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4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4
2. 연구목적 5
Ⅱ. 공공갈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 6
1. 공공갈등의 개념 및 국내외 연구 현황 6
1) 공공갈등의 개념 6
2) 공공갈등에 관한 국내외 연구 현황 9
2. 지방정부 공공갈등의 개념 및 연구 현황 11
1) 지방정부 공공갈등의 개념 및 유형 11
2) 지방정부 공공갈등에 관한 연구 현황 15
Ⅲ. 제도적 차원에서의 공공갈등 관리 20
1.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노력 20
1)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관리를 위한 대통령령 제정 20
2)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역대 국회의 노력 21
2. 지방정부 갈등관리 조례 제정 현황 및 특징 26
1)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조례 제정 근거 26
2)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조례 제정 현황과 특징 27
Ⅳ. 경기도 공공갈등 현황 및 인식 36
1. 경기도 공공갈등 현황: 서울시와 비교 36
2. 경기도민 공공갈등 인식 특징: 서울시민과 비교 47
Ⅴ. 경기도 공공갈등 사례 분석 67
1. 입지 갈등 사례 분석 67
1) 사례 선정 기준 67
2) 경기도 죽전 경기행복주택 건설 갈등 사례 68
3) 세종대 기숙사 신축 갈등 사례 70
4) 사례별 시사점 73
2. 조정 관련 사례 분석 74
1) 사례 선정 기준 74
2)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갈등 사례 74
3) 경기도 이천시립화장장 갈등 사례 76
4) 구리-포천 고속도로 중랑구 구간 갈등 사례 78
5) 사례별 시사점 81
3. 공론화 사례 분석 82
1) 사례 선정 기준 82
2)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 82
3)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84
4) 사례별 시사점 85
4. 시사점 86
Ⅵ. 결론 87
1.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개정안 87
2.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95
3. 경기도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100
4. 서울시 조례와 비교 102
5. 개정안에 대한 근거 관련 연구 내용 105
참고문헌 113
[첨부 1] 기존 개정 사항 관련 검토 내용 117
[첨부 2]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의식조사 설문지 119
〈표 2-1〉 지방정부 공공갈등 유형 14
〈표 3-1〉 제20대 국회 공공갈등관리 관련 제안 법안 현황 24
〈표 3-2〉 제21대 국회 공공갈등관리 관련 제안 법안 현황(2021.2.1 현재) 25
〈표 3-3〉 광역 및 기초지방정부 갈등관리 조례 제정 현황(2021.1월 현재) 31
〈표 4-1〉 공공갈등의 유형 39
〈표 4-2〉 전국 인구통계조사 47
〈표 4-3〉 경기도 인구통계조사(총 252명)의 표본 추출 48
〈표 4-4〉 경기도 인구통계조사(총 252명) 표본의 학력 분포 48
〈표 4-5〉 경기도 인구통계조사(총 252명) 표본의 직업 및 월소득 분포 49
〈표 4-6〉 서울 인구통계조사(총 195명)의 표본 추출 50
〈표 4-7〉 서울 인구통계조사(총 195명) 표본의 학력 분포 50
〈표 4-8〉 서울 인구통계조사(총 195명) 표본의 직업 및 월소득 분포 51
〈그림 4-1〉 공공갈등의 연도별 발생 및 종결 현황 37
〈그림 4-2〉 공공갈등의 월별 발생 및 종결 현황 38
〈그림 4-3〉 공공갈등의 유형 39
〈그림 4-4〉 공공갈등의 종류 42
〈그림 4-5〉/〈그림 5-5〉 공공갈등의 성격 43
〈그림 4-6〉 최종 갈등종결현황 44
〈그림 4-7〉 평균갈등지속일수 45
〈그림 4-8〉 평균참여자수 46
〈그림 4-9〉 현재 갈등수준 52
〈그림 4-10〉 향후 갈등수준 53
〈그림 4-11〉 시위 및 집회의 참여 경험 54
〈그림 4-12〉 갈등관리 수준 55
〈그림 4-13〉 갈등해결의 중요 역할자 56
〈그림 4-14〉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 57
〈그림 4-15〉 선호하는 갈등해결방식 58
〈그림 4-16〉 향후 공론조사 활용방식 59
〈그림 4-17〉 갈등해결의 용이성 60
〈그림 4-18〉 일반적 신뢰수준 61
〈그림 4-19〉 중앙정부의 신뢰수준 62
〈그림 4-20〉 지방정부의 신뢰수준 63
〈그림 4-21〉 시민단체의 신뢰수준 64
〈그림 4-22〉 시민단체의 정부정책 개입 65
〈그림 4-23〉 갈등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개입 66
〈그림 5-1〉 행복주택 예정지 입지 68
〈그림 5-2〉 기숙사 신축 위치 71
〈그림 5-3〉 화장장 예정지 위치 77
〈그림 5-4〉 고속도로 중랑구 구간 위치 79
〈그림 5-5〉 운동장 이전 방안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