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5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선행연구 및 사례 17
1.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 연구사례 18
1) 도시생태 개념의 도시계획에의 적용을 위한 서울시 비오톱 현황 조사 및 생태도시 조성지침 수립 18
2) 도시생태계 유지관리를 위한 비오톱 구축방안 : 비오톱지도화를 중심으로 21
3) 비오톱지도 제작을 통한 낙동강하구 일원 자연환경보전종합계획 24
4) 친환경 도시건설(경관생태관리ㆍ생태지도 작성)에 관한 연구 27
5) 시흥시 자연환경조사 및 도시생태현황도 제작-1차년도 30
6) 비오톱유형별 보전 및 복원기법 개발 33
7)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연구 36
8)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공간계획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Ⅱ) 41
9)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한 친환경적 도시관리기법 47
2. 작성 및 운영사례 52
1)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현황 52
2) 운영 사례 54
제3장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현안과 대응방안 61
1.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현안 62
2. 대응방안 70
제4장 경기도 기초지자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방안 74
1. 경기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관한 지침 75
2. 비오톱유형화 및 평가 104
1) 비오톱유형화 104
2) 비오톱평가 113
3.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시 유의사항 124
1)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비오톱 개념의 올바른 활용 124
2)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필요성을 이해한 사업수행 127
3) 기초지자체의 사업수행 관리 133
4) 국내 자연환경정책의 변화와 도시생태현황도 138
4. 운영방안 142
1) 도시생태현황지도 자치법규 142
2) 지역 거점기관 운영 145
3) 경기도 광역 비오톱지도의 작성 146
4) 도시생태현황지도 갱신과 시민사회 참여 149
5)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한 환경생태계획 수립 15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4
1. 결론 155
2. 정책제언 157
참고문헌 160
Abstract 162
[부록 1] 비오톱유형화 및 평가사례 165
[부록 2] 시군 비오톱 관련 조례 192
판권기 2
〈표 1-1〉/〈표 1-9〉 「자연환경보전법」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내용 12
〈표 2-1〉 네트워크 구축, 증진방안 26
〈표 2-2〉 비오톱유형별 보전 및 복원기법 개발의 비오톱평가 항목 35
〈표 2-3〉 2013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연구사례 중 기존 지침의 문제점과 제시된 개선방안 39
〈표 2-4〉 2013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연구사례에서 제시된 활용방안 40
〈표 2-5〉 도시생태현황지도 공간계획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사례(2015)에서 조사한 2015년 전국 지자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현황 43
〈표 2-6〉 도시생태현황지도 공간계획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사례(2015)에서 제시한 지침개선안 44
〈표 2-7〉 도시생태현황지도 공간계획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사례(2015)에서 제시한 비오톱 속성자료 양식 45
〈표 2-8〉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한 친환경적 도시관리기법에서 제시한 비오톱 검토방법 및 기준 50
〈표 2-9〉 년도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사업 추진현황(2020년 09월 기준) 52
〈표 2-10〉 도시생태현황지도 비오톱유형화 및 평가 현황 53
〈표 2-11〉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내용 포함 조례 및 해당 시군 58
〈표 2-12〉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비오톱평가결과를 개발행위 기준으로 사용하는 지자체 59
〈표 3-1〉 환경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지침 개정연혁 70
〈표 3-2〉 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침 문제점 및 개정방향 71
〈표 3-3〉 담당공무원 및 수행기관 이해 72
〈표 4-1〉 작성목적에 대한 환경부-경기도 작성지침 대조표 75
〈표 4-2〉 용어정의 관련 환경부-경기도 작성지침 대조표 76
〈표 4-3〉 현장조사 대상지역 관련 환경부-경기도 작성지침 대조표 76
〈표 4-4〉 작성사업 수행기관 분야 관련 환경부-경기도 작성지침 대조표 77
〈표 4-5〉 지도제작 축척 관련 환경부-경기도 작성지침 대조표 78
〈표 4-6〉 기본공간단위 관련 환경부-경기도 작성지침 대조표 79
〈표 4-7〉 검토위원회 관련 환경부-경기도 작성지침 대조표 80
〈표 4-8〉 지도작성 대상지 범위 관련 환경부-경기도 작성지침 대조표 80
〈표 4-9〉 지도작성 단계 관련 환경부-경기도 작성지침 대조표 81
〈표 4-10〉 작성절차 관련 환경부-경기도 작성지침 대조표 82
〈표 4-11〉 사전기획 단계 관련 환경부-경기도 작성지침 대조표 84
〈표 4-12〉 기존자료 활용 관련 환경부-경기도 작성지침 대조표 84
〈표 4-13〉 비오톱경계 구획 관련 환경부-경기도 작성지침 대조표 85
〈표 4-14〉 토지이용현황 조사 관련 환경부-경기도 작성지침 대조표 87
〈표 4-15〉 토지피복현황 조사 관련 환경부-경기도 작성지침 대조표 88
〈표 4-16〉 현존식생도 조사관련 환경부-경기도 작성지침 대조표 89
〈표 4-17〉 지형주제도 관련 환경부-경기도 작성지침 대조표 91
〈표 4-18〉 동물상주제도 관련 환경부-경기도 작성지침 대조표 91
〈표 4-19〉 비오톱속성자료 조사표 환경부-경기도 작성지침 대조표 92
〈표 4-20〉 기타주제도 작성 관련 환경부-경기도 작성지침 대조표 93
〈표 4-21〉 비오톱유형화 개념 관련 환경부-경기도 작성지침 대조표 94
〈표 4-22〉 비오톱유형화 체계 관련 환경부-경기도 작성지침 대조표 95
〈표 4-23〉 비오톱유형 해설서 관련 환경부-경기도 작성지침 대조표 96
〈표 4-24〉 비오톱평가 개념 관련 환경부-경기도 작성지침 대조표 97
〈표 4-25〉 비오톱평가 체계 관련 환경부-경기도 작성지침 대조표 98
〈표 4-26〉 대표비오톱 관련 환경부-경기도 작성지침 대조표 100
〈표 4-27〉 우수비오톱 관련 환경부-경기도 작성지침 대조표 101
〈표 4-28〉 검토위원회 관련 환경부-경기도 작성지침 대조표 102
〈표 4-29〉 환경부-경기도 작성지침 대조표 103
〈표 4-30〉 경기도 31개 시군의 중점 비오톱 특성을 고려한 도시유형 구분 105
〈표 4-31〉 지역 특성을 고려한 비오톱 주요 분류지표 106
〈표 4-32〉 고양시 시가지 비오톱유형별 녹지율구간 블록면적 비율 109
〈표 4-33〉 고양시 시가지 비오톱유형별 녹지율 분류기준 선정 111
〈표 4-34〉 비오톱 중분류 유형 가치등급 중요도 설정 114
〈표 4-35〉 비오톱유형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설정 사례 115
〈표 4-36〉 최소지표접근법이 요구되는 우선 평가지표 선정 118
〈표 4-37〉 비오톱유형별 의사결정나무 평가모형 분류나무 적용기준 120
〈표 4-38〉 비오톱 소분류 유형 최종 가치등급화 방법(5등급 체계) 122
〈표 4-39〉 비오톱 소분류 유형 최종 가치등급화 방법(7등급 체계) 122
〈표 4-40〉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의사결정나무 평가모형 가치등급 조정방법 123
〈표 4-41〉 국내 자연환경관련 환경공간정보지도 128
〈표 4-42〉 사업수행 진도관리를 위한 보고회 일정 136
〈표 4-43〉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공동훈령 내용 138
〈표 4-44〉 자연침해조정제도 4가지 원칙 141
〈표 4-45〉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을 위한 경기도 자치법규 개정 방향 144
〈표 4-46〉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환경부 훈령 제1315호) 제4조 적용범위 145
〈표 4-47〉 경기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제 26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148
〈표 4-48〉 도시생태현황지도 정기갱신 규정(안) 150
〈그림 2-1〉 도시생태 개념의 도시계획에서의 적용을 위한 서울시 비오톱 현황조사 및 생태도시 조성지침 수립의 연구 방법 및 체계 19
〈그림 2-2〉 도시생태계 유지관리를 위한 비오톱 구축방안(2003) 연구사례에서 제시한 비오톱지도화 수행체계 23
〈그림 2-3〉 비오톱지도 제작을 통한 낙동강하구 일원의 자연환경보전종합계획(2007) 연구사례의 연구체계 25
〈그림 2-4〉 친환경 도시건설(경관생태관리ㆍ생태지도 작성)에 관한 연구사례(2006)에서 제시한 연구체계 29
〈그림 2-5〉 단계별 시흥시 비오톱지도 제작 과정 31
〈그림 2-6〉 2010년 비오톱유형별 보전 및 복원기법 개발 연구사례의 추진체계 34
〈그림 2-7〉 2010년 비오톱유형별 보전 및 복원기법 개발 연구사례의 비오톱평가체계 35
〈그림 2-8〉 2013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연구사례의 추진체계 38
〈그림 2-9〉 도시생태현황지도 공간계획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사례(2015)에서 제시한 비오톱지도 작성 과정 42
〈그림 2-10〉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한 친환경적 도시관리기법(2015) 연구사례의 연구흐름도 48
〈그림 2-11〉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한 친환경적 도시관리기법(2015) 연구사례의 연구방법 49
〈그림 4-1〉 고양시 시가지비오톱 녹지율 블록면적 누적비율 110
〈그림 4-2〉 자연림비오톱 수종별 흉고직경급 면적 누적비율 분석 112
〈그림 4-3〉 의사결정나무 평가모형 알고리즘 설정 119
〈그림 4-4〉 환경공간정보의 활용 130
〈그림 4-5〉 화성시, 광주시 생태자연도 131
〈그림 4-6〉 순손실 방지와 충격완화 140
〈그림 4-7〉 자연침해조정제도 절차 141
〈그림 4-8〉 환경생태계획의 취합적 성격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