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20
제1장 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 김지영 21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23
1. 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23
2. 범죄의 처리 현황과 추세 28
제2절 형법범죄자 및 피해자 관련 특성 37
1. 범죄자 관련 특성 37
2. 피해자 관련 특성 54
제3절 소결 59
제2장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 황지태 62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5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0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2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5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7
제6절 폭행ㆍ상해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81
제3장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 간 비교 / 정세윤;강민정 85
제1절 범죄 및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87
1. 범죄추세의 국제적 경향 87
2.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88
제2절 주요 국가의 범죄 발생 추세 89
1. 미국 89
2. 영국 91
3. 독일 92
4. 일본 93
5. 국가간 주요범죄 발생추세 비교 94
제4장 범죄피해 동향 및 특성 / 김민영 96
제1절 주요 범죄의 피해 발생률 99
1. 범죄피해자 수 및 범죄피해자 발생률 99
2. 범죄피해 발생 건수 및 범죄피해 발생률 102
제2절 주요 범죄의 피해내용 및 결과 104
1. 주요 범죄피해의 일반적 특징 104
2. 범행수법 108
3. 주요 범죄의 피해 결과 111
4. 주요 범죄의 피해 신고율과 신고 및 미신고 사유 114
제3절 한국의 범죄피해 동향 및 특성 요약 117
1. 주요 범죄의 피해 발생률 117
2. 주요 범죄의 피해 특성 118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21
제1장 소년범죄 / 김지선 122
제1절 서론 123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 현황 124
1. 전체 소년범죄의 발생실태 124
2. 소년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 현황 130
3. 소년범의 특성 138
제3절 소년범의 처리 현황 140
1. 검찰의 소년사건 처리 현황 140
2. 법원의 소년범에 대한 처분 현황 145
제4절 소년범에 대한 처우 154
1. 소년 보호처분 대상자 154
2. 소년형사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우 159
제5절 결론 162
제2장 성폭력범죄 / 조성현 165
제1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 현황 166
1. 성폭력범죄 발생 실태 166
2. 성폭력범죄자 처리 현황 171
제2절 성폭력범죄의 특성 176
1. 성폭력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76
2. 성폭력범죄 발생상의 특성 178
3.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79
제3절 디지털 성폭력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현황 182
1.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182
2.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184
제4절 소결 186
제3장 여성범죄 / 최수형 189
제1절 여성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190
1. 여성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190
2. 범죄유형별 발생추세 192
3. 여성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199
제2절 여성범죄자의 특성 201
1. 여성범죄자의 연령 201
2. 여성범죄자의 직업 203
3. 여성범죄자의 공범여부 및 공범관계 205
4. 여성범죄자의 전과 208
제3절 소결 214
제4장 외국인범죄 / 최영신 216
제1절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217
1. 외국인범죄의 발생 추이 217
2.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발생 동향 221
3. 외국인범죄의 국적별 발생 동향 223
제2절 내ㆍ외국인의 거주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 비교 227
1. 내국인과 체류외국인의 인구 구성과 그 특징 227
2. 내ㆍ외국인범죄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231
제3절 소결 236
1.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 및 국적별 발생 동향 236
2. 내ㆍ외국인의 범죄발생률 비교 237
제5장 마약류범죄 / 전영실 238
제1절 서론 239
제2절 마약류범죄 및 범죄자 특성 239
1. 마약류범죄 특성 239
2. 마약류범죄자 특성 244
3. 마약류범죄 처리현황 252
제3절 결론 257
제6장 부패범죄 / 박준희 260
제1절 공무원범죄 발생 현황 및 추이 264
제2절 공무원범죄자의 현황 및 추세 269
1. 공무원범죄자 현황 269
2. 직급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72
3. 공무원범죄자 처분결과 282
제3절 소결 286
제7장 교통범죄 / 윤해성 290
제1절 서설 291
제2절 교통사고 현황과 실태 293
1. 교통사고 추세 293
2. 2017년 대비 2018년 교통사고 현황 294
3.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296
제3절 교통범죄 발생 실태 297
1. 10년간 교통범죄 추이 분석 297
2. 2018년 교통범죄 실태와 현황 298
3. 교통사고 법규위반 발생실태 299
제4절 교통범죄 검거 및 처분 현황 300
1. 2018년 검거현황 300
2. 2018년 교통 범죄자 처분결과 301
3. 교통범죄 추이 303
제5절 형사정책적 동향 정리 304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07
제1장 주요형사정책동향 / 권수진;박성훈;서주연 308
제1절 교정보호 정책동향 309
1. 교정정책 309
2. 범죄예방정책 323
제2절 소년보호 정책동향 329
1. 교육부의 소년보호 정책 동향 330
2. 여성가족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37
3. 경찰청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40
4. 법무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45
5. 법원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48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 350
1. 제3차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기본계획(2017~2021년) 350
2.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 351
3. 검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 353
4.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 358
제2장 형사사법기관정책동향 / 라광현;김경찬;김영중;윤지영 363
제1절 경찰 364
1. 범죄예방 및 수사분야 정책동향 364
2. 질서유지 및 교통분야 정책동향 370
3. 경찰개혁 관련 정책동향 373
4. 평가 377
제2절 검찰 379
1. 검찰관련 주요 정책동향 379
2.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관련 379
3. 법무ㆍ검찰개혁 관련과제 382
4.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390
5. 선거범죄 391
6. 서민다중피해범죄 391
7. 마약범죄 국제협력 392
8. 검찰과 변호인 변론권 392
9. 검찰관련 정책의 평가와 과제 393
제3절 법원 396
1. 주요동향 396
2. 2019년 전원합의체판결 및 주요판례 401
제4절 헌법재판소 415
1. 2019년도 헌법재판소 주요 동향 415
2. 2019년도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419
제3장 형사입법동향 / 김한균;탁희성 435
제1절 형사법 입법동향 436
1. 형법의 개정 동향 436
2. 형사특별법의 개정 동향 466
제2절 형사절차법 입법동향 471
1. 형사소송법 471
2. 법원조직법 500
3. 검찰청법 505
판권기 510
[표 1-1-1] 전체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2009~2018년) 24
[표 1-1-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건수, 발생비 및 구성비(2009~2018년) 25
[표 1-1-3] 검거건수 및 검거율(2009~2018년) 29
[표 1-1-4] 검거인원 및 인구비(2009~2018년) 31
[표 1-1-5] 전체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리결과(2009~2018년) 33
[표 1-1-6] 형법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리결과(2009~2018년) 35
[표 1-1-7] 주요 형법범죄별 여성범죄자 비율(2009~2018년) 38
[표 1-1-8] 재산범죄자의 연령별 분포(2009~2017년) 40
[표 1-1-9] 강력(흉악)범죄자의 연령별 분포(2009~2018년) 42
[표 1-1-10] 강력(폭력)범죄자의 연령별 분포(2009~2018년) 44
[표 1-1-11]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전과자 비율(2009~2018년) 47
[표 1-1-12] 형법범죄자의 전과유무 및 횟수(2009~2018년) 49
[표 1-1-13] 형법범죄자 재범유형 및 재범유형별 범행간격(2009~2018년) 52
[표 1-1-14] 형법범죄 피해자의 성별 분포(2009~2018년) 54
[표 1-1-15] 형법범죄 피해자 연령 분포의 연도별 추세(2009~2018년) 56
[표 1-1-16] 형법범죄 피해자의 성별ㆍ연령별 분포(2018년) 58
[표 1-2-1] 근 10년간 전체범죄-형법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계인구 64
[표 1-2-2] 살인범죄의 연도별(2009-2018) 발생건수 및 발생비(대검찰청 자료) 65
[표 1-2-3] 살인죄 기수/미수 발생 추세, 경찰청 자료 (괄호 안은 대검찰청 자료) 67
[표 1-2-4] 2018년도 살인범죄의 특성 요약(경찰청 자료) 69
[표 1-2-5] 방화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대검찰청 자료) 70
[표 1-2-6] 발생사건 기준 방화범죄에서의 상해 및 사망 인원 통계(대검 자료) 72
[표 1-2-7] 강도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대검 자료) 73
[표 1-2-8] 강도범죄 수법의 기본 유형별 발생 추세(대검찰청 자료) 74
[표 1-2-9] 절도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대검찰청 자료) 75
[표 1-2-10] 절도범죄 수법의 기본 유형별 발생 추세(대검찰청 자료) 77
[표 1-2-11]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대검찰청 자료) 79
[표 1-2-12] 성폭력범죄의 주요 유형별 발생건수 추세(대검찰청 자료) 80
[표 1-2-13] 폭행ㆍ상해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81
[표 1-2-14] 폭행ㆍ상해범죄의 피해자ㆍ가해자 관계 재분류 84
[표 1-3-1] 미국의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5-2018) 90
[표 1-3-2] 영국의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5-2018) 91
[표 1-3-3] 독일의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5-2018) 93
[표 1-3-4] 일본의 주요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5-2018) 94
[표 1-4-1]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연혁 98
[표 1-4-2] 연도별 범죄피해자수와 범죄피해자율 100
[표 1-4-3] 범죄유형별 피해자 1명당 피해횟수 분포 101
[표 1-4-4] 연도별 범죄피해건수와 범죄피해율 102
[표 1-4-5] 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105
[표 1-4-6] 재산범죄 피해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106
[표 1-4-7] 폭력범죄피해 발생계절 및 발생시각 107
[표 1-4-8] 재산범죄피해 발생계절 및 발생시각 108
[표 1-4-9] 폭력범죄피해 당시 가해자의 흉기 소지 여부 109
[표 1-4-10] 폭력범죄피해 당시 가해자 음주 여부 109
[표 1-4-11] 폭력범죄피해 당시 피해자 음주 여부 110
[표 1-4-12] 사기 피해수법 110
[표 1-4-13] 폭력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적 피해 여부 111
[표 1-4-14] 재산범죄피해의 평균 재산피해액 112
[표 1-4-15] 폭력범죄피해 및 재산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경험 여부 112
[표 1-4-16] 범죄피해 신고 여부 114
[표 1-4-17] 폭력범죄피해 신고 이유(1순위) 115
[표 1-4-18] 재산범죄피해 신고 이유(1순위) 115
[표 1-4-19] 범죄피해 미신고 이유(1순위) 116
[표 2-1-1]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 소년범죄 수정치 기준 125
[표 2-1-2] 소년범(수정치)의 연령별 현황 128
[표 2-1-3] 소년범죄 주요 유형별 구성비 현황 131
[표 2-1-4] 주요 소년범죄의 범죄율 및 소년비 추이(2009년~2018년) 133
[표 2-1-5] 소년 강력범죄의 유형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 (2009~2018) 135
[표 2-1-6] 소년 강력범죄(폭력) 유형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 (2009년~2018년) 136
[표 2-1-7] 소년 재산범죄 유형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 (2009년~2018년) 137
[표 2-1-8] 소년범의 성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 (2009년~2018년) 138
[표 2-1-9] 소년범의 전과 현황 (2009년~2018년) 139
[표 2-1-10] 소년범 연도별 검찰처리 현황(2009년~2018년) 142
[표 2-1-11] 소년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현황(2010년~2019년) 144
[표 2-1-12] 소년보호사건의 송치관서별 접수현황 146
[표 2-1-13] 소년보호사건 처분현황 148
[표 2-1-14] 소년보호사건 처리현황 151
[표 2-1-15] 연도별 제1심 형사사건 재판결과 153
[표 2-1-16] 소년 보호관찰 실시사건 현황(2014년~2018년) 155
[표 2-1-17]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보호관찰 경력별 현황(2009년~2018년) 156
[표 2-1-18] 소년원 연간 신수용인원 및 1일 평균 수용인원 현황(2009년~2018년) 157
[표 2-1-19] 소년원 처분별 인원 및 평균 수용기간별 현황(2009년~2018년) 159
[표 2-1-20] 소년수형자 죄명별 현황 160
[표 2-1-21] 소년수형자 죄명별 현황 161
[표 2-2-1] 전체범죄, 성폭력범죄, 아동대상 성폭력 발생건수 168
[표 2-2-2]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 169
[표 2-2-3] 성폭력범죄자 검거건수 및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171
[표 2-2-4] 성폭력 범죄자 검찰 처리 현황 172
[표 2-2-5]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자유형과 재산형 제1심 선고현황 173
[표 2-2-6] 성폭력범죄의 자유형과 재산형 제1심 선고현황 175
[표 2-2-7] 성폭력범죄자 성별 176
[표 2-2-8] 성폭력범죄자 범행시 연령 177
[표 2-2-9] 성폭력범죄 발생시간 178
[표 2-2-10] 성폭력범죄 발생장소 179
[표 2-2-11] 성폭력범죄 피해자 성별 및 연령 180
[표 2-2-12] 성폭력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182
[표 2-2-13]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183
[표 2-2-14]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 검찰 처리 현황 184
[표 2-2-15]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185
[표 2-2-16]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 검찰 처리 현황 186
[표 2-3-1] 연도별 여성범죄의 발생현황 191
[표 2-3-2] 범죄유형에 따른 성별 범죄발생건수 및 발생비 193
[표 2-3-3] 범죄유형별 여성범죄자의 구성비 194
[표 2-3-4] 여성범죄자의 처분 결과(2009-2018) 199
[표 2-3-5] 여성범죄자의 범행시 연령(2009-2018) 202
[표 2-3-6] 여성범죄자의 직업분포(2009-2018) 204
[표 2-3-7] 여성범죄자의 공범여부별 현황(2009-2018) 206
[표 2-3-8] 연도별 여성범죄자 공범관계(2009-2018) 207
[표 2-3-9] 여성범죄자 전과유무 및 횟수(2009-2018) 208
[표 2-3-10] 여성범죄자 재범유형별 범행간격(2009-2018) 210
[표 2-4-1] 외국인범죄의 검거인원 비율 추이 218
[표 2-4-2] 외국인범죄 검거인원과 체류외국인의 증가 추이(2007-2018) 219
[표 2-4-3] 내ㆍ외국인의 범죄유형별 검거인원(2014-2018) 221
[표 2-4-4] 외국인범죄 국적별 검거인원 분포(2014~2018) 225
[표 2-4-5] 내ㆍ외국인 인구의 성별 분포(2014-2018) 227
[표 2-4-6] 내 외국인 인구의 연령별 분포(2014-2018) 228
[표 2-4-7] 체류외국인의 연령 구성을 고려한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 (2014-2018) 230
[표 2-4-8] 범죄유형별 내ㆍ외국인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 기준) 232
[표 2-4-9] 내ㆍ외국인 국적별 전체범죄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234
[표 2-5-1] 연도별 마약류사범 추세 240
[표 2-5-2] 범죄유형별 현황(2018) 241
[표 2-5-3] 마약류사범 지역별 현황 242
[표 2-5-4] 마약류사범 범죄원인별 구성비(2018) 244
[표 2-5-5] 마약류사범 성별 현황 244
[표 2-5-6]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248
[표 2-5-7]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2018) 249
[표 2-5-8]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 250
[표 2-5-9] 마약류사범 연도별 재범률 251
[표 2-5-10] 마약류사범 연도별 처리내역 253
[표 2-5-11] 마약류유형별 처리내역(2018) 254
[표 2-5-12] 마약류사범 1심 재판결과 255
[표 2-5-13] 최근 5년간 마약류 유형별 1심 재판결과 256
[표 2-6-1]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변화 추이(2000-2019) 262
[표 2-6-2] 공무원범죄의 발생 현황 265
[표 2-6-3] 공무원범죄유형별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266
[표 2-6-4] 범죄유형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69
[표 2-6-5] 전체 공무원범죄자의 직급별 현황 273
[표 2-6-6] 직급별 직무유기 공무원범죄자 현황 276
[표 2-6-7] 직급별 직권남용 공무원범죄자 현황 278
[표 2-6-8] 직급별 뇌물 공무원 현황 280
[표 2-6-9] 공무원범죄자 처분결과 283
[표 2-7-1] 2016년 OECD 국가 교통사고 현황 291
[표 2-7-2]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293
[표 2-7-3] 전년도 대비 전체 교통사고 295
[표 2-7-4]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296
[표 2-7-5] 2018년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299
[표 2-7-6] 범죄의 발생 검거상황 301
[표 2-7-7] 교통범죄자 처분결과 302
[표 2-7-8] 교통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09-2018년) 303
[표 3-1-1] 청주여자교도소 심리치료센터 심리치료 프로그램 현황 321
[표 3-1-2]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 응답율 추이, 2013~2019 330
[표 3-1-3]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유형별 추이, 2013~2019 331
[표 3-1-4] 학교폭력 실태조사 가해ㆍ목격 응답율 추이, 2013~2019 331
[표 3-1-5] 연도별 범죄피해자 지원담당관 배치 현황 354
[표 3-1-6] 연도별 범죄피해자 지원담당관 업무 현황 355
[표 3-1-7] 연도별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지원 현황 356
[표 3-1-8] 연도별 형사조정 현황 357
[표 3-1-9] 연도별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현황 357
[표 3-1-10] 연도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 359
[표 3-1-1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 현황 360
[표 3-1-12] 스마일센터 활동 현황 361
[표 3-1-1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편성 현황(2018년 기준) 361
[표 3-2-1]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기준 개정 371
[표 3-2-2] 위험운전(음주운전) 치사상죄 처벌 강화 372
[표 3-2-3] 전체 면허소지자 중 고령운전자(65세 이상) 현황 372
[표 3-2-4]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현황 372
[표 3-2-5]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373
[표 3-2-6] 최근 5년간('12년~'17년) 연령대별 교통사고 증감률 373
[표 3-2-7]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행 현황 374
[표 3-2-8] 제주자치경찰 지구대 및 파출소 현황 375
[표 3-2-9] 경찰대학 모집 방식 변경 377
[표 3-3-1] 검ㆍ경 수사권 조정 개정안 472
[표 3-3-2] 긴급체포 관련 개정안 478
[표 3-3-3] 구속 관련 개정안 480
[표 3-3-4] 보석 관련 개정안 483
[표 3-3-5] 압수ㆍ수색 관련 개정안 484
[표 3-3-6] 수사절차 관련 개정안 486
[표 3-3-7] 공판절차 관련 개정안 488
[표 3-3-8] 양형관련 개정안 494
[표 3-3-9] 피의자 및 피고인 인권보호 관련 개정안 496
[표 3-3-10] 법률용어 순화 관련 개정안 499
[표 3-3-11] 법관임용에 관한 개정안 501
[표 3-3-12] 법관인사에 관한 개정안 503
[표 3-3-13] 사물관할 관련 개정안 505
[표 3-3-14] 정치적 중립 관련 개정안 506
[표 3-3-15]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안 508
[그림 1-1-1] 전체범죄 발생비의 연도별 추세(2009~2018년) 24
[그림 1-1-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 발생비의 연도별 추세(2009~2018년) 26
[그림 1-1-3]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 구성비율의 연도별 추세(2009~2018년) 28
[그림 1-1-4] 검거율의 연도별 추세(2009~2018년) 30
[그림 1-1-5] 전체범죄와 형법범죄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의 연도의 추세(2009~2018년) 32
[그림 1-1-6] 전체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리결과의 연도별 추세(2009~2018년) 34
[그림 1-1-7] 형법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리결과의 연도별 추세(2009~2018년) 36
[그림 1-1-8]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여성범죄자 비율 추세(2009~2018년) 39
[그림 1-1-9] 재산범죄자의 연령별 구성비 추이(2009~2018년) 41
[그림 1-1-10] 강력(흉악)범죄자의 연령별 구성비 추이(2009~2018년) 43
[그림 1-1-11] 강력(폭력)범죄자의 연령별 구성비 추이(2009~2018년) 45
[그림 1-1-12]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소년범죄자의 구성비 추이(2009~2018년) 46
[그림 1-1-13] 형법범죄 및 주요 범죄유형별 전과자비율 추이 48
[그림 1-1-14] 형법범죄자 전과 분포(2009~2018년 합계) 50
[그림 1-1-15] 형법범죄자 전과횟수별 분포(2009~2018년) 50
[그림 1-1-16] 동종범죄자 범행간격 분포의 연도별 추세(2009~2018년) 53
[그림 1-1-17] 이종범죄자 범행간격 분포의 연도별 추세(2009~2018년) 53
[그림 1-1-18] 형법범죄피해자의 성별 분포의 연도별 추세(2009~2018년) 55
[그림 1-1-19] 형법범죄 피해자 연령 분포(2009~2018년 합계) 57
[그림 1-1-20] 형법범죄 피해자 연령 분포의 연도별 추세(2009~2018년) 58
[그림 1-1-21] 형법범죄 피해자 성별ㆍ연령별 분포(2018년) 59
[그림 1-2-1] 최근 10년간 살인범죄(미수포함)의 발생 추세 (대검찰청 자료) 66
[그림 1-2-2] 최근 10년간 살인기수범죄의 발생 추세(경찰청 자료) 68
[그림 1-2-3]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대검 자료 기반 산출) 71
[그림 1-2-4]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대검 자료 기반 산출) 73
[그림 1-2-5]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대검 자료 기반 산출) 76
[그림 1-2-6]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대검 자료 기반 산출) 80
[그림 1-2-7] 폭행범죄의 발생 추세(대검 자료 기반 산출) 82
[그림 1-2-8] 상해범죄의 발생 추세(대검 자료 기반 산출) 83
[그림 1-4-1] 인구 10만명당 범죄피해건수(2012-2018) 103
[그림 1-4-2]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의 비중(2012-2018) 104
[그림 2-1-1] 소년범죄(수정치)의 발생건수 및 소년비 현황(2009~2018년) 126
[그림 2-1-2] 소년범죄율과 성인범죄율 현황(2009~2018년) 127
[그림 2-1-3] 연도별 소년범 연령별 추이(2009년~2018년) 129
[그림 2-1-4] 소년범 연령별 구성비 추이(2009년~2014년) 130
[그림 2-1-5] 주요 소년범죄의 유형별 구성비 추이(2009년~2018년) 132
[그림 2-1-6] 연도별 전체범죄자 대비 소년범비율 134
[그림 2-1-7] 연도별 여자소년범 비율 138
[그림 2-1-8] 연도별 소년범 전과 현황(2009년~2018년) 140
[그림 2-1-9] 연도별 소년범에 대한 검찰처리 현황 (2009년~2018년) 142
[그림 2-1-10] 소년보호사건 처분현황 149
[그림 2-1-11] 소년보호처분유형별 처분현황 150
[그림 2-2-1] 성폭력 범죄자 검찰 처리 현황 172
[그림 2-2-2] 강간과 추행의 죄 제1심 판결 연도별 추이 174
[그림 2-2-3] 성폭력범죄 제1심 판결 연도별 추이 175
[그림 2-2-4] 성폭력범죄자 범행 시 연령 178
[그림 2-2-5] 여성 성폭력범죄피해자 연령대 181
[그림 2-3-1] 성별 범죄발생비 추이(2009-2018) 192
[그림 2-3-2] 성별 강력범죄(흉악) 발생비 추이(2009-2018) 195
[그림 2-3-3] 성별 강력범죄(폭력) 발생비 추이(2009-2018) 197
[그림 2-3-4] 성별 재산범죄 발생비 추이(2009-2018) 198
[그림 2-3-5] 여성범죄자의 검찰 처리결과 추세(2009-2018) 200
[그림 2-3-6] 여성범죄자의 연령별 구성비 추이(2008-2018) 203
[그림 2-3-7] 여성범죄자의 직업별 분포 추이(2009-2018) 205
[그림 2-3-8] 여성범죄자의 공범여부별 구성비 추이(2009-2018) 206
[그림 2-3-9] 여성범죄자의 전과 횟수별 분포(2009-2018) 210
[그림 2-3-10] 여성범죄자의 동종재범 및 이종 재범 구성비 추이(2009-2018) 211
[그림 2-3-11] 여성범죄자의 동종재범 범행간격별 분포 추이(2009-2018) 212
[그림 2-3-12] 여성범죄자의 이종재범 범행간격별 분포 추이(2009-2018) 213
[그림 2-4-1] 외국인 검거인원과 체류외국인 전년대비 증가율 비교(2007~2018) 220
[그림 2-4-2] 2018년도 내ㆍ외국인 범죄유형별 발생동향 223
[그림 2-4-3] 외국인 국적별 검거인원(2014-2018년 합산) 226
[그림 2-4-4] 내ㆍ외국인 국적별 전체범죄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2018) 235
[그림 2-5-1] 마약류유형별 남성 마약류사범 비율 추이(2009-2018) 246
[그림 2-5-2] 마약류 유형별 여성 마약류사범 비율 추이(2009-2018) 247
[그림 2-5-3] 마약류 유형별 재범률 추이(2009-2018) 252
[그림 2-6-1] 한국의 CPI 추이(100점 환산) 263
[그림 2-6-2] OECD 국가들의 CPI 지수(2019) 263
[그림 2-6-3] 전체 공무원범죄의 발생추이 266
[그림 2-6-4] 범죄유형별 공무원범죄의 인구 10만명 당 발생추이 267
[그림 2-6-5] 범죄유형별 공무원범죄의 발생추이 268
[그림 2-6-6] 전체 공무원범죄자 추이 270
[그림 2-6-7] 범죄유형별 공무원범죄자 수의 추이 271
[그림 2-6-8] 직급별 공무원범죄자 추이 274
[그림 2-6-9] 직급별 직무유기 공무원범죄자 추이 277
[그림 2-6-10] 직급별 직권남용 공무원범죄자 추이 279
[그림 2-6-11] 직급별 뇌물 공무원범죄자 추이 282
[그림 2-6-12] 범죄유형별 공무원범죄자 처리인원 및 기소율 284
[그림 2-7-1] 2019년 교통사고 통계분석 294
[그림 2-7-2] 교통범죄의 발생비 추이(2009년~2018년) 304
[그림 3-1-1] 스마트접견 사용 가이드 311
[그림 3-1-2] 엄마의 목소리" 홍보 동영상 314
[그림 3-1-3]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316
[그림 3-1-4] 고성산불 피해 초등학교 법체험 행사 개최 327
[그림 3-1-5] 공주정명학교 '찾아가는 법체험 한마당' 행사 개최 327
[그림 3-1-6] 피해자 보호서비스 329
[그림 3-2-1] 회복적 경찰활동 개념도 366
[그림 3-2-2] 대상자 행위에 대응한 경찰 물리력 수준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