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이재관
일러두기
목차
제1편 징계 처분 11
I. 복무규율 위반 12
1. 무단결근 및 물의야기(견책→불문경고) 14
2. 실탄 무단반출 비위(감봉1월→기각) 22
3. 근무수칙 위반(정직3월→기각) 29
4. 출장결과보고서 허위작성(감봉1월, 징계부가금 1배→기각) 37
5. 복무규율 위반(감봉 2월→기각) 49
6. 대리사격(감봉2월→기각) 53
7. 당직근무 중 근무지 이탈(견책→기각) 58
8. 육아휴직기간 복무규정위반(견책→기각) 63
II. 업무과실 및 직무태만 70
9. 사건처리 지연 및 직무태만(견책→기각) 72
10. 우편배달물 부적정 처리(견책→불문경고) 77
11. 수형자 관리소홀(견책→기각) 82
12. 당직근무 시 잘못된 민원안내 및 처리(견책→기각) 88
13. 피의자 관리소홀 및 도주(견책→기각) 94
14. 업무과실 및 직무태만(감봉 2월→감봉 1월) 101
15. 문서변조 및 직무유기(강등→기각) 106
16. 당직근무 불성실 및 업무보고 미흡(정직1월→기각) 115
17. 개인정보 유출(정직2월→기각) 121
18.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감봉2월→기각) 130
19. 직무태만, 업무소홀 등(해임→기각) 140
III. 품위손상 146
20. 음주운전(해임→기각) 148
21. 성추행(정직2월→기각) 153
22. 부적절한 언행(정직2월→기각) 163
23. 성희롱(해임→기각) 173
24. 순찰업무 중 동료직원 대상으로 성희롱(정직1월→기각) 183
25. 성추행(해임→기각) 195
26. 여자화장실 무단침입(해임→기각) 202
27. 부적절한 언행(정직1월→기각) 208
28. 음주측정 거부(감봉3월→기각) 221
29. 절도(해임→기각) 227
30. 품위 손상(해임→강등) 236
31. 도박행위(감봉1월→기각) 240
32. 부적절한 언행(견책→취소) 245
33. 성희롱(해임→기각) 251
34.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261
35. 음주사고 후 미조치(강등→기각) 265
36. 절도사기(견책→기각) 270
IV. 금품·향응 수수 278
37.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해임, 징계부가금 2배→각 기각) 280
38. 업무정보 제공 및 뇌물수수(해임, 징계부가금 1배→각 취소) 292
39. 뇌물수수(파면→기각) 301
40. 금품향응수수(100만원 이하)(해임→강등) 307
41. 금품수수(해임, 징계부가금 1배→기각) 314
42. 금품 및 향응수수(강등→기각, 징계부가금→기각) 322
V. 감독책임 340
43. 기관입찰보증금 임의사용(감봉1월→기각) 342
44. 공금유용 및 횡령(견책→불문경고) 349
45. 가혹행위 및 e-사람 근무시간 허위입력 및 수당부정수령(감봉1월→기각) 355
46. 공금유용 및 횡령(강등→기각) 362
47. 허위납품 및 예산집행(감봉1월→기각) 366
48. 성희롱·갑질 및 업무상 횡령(해임, 징계부가금 2배→각 기각) 370
49. 계약업무 위법·부당처리(해임→기각) 383
VI. 공금횡령 388
50. 안전관리 감독 미흡(견책→기각) 390
51. 감독태만(경고→기각) 401
제2편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408
52. 기타 물의야기(견책→기각) 410
53. 직권면직(직권면직→기각) 424
54. 직위해제(직위해제→기각) 437
55. 음주운전(직권면직→기각) 449
56. 전보처분(전보→기각) 456
57. 58. 비밀누설 및 근속승진(직위해제, 근속승진 임용→각 기각) 464
59. 업무소홀(주의→각하) 468
60. 복무규정위반(연가수당 부당수령)(경고→기각) 472
61. 순찰근무 태만(불문경고→기각) 479
62. 근무기록 허위기재(주의→취소) 485
63. 기타불이익처분(부작위→기각) 491
64. 겸직허가 신청 위반(불문경고→취소) 497
65. 업무처리소홀(경고→기각) 503
66. 근속승진 관련(부작위→근속승진 소급임용 청구) 508
67. 호봉경력 관련(경력합산 거부처분 이행 청구→취소) 515
68. 음주운전(직권면직→기각) 523
69. 70. 부당지시 및 부적절한 언행(견책, 전보→기각) 529
71. 직위해제(직위해제→기각) 539
72. 직권면직(직권면직→기각) 544
73. 전보 처분(전보→각하) 558
74. 승진임용(승진임용→의무이행) 562
75. 경력기간 합산 신청(경력기간 합산신청→기각) 571
제3편 형식 요건 580
76. 공로연수 보류(기타불이익처분→각하) 582
77. 보통승진심사 무효 확인(각하) 587
78. 무단결근, 음주운전 사고(해임→각하) 593
79. 음주운전(직권면직→각하) 602
부록 606
소청심사위원회 연혁 608
관계법령 609
역대 소청심사위원장 610
판권기 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