[표 5-4] 미디어 이용에 따른 허위정보 노출의 정도 123
[표 5-5] 미디어 이용에 따른 허위정보 판별 정도 124
[표 5-6] 허위정보 노출 정도에 따른 뉴스 미디어 평가 126
[표 5-7] 허위정보 판별 정확도와 뉴스 미디어 평가 126
[표 5-8] 언론에 보도된 가짜뉴스 비난의 노출 정도 128
[표 5-9] 미디어 이용과 가짜뉴스 비난 노출 정도의 관계 129
[표 5-10] 정치인들의 '가짜뉴스' 언급과 뉴스 이용자의 지지도 130
[표 5-11] 정치적 성향에 따른 가짜뉴스 비난에 대한 지지도 131
[표 5-12] 뉴스 이용자의 정치적 성향과 가짜뉴스를 사실이라고 믿는 정도의 상관관계 132
[표 5-13] 가짜뉴스 비난 노출 정도와 뉴스 미디어에 대한 인식의 상관관계 132
〈그림 1-1〉 온라인 허위정보에 대한 우려 11
〈그림 1-2〉 정보 출처별 허위정보에 대한 우려 12
〈그림 1-3〉 주요 플랫폼상의 허위정보에 대한 우려 13
〈그림 1-4〉 페이스북이 허위정보 경고표시를 부착한 폭스뉴스 영상 15
〈그림 2-1〉 허위정보(disinformation)의 유형 34
〈그림 2-2〉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경로 비교 38
〈그림 2-3〉 허위정보 접촉 경로(경험자)와 허위정보가 유통되는 경로 인식(전체) 39
〈그림 2-4〉 유명인과 허위정보의 확산 40
〈그림 2-5〉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허위조작정보의 특성에 대한 국가별 비교 43
〈그림 2-6〉 코로나19 관련 뉴스 회피의 이유 46
〈그림 2-7〉 유튜브의 허위정보에 대한 심각성 인지 수준 47
〈그림 2-8〉 규제의 단계 55
〈그림 3-1〉 일상적인 뉴스 이용 경로에 대한 동의 정도 65
〈그림 3-2〉 최근 1주일간의 뉴스 이용 경로에 대한 동의 정도 67
〈그림 3-3〉 4ㆍ15총선에서 가장 중요했던 뉴스 매체에 대한 동의 정도 69
〈그림 3-4〉 4ㆍ15 총선에서 가장 자주 접했던 뉴스 매체에 대한 동의 정도 70
〈그림 3-5〉 언론사 생산 확인 및 특정 언론사 확인 정도(비율) 72
〈그림 3-6〉 학력별 언론사 생산 확인 정도(비율) 73
〈그림 3-7〉 정치적 성향별 언론사 생산 확인 정도(비율) 74
〈그림 3-8〉 뉴스 품질에 대한 동의 정도 76
〈그림 3-9〉 뉴스 미디어 신뢰도에 대한 동의 정도 78
〈그림 3-10〉 뉴스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동의 정도 79
〈그림 4-1〉 가짜뉴스라고 인식하는가에 대한 동의 정도 87
〈그림 4-2〉 가짜뉴스 경험의 주된 채널에 대한 동의 정도 90
〈그림 4-3〉 온라인에서의 가짜뉴스 전달 시 진실이라는 확신 정도 91
〈그림 4-4〉 가짜뉴스 문제의 책임 주체에 대한 동의 정도 95
〈그림 4-5〉 가짜뉴스 해결책에 대한 동의 정도 97
〈그림 4-6〉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동의 정도 99
〈그림 6-1〉 소셜미디어 플랫폼별 뉴스 이용 151
〈그림 6-2〉 같은 관점 뉴스, 관점 없는 뉴스, 반대 관점 뉴스 선호도 152
〈그림 6-3〉 정치성향별 같은 관점 뉴스, 관점 없는 뉴스, 반대 관점 뉴스 선호도 153
〈그림 6-4〉 네트워크시행법에 따라 신고로 삭제된 유튜브 콘텐츠 154
〈그림 6-5〉 코로나19 관련 뉴스 출처별 이용률 157
〈그림 6-6〉 코로나19 뉴스 관련 언론 신뢰도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