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정한범
목차
제1장 개관 : 신흥안보의 부각과 패권경쟁의 다각화 15
I. 머릿말 15
II. 세계 안보정세의 흐름 18
1. 인간안보의 부각과 안보영역의 다각화 18
2. 세계화의 퇴조와 신자유주의의 위기 19
3. 미국패권의 약화와 국제공조의 쇠퇴 20
4. 첨단분야에서의 미중 패권경쟁 21
III. 동아시아의 주요 정세변화 24
1.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一帶一路)의 딜레마 24
2. 미중 갈등요소의 다변화 26
3.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역학관계의 변화 28
4. 국내문제 집중과 미일 vs. 중러 대립구도의 약화 30
IV. 동아시아의 군사력 현황 32
1. 주요 국가별 군사력의 변화 32
2. 역내 국가 간 갈등 가능성과 군사 안보 39
V. 한국의 주요 안보 현안 41
1. 신흥안보이슈에 대한 대응력 강화 41
2.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정체와 한반도 생명공동체 추진 42
3. 미국 정권교체기 한미동맹 이슈 관리 43
4. 한반도 문제의 다자협력 복원 45
제2장 미국 : 패권도전에 대응한 미국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 추구 49
I. 미국의 전략환경 인식 49
1. 강대국 경쟁 집중과 축소적 대외정책 49
2. 인도-태평양 역내 중국의 현상변경 위협 확대 57
3. 북핵협상의 교착과 북한 위협의 다각화 61
4. 코로나19와 디커플링의 심화 63
II. 미국의 동아시아 대외정책 66
1. 글로벌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 66
2. 인도-태평양 중심 동아시아 대외정책 68
3. 현상유지 중심의 한반도 전략 72
4. 코로나19의 제한적 다자협력과 미국우선주의의 심화 74
5. 2020년 미대선 이후 미국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 76
III. 미국의 국방정책과 대외군사관계 80
1. 군사력 운용의 내실화와 힘을 통한 평화 달성 80
2. 중국 위협 대비 중심의 국방 운용 89
3.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을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 94
4. 코로나19와 국방운용 96
IV. 미국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 99
1. 전 영역 동시 대비 군사전략 99
2. 군사력 건설 방향 102
3. 국익 추구 중심의 군사협력 105
V.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109
1. 미국 대선과 미국의 지구적 역할 변화에 대한 대비 109
2. 미중 군사적 경쟁 고도화에 대한 대비 방안 모색 110
3.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청사진 제공과 우리의 역할 모색 112
제3장 중국 : 전략경쟁에 대비한 중국몽(中國夢)과 새로운 국제질서 모색 117
I. 중국의 전략환경 인식 117
1. 미국의 대중압박 심화 117
2. 핵심이익에 대한 도전: 대만이슈, 홍콩보안법통과, 중-인도 국경분쟁 135
3. 한반도 정세 전환과 위협인식 상대적 감소 142
4. 코로나19와 외교적 갈등 심화 149
II. 중국의 동아시아 대외정책 154
1.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한 미국과의 세력경쟁 154
2. 적극적인 주변국 외교 강화 157
3. 자국의 핵심이익 수호와 중-인도 국경분쟁 160
4.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화와 외부개입 억제 162
5. 다자주의적 해법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168
6. 중국식 코로나19 대응과 국제공조 강화 172
III. 중국의 국방정책과 대외군사관계 177
1. 세계 일류군대 건설을 위한 신시대(新時代) 중국의 국방 178
2. 동아시아 영내에서의 핵심이익 수호를 위한 군사력 강화 184
3. 한반도 주변지역에서의 군사훈련 증가와 영향력 강화 189
IV. 중국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 191
1. 공세적 성향의 신시대(新時代) 적극방어 군사전략 192
2. 미래전 준비를 위한 지능화군(智能化軍)건설 추진 194
3. 국방 및 군 현대화 건설 제1단계 완성 196
4.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핵심적 역할 수행 200
V.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204
1.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204
2.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와 중국군 동향 지속 관찰 206
제4장 일본 : 국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한 전략적 연대와 신영역 방위력 증강 211
I. 일본의 전략환경 인식 211
1. 글로벌 전략환경의 불확실성 심화 212
2. 군사적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동북아 정세 213
3. 코로나19로 인한 전략환경의 변화 217
II. 일본의 동아시아 대외정책 221
1. 동맹 강화에 따른 미일 관계의 변용 222
2. 협력과 견제를 통한 대중 관계 관리 225
3. 진전없는 러일 영토반환 협상 227
4. 복합적 한일 갈등의 확전 가능성 228
5.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들과의 연대 강화 232
III. 일본의 방위정책과 대외군사관계 234
1. 코로나19 사태와 안보방위정책 234
2.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미일동맹의 진화 238
3.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주변국 군사협력 241
IV. 일본의 방위전략과 방위력 건설 246
1. 2020년 방위비의 주요 내용과 방위비 추이 246
2. '다차원통합방위력'을 실현하는 방위력 건설 251
V.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257
1. 다층적이고도 실효적인 협력 추진 257
2. 한일 협력의 필요성 제고를 위한 노력 258
3. 우주, 사이버 등 신영역의 방위력 증강의 향방 관찰 259
4. 비전통안보위협에 대응하는 한일 국방협력 가능성 검토 260
제5장 러시아 :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비한 전략적 협력과 실전적 군사력 증강 263
I. 러시아의 전략 환경 인식 263
1. 러시아의 대외전략환경 인식과 대외정책개념 264
2. 공세적 외교정책과 서구와의 갈등과 협력 268
3. 동방으로의 길: 유라시아주의와 신동방정책 274
4. 이지스 어쇼어와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갈등 277
5.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지정학적 인식 279
6. 코로나19와 러시아 안보환경의 변화 283
II. 러시아의 동아시아 대외정책 286
1. 러시아의 아태정책 개념과 동북아 안보구상 286
2. 러시아의 동아시아 안보전략과 미중 전략경쟁 288
3. 한반도 평화구축과 동북아 다자안보 구도 292
4. 아세안 외교와 협력체계 구축 293
5. 적극적 개입을 통한 對 한반도 영향력 강화 295
6. 러시아의 개헌과 푸틴의 장기집권 304
7. 2020 미 대선과 조 바이든 승리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308
III. 러시아의 국방정책과 대외군사관계 310
1. 국가이익 확보를 위한 군사력 강화와 전략적 안정 추구 310
2.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을 위한 다면적 대외군사협력 317
3. 코로나19 확산 불구 계획된 훈련 최대한 시행 325
IV. 러시아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 327
1. 핵 억제력 배경으로 전략적 군사력 사용 327
2. 2010년 이후 지속적 군사력 증강 335
3. 러시아군 능력 평가 342
4. 극동러시아(동부군관구) 작전능력 평가 346
V.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350
1. 러시아 외교 및 군사전략 종합평가 350
2. 푸틴 장기집권으로 정책 일관성 유지 351
3. 북핵 해결을 위한 러시아 활용방안 모색 352
4. 한국에 대한 군사위협 예측 및 대응 353
5.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상응한 한러 군사협력 내실화 354
제6장 아세안 : 복합적 안보위기에 대응한 다자주의와 아세안 중심성 추구 359
I. 아세안의 전략 환경 인식 359
1. 미국과 중국의 갈등 격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 360
2. 아세안 중심성 훼손의 우려와 사회정치갈등 증폭 364
3. 한반도 이슈에 대한 인식 370
4. 코로나19에 대한 위기인식과 인간안보 중요성 대두 373
II. 아세안의 동아시아 대외정책 381
1. AOIP 전략: 아세안 결속력 강화와 아세안 중심성 유지 382
2. '흔들림 없는' 아세안정치공동체 구축 전략 386
3. 한반도 비핵화 지속 지지 및 필요시 개입정책 395
4. 코로나19 대응과 개방적 지역주의 396
III. 아세안의 대외군사관계와 국방정책 400
1. 균형전략 추진하는 아세안의 다자적 군사관계 400
2. 태국: 미중 갈등 속 신중한 국방정책 405
3. 인도네시아: 해양전력 증강에 집중하는 국방정책 407
4. 베트남: 남중국해에서 중국 견제 목적의 국방정책 408
5. 싱가포르: 복합적 상황에 대처하는 국방정책 409
6. 필리핀: 최소한의 방어기반 구축을 위한 국방정책 411
IV. 아세안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 415
1. 태국: 해군전력 강화와 국방비 감축 415
2. 인도네시아: 한국과 방산협력 확대 417
3. 베트남: 해공군력 중점 증강 노력 419
4. 싱가포르: 첨단무기체계와 적극적 방어전략 421
5. 필리핀 : 군사력 현대화와 한국산 무기도입 증가 424
V.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426
1. NSP 내 정치안보 이슈 강화 427
2. K방역과 인간안보 428
3. 사이버안보 429
4. 해양안보 430
제7장 한반도 : 전략적 선택의 딜레마와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추진 433
I. 한반도 전략환경의 인식 433
1. 국가 중심주의 확산과 강대국 경쟁의 심화 433
2. 역내 갈등 심화와 전략적 선택의 딜레마 435
3. 북미 비핵화협상 교착과 남북관계 불확실성 증대 436
4. 비전통 안보이슈의 등장과 국제영향력 확대 437
II. 북한의 안보전략과 군사정책 440
1. 사회주의 자력갱생 표방과 핵 고수 정책 표방 440
2. 북한의 대남정책 447
3.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 : 핵 위협 지속과 전략무기 강화 451
III. 한국의 안보전략과 대북정책 464
1. 협력적 균형외교를 통한 우호적 전략환경 모색 464
2. 생명공동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467
3. 한국의 국방정책과 군사력 건설: 전방위 위협에 대비한 방위역량 확보 471
IV.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484
1. 남북한의 군비통제 목표와 전략 484
2. '9.19 군사합의' 이행 486
3. 한반도 군비통제 발전 방향 489
V.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491
1. 지속가능한 남북협력 추진으로 한반도평화체제 추진 491
2. 북한의 새로운 위협양상에 대비한 대응전략 발전 491
3. 독자적 방위능력 강화와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 492
4.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방분야 노력 492
5. 균형외교와 다자협력의 중요성 493
6. 한반도 군비통제의 지속적인 추진 493
부록 497
미주 497
찾아보기 552
연구 집필진 558
판권기 565
〈표 I-1〉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현역 병력 규모 37
〈표 III-1〉 미중 무역갈등 주요 일지(2018-2020.현재) 121
〈표 III-2〉 2019년 이후 미국의 항해의 자유작전 실시 현황 186
〈표 IV-1〉 일본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대응 경과 218
〈표 IV-2〉 한일 간 상호인식의 변천 229
〈표 IV-3〉 잠수함 22척 체제 254
〈표 IV-4〉 항공자위대 전투기 기종 및 보유수(2020.3 기준) 255
〈표 V-1〉 핵 공격의 종류 329
〈표 V-2〉 전쟁의 성격 변화 333
〈표 V-3〉 러시아의 국가무장계획 추진 현황 335
〈표 V-4〉 2012~2019 무기 현대화 현황 336
〈표 V-5〉 모병 인원 증가 추세 340
〈표 V-6〉 러시아 국방예산 추이 341
〈표 V-7〉 러·미 전자전 기지 성능 비교 345
〈표 VI-1〉 아세안 시민의 국제질서 인식 362
〈표 VI-2〉 아세안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362
〈표 VI-3〉 아세안 내 전략적 정치적 영향력 363
〈표 VI-4〉 아세안이 직면한 안보 이슈 366
〈표 VI-5〉 5월 24일 기준 코로나19 아세안 회원국 현황 374
〈표 VI-6〉 8월 10일 기준 코로나19 아세안 회원국 현황 376
〈표 VI-7〉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 아세안의 선택 384
〈표 VI-8〉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아세안 회원국의 선택 384
〈표 VI-9〉 헷징전략을 위한 아세안의 제3의 파트너 385
〈표 VI-10〉 APSC 청사진: 3대 영역과 11 중간범주 391
〈표 VI-11〉 코로나19 시기 아세안과 대화 상대국 간 인간안보 협력내용 398
〈표 VII-1〉 2020년 상반기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 분야별 현황 443
〈표 VII-2〉 대북전단지 관련 북한의 대남 압박 정리 449
〈표 VII-3〉 방위력 개선분야 주요사업 475
[그림 II-1] 미국의 유럽 주둔 군대 재배치 현황 및 전망 51
[그림 II-2] 시아 벨트와 수니의 호 54
[그림 II-3] 아프리카 대륙 내 주요 강대국의 군사 주둔 현황 56
[그림 II-4]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 빈도, 1984-2020 62
[그림 II-5] 미군 내 코로나19 감염자 현황(2020. 11. 1. 현재) 63
[그림 II-6] 인도-태평양 역내 다자기구와 주도국 현황 76
[그림 II-7] 핵 억제력 보고서 82
[그림 II-8] 핵잠수함 테네시(SSBN-734) 84
[그림 II-9] 중동지역 미군 주둔 현황 87
[그림 II-10] 중국 군사·안보 관련 보고서 2020 91
[그림 II-11] 국방수권법 2020 1253조 평가보고서 93
[그림 II-12] 미국의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96
[그림 II-13] 미국 국방예산 편성 추이 103
[그림 II-14] 지구적 방산수출 통계(상위 10개국) 106
[그림 II-15] 무기 수입물량의 변화와 수입 국가별 구성 107
[그림 III-1] 중국의 중·단거리 미사일 전력 현황 128
[그림 III-2] 홍콩 국가보안법 주요 내용 139
[그림 III-3] 중국-인도 국경분쟁 지역 140
[그림 III-4]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노선 155
[그림 III-5] 중-인도군 국경선 대치 현황 161
[그림 III-6] 남중국해 도서 현황 185
[그림 III-7] F-16 공식정비센터 창립 기념식 187
[그림 IV-1]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된 호위함 236
[그림 IV-2]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방위성 및 자위대의 노력 241
[그림 IV-3] 중일 국방장관 회담 245
[그림 IV-4] 일본 방위비 추이 247
[그림 IV-5] 일본의 우주상황인식 운용체제 248
[그림 IV-6] 기사라츠 기지에 도착한 V-22 오스프리 251
[그림 IV-7] 미야코지마의 미사일부대 신편 행사 252
[그림 IV-8] 이지스함 마야호 253
[그림 IV-9] 차기 전투기 이미지 255
[그림 V-1] 우크라이나 내전(2019.8.5.) 269
[그림 V-2] 중러 정상회담(2019.6.5.) 276
[그림 V-3] 이지스 어쇼어 요격체계 277
[그림 V-4] 미그-31K에 장착한 극초음속 미사일(킨잘) 278
[그림 V-5] 푸틴-김정은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2019.4.25) 300
[그림 V-6] 러시아 군용기 KADIZ와 영공침입(2019.7.23) 302
[그림 V-7] 러시아 군용기 KADIZ 침입(2019.10.22) 302
[그림 V-8] 2020년 6월 크렘린 앞 붉은광장에서 열린 전승 75주년 기념 열병식(2019.6.24.) 304
[그림 V-9] 2000-2020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2020.7.02.) 306
[그림 V-10] 러시아 동부군관구 부대 배치 347
[그림 VI-1] 6월 9일 기준 아세안 회원국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378
[그림 VI-2] 8월 9일 기준 아세안 회원국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378
[그림 VI-3] 9월 29일 기준 아세안 회원국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379
[그림 VI-4] 코로나19 발생의 전 세계적 추이 379
[그림 VI-5] 2020 베트남 의장국: 하노이 행동계획 388
[그림 VII-1] 신형 전술 유도무기 457
[그림 VII-2]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457
[그림 VII-3] 신형 초대형 방사포 458
[그림 VII-4] 한반도정책 추진체계도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