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Ⅰ. 서론 13
1. 추진배경 및 연구목적 13
2. 과업의 내용과 방법 14
1) 과업의 내용 14
2) 과엽의 방법 14
Ⅱ. 주거급여 보장수준 및 지원대상 적정성 분석 17
1.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현황 및 특성 17
1) 분석자료 17
2) 주거급여 수급가구 현황 및 특성 17
2. 주거급여 보장수준의 적정성 분석 26
1) 임차급여 보장수준의 적정성 분석 26
2) 수선유지급여 보장수준의 적정성 분석 45
3. 주거급여 지원대상의 정책 포괄범위 및 적정성 분석 60
1) 현행 주거급여 지원대상의 정책 포괄범위 및 적정성 검토 60
2) 주거급여 신청탈락 및 수급중지 가구의 특성분석 61
Ⅲ. 주요 외국의 주거급여 및 주택개량지원 제도 117
1. 영국의 주거급여 및 주택개량지원 제도 117
1) 주거급여 및 주택개량 관련 정책 및 실행 주체 117
2) 주거급여 관련 제도 125
3) 주택개량 관련 제도 현황 152
4) 결론 및 시사점 158
2. 프랑스의 주거급여 및 주택개량지원 제도 159
1) 프랑스의 주거급여제도의 유형 159
2) 주거급여 산정 및 변화 166
3) 일-드-프랑스 지역 사례 176
4) 주택개량지원제도 180
5) 소결 188
3. 미국의 주거급여 및 주택개량지원 제도 190
1) 주택 선택 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 : HCV) 190
2)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 LIHEAP) 209
3) 공공주택 자본금(Public Housing Capital Fund; PHCF) 217
4) 민간주도형 주택수리사례 : 미시간주 튜스데이툴맨(Tuesday Toolmen) 220
5) 시사점 222
Ⅳ. 주거급여 보장수준의 강화 및 개선방안 225
1. 임차급여 보장수준 강화를 위한 기준임대료 개선 방안 225
1) 기준임대료의 산정방식 개선방안 225
2) 기준임대료의 급지 구분 검토 239
2. 수선유지 급여 개선 방안 254
1) 중단기 대응방안 254
2) 장기 대응방안 255
Ⅴ.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방안 257
1.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 257
1)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기존문헌 검토 257
2)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방안 269
2. 소득기준 상향 방안 270
1) 현행 주거급여 소득기준 270
2) 소득기준 상향(안) 271
Ⅵ. 주거급여 보장수준 및 지원대상 확대(안) 273
1. 소득수준 상향 및 부양의무자 폐지를 고려한 주거급여 수급가구 규모추계 273
1) 기준 중위소득의 수준별 가구 규모 추계 273
2) 부양의무자 폐지 전·후 주거급여 수급가구 규모 추계 274
3) 주거급여 수급가구 규모 추계 277
2. 기준임대료 개선방안 검토 280
Ⅶ. 기타 주거급여제도 관련 사항 검토 283
1. 비주택 등 수선유지급여 지급이 불가능한 자가가구 지원방안 283
2. 수급가구의 주거상향이동 유도 방안 - 보증금 무이자대출 지원 등 285
3. 수급자를 위한 저렴 주택 물색·확보 지원 방안 286
4. 수급자의 건강 및 환경 등 타 복지서비스 지원·연계 방안 등 288
참고문헌 291
부록 299
[부록 1] 표준가구의 최저주거비(안) 299
[부록 2] 주거빈곤 실태조사 표본설계 및 가중치 302
[부록 3] 주거빈곤 실태조사 조사표 309
[부록 4] 각종 임대료 관련 지수 비교 332
〈표 Ⅱ-1〉 2016년 임차급여 수급자 거주유형 17
〈표 Ⅱ-2〉 2015년 임차급여 수급자 거주유형 17
〈표 Ⅱ-3〉 주거급여 수급가구 급지 분포 18
〈표 Ⅱ-4〉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구원수 분포 18
〈표 Ⅱ-5〉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구주 연령 분포 18
〈표 Ⅱ-6〉 임차급여 수급가구 가구원수 분포 19
〈표 Ⅱ-7〉 임차급여 수급가구 가구주 연령 분포 19
〈표 Ⅱ-8〉 임차급여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분포 20
〈표 Ⅱ-9〉 임차급여 수급가구 거주유형 20
〈표 Ⅱ-10〉 임차급여 수급가구 주택유형 분포 21
〈표 Ⅱ-11〉 임차급여 수급가구 평균 주거면적 및 면적 분포 22
〈표 Ⅱ-12〉 임차급여 수급가구 평균 주거면적 및 면적 분포(민간임차) 22
〈표 Ⅱ-13〉 임차급여 수급가구 최저주거기준(면적기준) 미달가구 비율 23
〈표 Ⅱ-14〉 수선유지급여 급지별 가구원수 분포 23
〈표 Ⅱ-15〉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분포 24
〈표 Ⅱ-16〉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 주택유형 분포 24
〈표 Ⅱ-17〉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 급지별 주택유형 25
〈표 Ⅱ-18〉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 평균 주거면적 및 면적 분포 25
〈표 Ⅱ-19〉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6
〈표 Ⅱ-20〉 2014년도 기준임대료 28
〈표 Ⅱ-21〉 2015년도 기준임대료 28
〈표 Ⅱ-22〉 2016년도 기준임대료 29
〈표 Ⅱ-23〉 2017년도 기준임대료 29
〈표 Ⅱ-24〉 임차급여 수급가구 실제임차료 대비 기준임대료(민간+공공) 30
〈표 Ⅱ-25〉 임차급여 수급가구 실제임차료 대비 기준임대료(민간) 30
〈표 Ⅱ-26〉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가구 비율(민간, 2016) 31
〈표 Ⅱ-27〉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가구 비율(민간, 2015) 31
〈표 Ⅱ-28〉 '16년 기준임대료(현행)와 '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기준값(재검토) 비교 32
〈표 Ⅱ-29〉 4인가구의 최저주거비와 기준임대료 비교 32
〈표 Ⅱ-30〉 임차급여 수급가구 평균 소득인정액, 경상소득, 실제임차료, 주거급여액, 기준임대료 33
〈표 Ⅱ-31〉 급지별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민간+공공) 34
〈표 Ⅱ-32〉 급지별 가구원수별 경상소득(민간+공공) 34
〈표 Ⅱ-33〉 급지별 가구원수별 실제임차료(민간+공공) 34
〈표 Ⅱ-34〉 급지별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민간) 35
〈표 Ⅱ-35〉 급지별 가구원수별 경상소득(민간) 35
〈표 Ⅱ-36〉 급지별 가구원수별 실제임차료(민간) 35
〈표 Ⅱ-37〉 임차급여 수급가구 실제임차료 대비 임차급여액(민간+공공) 36
〈표 Ⅱ-38〉 임차급여 수급가구 실제임차료 대비 임차급여액(민간) 36
〈표 Ⅱ-39〉 급지별 가구원수별 실제임차료 대비 임차급여액(민간+공공) 37
〈표 Ⅱ-40〉 급지별 가구원수별 실제임차료 대비 임차급여액(민간) 37
〈표 Ⅱ-41〉 소득 대비 실제임차료(민간+공공) 38
〈표 Ⅱ-42〉 소득 대비 실제임차료(민간) 38
〈표 Ⅱ-43〉 임차급여 수급 전 임대료 부담 과다가구 비율(민간+공공) 39
〈표 Ⅱ-44〉 임차급여 수급 전 임대료 부담 과다가구 비율(민간) 39
〈표 Ⅱ-45〉 급지별 가구원수별 경상소득 대비 실제임차료 비율(민간+공공) 40
〈표 Ⅱ-46〉 급지별 가구원수별 경상소득 대비 실제임차료 비율(민간) 40
〈표 Ⅱ-47〉 수급 전후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민간+공공) 41
〈표 Ⅱ-48〉 수급 전후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민간) 41
〈표 Ⅱ-49〉 수급 전후 임대료 부담 과다가구 비율(민간+공공) 42
〈표 Ⅱ-50〉 수급 전후 임대료 부담 과다가구 비율(민간) 42
〈표 Ⅱ-51〉 임차급여 수급가구의 기존/신규 여부 43
〈표 Ⅱ-52〉 기존 수급가구의 급지별 제도개편 전후 임대료 부담 변화 43
〈표 Ⅱ-53〉 기존 수급가구의 가구원수별 제도개편 전후 임대료부담 변화 44
〈표 Ⅱ-54〉 기존 수급가구의 거주유형별 제도개편 전후 임대료부담 변화 44
〈표 Ⅱ-55〉 기존 수급가구의 급지별 제도개편 전후 임대료부담 과다 가구 비율 변화 44
〈표 Ⅱ-56〉 기존 수급가구의 가구원수별 제도개편 전후 임대료부담 과다 가구 비율 변화 45
〈표 Ⅱ-57〉 기존 수급가구의 거주유형별 제도개편 전후 임대료부담 과다 가구 비율 변화 45
〈표 Ⅱ-58〉 주택 개보수 소요 비용에 대한 가중치 구성(기준규모: 60㎡) 47
〈표 Ⅱ-59〉 20개 사례 주택에 대한 주택노후도 평가 결과 및 소요 개보수 비용 48
〈표 Ⅱ-60〉 각 기관별 수선주기(수선 이력에 근거한 각 기관별 적용 기준) 49
〈표 Ⅱ-61〉 주택개보수 범위별 최대 상한 금액 및 수선 주기 49
〈표 Ⅱ-62〉 주택개보수 범위별 노후도 수준 분포 49
〈표 Ⅱ-63〉 '15년 주택 개보수 사례 공사비 평균값 50
〈표 Ⅱ-64〉 '15년 주택 개보수 사례 공사비 분석결과(당초 설계단가와 비교, 60㎡) 51
〈표 Ⅱ-65〉 건설공사비 지수(건축보수 부문) 추이 및 상승률 52
〈표 Ⅱ-66〉 2016년 수선유지급여 현황 53
〈표 Ⅱ-67〉 수선유지급여 업체별 공사 현황 53
〈표 Ⅱ-68〉 보수범위별 수선세대 54
〈표 Ⅱ-69〉 지원비율별 수선세대 및 공사비 54
〈표 Ⅱ-70〉 장애인 시행세대 및 추가공사비 55
〈표 Ⅱ-71〉 고령자 시행세대 및 편의시설 설치 55
〈표 Ⅱ-72〉 6대 분야 공사시행 분석 56
〈표 Ⅱ-73〉 경보수 수선실적(상세) 57
〈표 Ⅱ-74〉 중보수 수선실적(상세) 58
〈표 Ⅱ-75〉 대보수 수선실적(상세) 59
〈표 Ⅱ-76〉 주거급여 수급가구 규모 60
〈표 Ⅱ-77〉 9대 정책영역(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현황('11년)의 GDP대비 비중 60
〈표 Ⅱ-78〉 균등화 총소득 및 경상소득 61
〈표 Ⅱ-79〉 수급중지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의 가구규모 분포 비교 64
〈표 Ⅱ-80〉 수급중지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의 지역 분포 비교 64
〈표 Ⅱ-81〉 수급중지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의 주거급여 급지구분 분포 비교 65
〈표 Ⅱ-82〉 수급중지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의 주거점유형태 분포 비교 65
〈표 Ⅱ-83〉 수급중지가구의 중지 사유 66
〈표 Ⅱ-84〉 수급중지가구의 수급중지 전 주거급여액 분포 67
〈표 Ⅱ-85〉 수급중지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 비율 분포 비교 68
〈표 Ⅱ-86〉 수급중지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 비율 집단별 비교 69
〈표 Ⅱ-87〉 수급중지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 비율 세부집단별 비교 70
〈표 Ⅱ-88〉 수급중지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비교 70
〈표 Ⅱ-89〉 수급중지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의 소득평가액 분포 비교 71
〈표 Ⅱ-90〉 수급중지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분포 비교 71
〈표 Ⅱ-91〉 수급중지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의 상시근로소득 비교 72
〈표 Ⅱ-92〉 수급중지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의 보유주택 가격 비교 72
〈표 Ⅱ-93〉 수급중지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의 전월세보증금 비교 73
〈표 Ⅱ-94〉 응답자 분포표 74
〈표 Ⅱ-95〉 주거급여 상태_수급중지/신청탈락 75
〈표 Ⅱ-96〉 주거급여 상태 76
〈표 Ⅱ-97〉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77
〈표 Ⅱ-98〉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전담공무원에게 들었는지 여부 78
〈표 Ⅱ-99〉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 79
〈표 Ⅱ-100〉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후 주거문제 해결방법 80
〈표 Ⅱ-101〉 주거급여가 수급 중지된 주된 이유 81
〈표 Ⅱ-102〉 주거급여가 수급 중지된 계기 82
〈표 Ⅱ-103〉 전담공무원으로부터 수급 중지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83
〈표 Ⅱ-104〉 다시 수급자가 되기를 바라는지 여부 84
〈표 Ⅱ-105〉 다시 수급자가 되기를 바라는 가장 큰 이유 85
〈표 Ⅱ-106〉 주거급여 수준에 대한 생각(가장 최근 수급 받았던 기준) 86
〈표 Ⅱ-107〉 2015년 7월 이후 개편된 주거급여 수급기간 87
〈표 Ⅱ-108〉 수급 당시 주거급여(가장 최근 기준) 88
〈표 Ⅱ-109〉 수선유지급여 세부지원 내용 89
〈표 Ⅱ-110〉 주민센터 등에 신청을 하면 주거급여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90
〈표 Ⅱ-111〉 주거급여를 신청한 사람 91
〈표 Ⅱ-112〉 주거급여 신청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92
〈표 Ⅱ-113〉 부양의무자 유무 93
〈표 Ⅱ-114〉 부양의무자_1순위 94
〈표 Ⅱ-115〉 부양의무자가 현재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지 여부 95
〈표 Ⅱ-116〉 월평균 보내주는 생활비 액수_1순위 96
〈표 Ⅱ-117〉 언제부터 생활비를 보내주는지 여부 97
〈표 Ⅱ-118〉 부양의무자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 98
〈표 Ⅱ-119〉 부양의무자 때문에 신청탈락이 되거나 수급중지 되는 경우에 대한 생각 99
〈표 Ⅱ-120〉 전담공무원 혹은 전담기관에게 요구사항/불만사항에 대해 민원을 신청한 경험 100
〈표 Ⅱ-121〉 민원을 신청한 기관 101
〈표 Ⅱ-122〉 민원 신청한 요구사항이나 불만사항 102
〈표 Ⅱ-123〉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만족도 102
〈표 Ⅱ-124〉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 103
〈표 Ⅱ-125〉 주택유형_현재주택 104
〈표 Ⅱ-126〉 주택유형_현재주택(계속) 105
〈표 Ⅱ-127〉 주택유형_신청탈락/수급중지 당시 주택 105
〈표 Ⅱ-128〉 현재주택 거주기간(가구주가 된 이후) 106
〈표 Ⅱ-129〉 점유형태_현재주택 107
〈표 Ⅱ-130〉 점유형태_신청탈락/수급중지 당시 주택의 점유형태 108
〈표 Ⅱ-131〉 임대료/대출금 상환 부담 정도_현재주택 109
〈표 Ⅱ-132〉 임대료/대출금 상환 부담 정도_신청탈락/수급중지 당시 주택 110
〈표 Ⅱ-133〉 현재 임대료 체납 여부 111
〈표 Ⅱ-134〉 연체기간 112
〈표 Ⅱ-135〉 임대료를 연체한 이유(최근 임대료 연체 기준) 113
〈표 Ⅱ-136〉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14
〈표 Ⅱ-137〉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15
〈표 Ⅲ-1〉 주거급여 수혜가구의 연령별/가구별 구성 120
〈표 Ⅲ-2〉 주거급여 수식 127
〈표 Ⅲ-3〉 주거급여 기본 지급액 기준 128
〈표 Ⅲ-4〉 주거급여 추가 지급액 기준 129
〈표 Ⅲ-5〉 근로소득 중 기본 공제 내역 130
〈표 Ⅲ-6〉 기타 거주자에 대한 주거급여 차감 내역 131
〈표 Ⅲ-7〉 침실세 적정 임대규모 산출 기준 132
〈표 Ⅲ-8〉 지역주택수당 적정 임대규모 산출 기준 134
〈표 Ⅲ-9〉 지역주택수당 임대료 지급 전국 상한선(2011년 4월 기준) 137
〈표 Ⅲ-10〉 지역주택수당 제도에서 지역별 적정 임대료 산출방법 변화 139
〈표 Ⅲ-11〉 Universal Credit : Welfare that Works 백서의 주요 내용 144
〈표 Ⅲ-12〉 매월 지급되는 모기지 대출 이자 지원금 산정 방식 149
〈표 Ⅲ-13〉 주택 건강·안전 평가제도(HHSRS) 세부 항목 153
〈표 Ⅲ-14〉 위험요소 별 등급 및 가중치 153
〈표 Ⅲ-15〉 각 항목별 위험점수의 계산방식 154
〈표 Ⅲ-16〉 2014, 2015년도 가족부문 보조금 수입과 지출 현황 162
〈표 Ⅲ-17〉 2015년 10월 기준 임차인 APL 상한금액 168
〈표 Ⅲ-18〉 2013-2014년 APL 상한금액 169
〈표 Ⅲ-19〉 주택 건설 및 신규주택 구입시 주택보조금의 상한액 169
〈표 Ⅲ-20〉 주택 개량 및 확장시 주택보조금의 상한액 170
〈표 Ⅲ-21〉 주거급여 지급액 변화 171
〈표 Ⅲ-22〉 주거급여 지원액 상한선 변화(1986~2011) 172
〈표 Ⅲ-23〉 2012년 APL 수령 상한소득 기준 173
〈표 Ⅲ-24〉 프랑스 주거급여 수혜자 수 변동 및 기타 지원보조금과의 비교(2006~2013) 176
〈표 Ⅲ-25〉 주거급여 수혜자 수 178
〈표 Ⅲ-26〉 일-드-프랑스 지역 주택보조금 지급 가구 특성 180
〈표 Ⅲ-27〉 ANAH 2015년 사업 실적 181
〈표 Ⅲ-28〉 Anah 지원 소득 기준(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 182
〈표 Ⅲ-29〉 주택개량 지원금 상한선 183
〈표 Ⅲ-30〉 소유 주택을 임차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원상한금 184
〈표 Ⅲ-31〉 주택개량자금 지원주택 임차시 임대료 상한액 185
〈표 Ⅲ-32〉 개량주택 임차인 소득 상한선(2014년 기준) 186
〈표 Ⅲ-33〉 오하이주 콜럼버스 중위소득(5년 단위 평균치) 192
〈표 Ⅲ-34〉 오하이주 콜럼버스 중위소득(1년) 192
〈표 Ⅲ-35〉 오하이주 콜럼버스 CPI 192
〈표 Ⅲ-36〉 오하이주 콜럼버스 평균 가구 소득(2017) 193
〈표 Ⅲ-37〉 오하이주 콜럼버스 가구 소득 중위값(2017) 193
〈표 Ⅲ-38〉 오하이주 콜럼버스 소득기반 저소득 기준 193
〈표 Ⅲ-39〉 빈곤선계산에 사용되는 소득 194
〈표 Ⅲ-40〉 빈곤선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 194
〈표 Ⅲ-41〉 빈곤선계산의 예 194
〈표 Ⅲ-42〉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소득기준 211
〈표 Ⅲ-43〉 LIHEAP 정규 펀드의 할당(2007-2016) 214
〈표 Ⅲ-44〉 특성별 지원가구 중 비율 216
〈표 Ⅲ-45〉 연방정부의 주택 공공 주택 자본금에 대한 예산(2000-2013년) 219
〈표 Ⅳ-1〉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한 특성감안가격함수 추정결과(2016년) 226
〈표 Ⅳ-2〉 가구원수별, 4개 급지별 최저주거기준 충족주택 임대료(2016년 주거실태조사) 227
〈표 Ⅳ-3〉 전월세실거래가 자료를 사용한 특성감안가격함수 추정결과(일반) 228
〈표 Ⅳ-4〉 가구원수별, 급지별 최저주거기준 충족주택 임대료(일반) 228
〈표 Ⅳ-5〉 주거실태조사(2016)와 전월세실거래가를 사용한 임대료 결과 차이 229
〈표 Ⅳ-6〉 전월세실거래가 자료를 사용한 특성감안가격함수 추정결과(공간감안) 229
〈표 Ⅳ-7〉 가구원수별, 급지별 최저주거기준 충족주택 임대료(공간감안) 230
〈표 Ⅳ-8〉 전월세실거래가 및 주택조사 자료를 사용한 특성감안가격함수 추정결과(일반) 230
〈표 Ⅳ-9〉 가구원수별, 급지별 최저주거기준 충족주택 임대료(일반) 231
〈표 Ⅳ-10〉 전월세실거래가 및 주택조사 자료를 사용한 특성감안가격함수 추정결과(공간감안) 231
〈표 Ⅳ-11〉 가구원수별, 급지별 최저주거기준 충족주택 임대료(공간감안) 231
〈표 Ⅳ-12〉 1급지 가구원수별 최저주거기준 충족 주택 임대료 비교 232
〈표 Ⅳ-13〉 2급지 가구원수별 최저주거기준 충족 주택 임대료 비교 232
〈표 Ⅳ-14〉 3급지 가구원수별 최저주거기준 충족 주택 임대료 비교 232
〈표 Ⅳ-15〉 4급지 가구원수별 최저주거기준 충족 주택 임대료 비교 233
〈표 Ⅳ-16〉 모형의 설명력 비교 233
〈표 Ⅳ-17〉 주거실태조사, 전월세실거래가, 전월세실거래가와 주택조사 통합 자료의 임차료 분포 234
〈표 Ⅳ-18〉 가구원수별, 급지별 최저주거기준 충족주택 임대료(전월세+주택조사, 공간감안, 2016.1) 235
〈표 Ⅳ-19〉 가구원수별, 급지별 201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35
〈표 Ⅳ-20〉 최저주거기준 충족주택 임대료(전월세+주택조사, 공간감안)와 2016년 기준임대료와의 차이 235
〈표 Ⅳ-21〉 가구원수별, 급지별 최저주거기준 충족주택 임대료(전월세+주택조사, 공간감안, 9분위 이하, 2016.1) 236
〈표 Ⅳ-22〉 가구원수별, 급지별 최저주거기준 충족주택 임대료(전월세+주택조사, 공간감안, 8분위 이하, 2016.1) 236
〈표 Ⅳ-23〉 2015년과 2016년 전월세실거래가 분위별 경계값 237
〈표 Ⅳ-24〉 기준임대료 설정(안) 238
〈표 Ⅳ-25〉 임대료(전환월세) 및 3.3㎡ 당 임대료의 급지별 평균, 표준편차, 표본 수 239
〈표 Ⅳ-26〉 시군구 평균임대료 급지별 평균, 표준편차, 표본 수 240
〈표 Ⅳ-27〉 시군구 3.3㎡ 당 평균 임대료 급지별 평균, 표준편차, 표본 수 241
〈표 Ⅳ-28〉 군집개수별 Calinski-Harabasz Index 비교 243
〈표 Ⅳ-29〉 시군구 평균 임대료로 4개의 동질적 임대료 지역 군집분석 결과 246
〈표 Ⅳ-30〉 시군구 3.3㎡ 당 평균 임대료로 4개의 동질적 임대료 지역 군집분석 결과 246
〈표 Ⅳ-31〉 시군구 평균 임대료로 9개의 동질적 임대료 지역 군집분석 결과 246
〈표 Ⅳ-32〉 시군구 3.3㎡ 당 평균 임대료로 5개의 동질적 임대료 지역 군집분석 결과 246
〈표 Ⅳ-33〉 재분류된 급지를 사용한 특성감안가격함수 추정결과 247
〈표 Ⅳ-34〉 군집개수별 Calinski-Harabasz Index 비교 248
〈표 Ⅳ-35〉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한 특성감안가격함수 추정결과(2016년) 251
〈표 Ⅳ-36〉 가구원수별, 급지별 최저주거기준 충족주택 임대료(일반) 251
〈표 Ⅳ-37〉 행정구역에 기반한 기준임대료 급지 변경(안) 252
〈표 Ⅳ-38〉 지원한도 상향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2018) 254
〈표 Ⅳ-39〉 주거급여제도 개편시 수선유지급여로 통합된 유사 주택개량사업 255
〈표 Ⅴ-1〉 부양능력 판정 기준 258
〈표 Ⅴ-2〉 부양의무자 범위의 변화 260
〈표 Ⅴ-3〉 2003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변경사항 261
〈표 Ⅴ-4〉 부양능력 '없음' 판정기준의 변화 262
〈표 Ⅴ-5〉 부양능력 '미약' 판정기준의 변화 263
〈표 Ⅴ-6〉 부양비율의 연도별 비교 264
〈표 Ⅴ-7〉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연혁 265
〈표 Ⅴ-8〉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265
〈표 Ⅵ-1〉 기준 중위소득 수준별 가구 비율(2017) 및 가구 규모(2018) 273
〈표 Ⅵ-2〉 연도별 소득기준 상향(안)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규모 275
〈표 Ⅵ-3〉 부양의무자 기준 존속 시 연도별 소득기준 상향(안)별 임차급여 수급가구 규모 275
〈표 Ⅵ-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연도별 소득기준 상향(안)별 신규 진입 주거급여 수급가구 규모 276
〈표 Ⅵ-5〉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연도별 소득기준 상향(안)별 신규 진입 임차급여 수급가구 규모 276
〈표 Ⅵ-6〉 연도별 소득기준 상향(안)별 임차급여 수급가구 규모 277
〈표 Ⅵ-7〉 연도별 소득기준 상향(안)별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 규모 277
〈표 Ⅵ-8〉 기초연금 인상 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규 진입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규모 278
〈표 Ⅵ-9〉 연도별 소득기준 상향(안)별 임차급여 수급가구 규모(종합) 278
〈표 Ⅵ-10〉 연도별 소득기준 상향(안)별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 규모(종합) 279
〈표 Ⅵ-11〉 최저주거수준 임차료 추정방식 비교(요약) 280
〈표 Ⅵ-12〉 기준임대료 상향(안)별 급지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281
〈그림 Ⅱ-1〉 자가 수급자의 주택개보수 지원 범위와 기준금액 설정 방법 46
〈그림 Ⅱ-2〉 주택 노후도 점수에 따른 보수 비용(25개 사례) 48
〈그림 Ⅲ-1〉 주거급여 지출액 및 수혜가구의 변화 119
〈그림 Ⅲ-2〉 정부의 경상지출 대비 복지 예산 및 주거급여 비중 변화 119
〈그림 Ⅲ-3〉 주거급여 평균 지급액(주당) 120
〈그림 Ⅲ-4〉 영국 불량주택 재고 변화(2006~2014년) 121
〈그림 Ⅲ-5〉 이너 이스트 런던(Inner East London) 광역주택시장 범위 136
〈그림 Ⅲ-6〉 자녀 2명이 있는 부부가 지역주택수당으로 임대료 전체를 납부할 수 없는 광역임대주택시장 142
〈그림 Ⅲ-7〉 통합공제의 효과 146
〈그림 Ⅲ-8〉 두 자녀를 가진 부부의 근로시간 대비 총 소득 변화 147
〈그림 Ⅲ-9〉 통합공제 운영 체계 148
〈그림 Ⅲ-10〉 통합공제와 기존 복지제도 수혜자의 주당 소득 비교 150
〈그림 Ⅲ-11〉 사회보장제도의 가족 분야 160
〈그림 Ⅲ-12〉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가족 분야 재원마련 및 지출 비중 161
〈그림 Ⅲ-13〉 로비앙 법에 의한 지역 구분 168
〈그림 Ⅲ-14〉 APL산출 서류 175
〈그림 Ⅲ-15〉 APL 계산 사이트 첫 페이지 175
〈그림 Ⅲ-16〉 일-드-프랑스 지역 주택보조금 수혜자 비율 변화(2001~2011) 177
〈그림 Ⅲ-17〉 일-드-프랑스 지역 주택보조금 수혜자 수 변화(2001~2011) 177
〈그림 Ⅲ-18〉 일-드-프랑스 주택보조금 수혜자 분포 현황 177
〈그림 Ⅲ-19〉 일-드-프랑스 주택보조금 수혜자 주거유형별 분포 179
〈그림 Ⅲ-20〉 일-드-프랑스 유형별 주택보조금 수혜자 비율 179
〈그림 Ⅲ-21〉 FMR 계산 과정 199
〈그림 Ⅲ-22〉 미국의 지원금액 기준 주택 관련 지원 현황 202
〈그림 Ⅲ-23〉 연도별 HUD의 임대주택 수혜가구수와 전체 가구대비 비율 203
〈그림 Ⅲ-24〉 바우처 승인현황 및 바우처 수급가구수 204
〈그림 Ⅲ-25〉 2015년 바우처 중 가구구성에 따른 비율 204
〈그림 Ⅲ-26〉 연도별 바우처 수혜가구수 변화 및 전체 가구대비 비율 205
〈그림 Ⅲ-27〉 연도별 미국 정부 전체 지출액 대비 주택 바우처 지출액 변화(2010-2015) 206
〈그림 Ⅲ-28〉 연도별 바우처 예산 및 가구당 지원액 변화(2010-2015) 207
〈그림 Ⅲ-29〉 미국 오하이오주의 2014년 LIHEAP 계획서 표지 212
〈그림 Ⅲ-30〉 LIHEAP 정규 펀드의 할당(2007-2016) 215
〈그림 Ⅲ-31〉 칼라마주 프로그램 예시 221
〈그림 Ⅳ-1〉 급지별 전월세실거래가 분위별 경계값과 최저주거기준충족 임대료 수준 비교(3인가구) 236
〈그림 Ⅳ-2〉 기준임대료 계측시점 및 공표시점 238
〈그림 Ⅳ-3〉 기준임대료 계측시점 및 이용자료 238
〈그림 Ⅳ-4〉 급지별 시군구 평균임대료의 분포 240
〈그림 Ⅳ-5〉 급지별 시군구 3.3㎡ 당 평균 임대료의 분포 241
〈그림 Ⅳ-6〉 시군구 평균 임대료로 군집된 4개 급지 243
〈그림 Ⅳ-7〉 시군구 3.3㎡ 당 평균 임대료로 군집된 4개 급지 243
〈그림 Ⅳ-8〉 시군구 평균 임대료로 군집된 9개 급지 244
〈그림 Ⅳ-9〉 시군구 3.3㎡ 당 평균 임대료로 군집된 5개 급지 244
〈그림 Ⅳ-10〉 시군구 평균 임대료 분포(4개 급지) 245
〈그림 Ⅳ-11〉 시군구 3.3㎡ 당 평균 임대료 분포(4개 급지) 245
〈그림 Ⅳ-12〉 시군구 평균 임대료 분포(9개 급지) 245
〈그림 Ⅳ-13〉 시군구 3.3㎡ 당 평균 임대료 분포(5개 급지) 245
〈그림 Ⅳ-14〉 시군구 평균 임대료 공간군집 4개 급지 248
〈그림 Ⅳ-15〉 시군구 3.3㎡당 평균 임대료 공간군집 4개 급지 248
〈그림 Ⅳ-16〉 시군구 평균 임대료 공간군집 3개 급지 249
〈그림 Ⅳ-17〉 시군구 평균 임대료 분포(4개 급지) 250
〈그림 Ⅳ-18〉 시군구 3.3㎡ 당 평균 임대료 분포(4개 급지) 250
〈그림 Ⅳ-19〉 시군구 평균 임대료 분포(3개 급지) 250
〈그림 Ⅴ-1〉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일반/재산특례) 259
〈그림 Ⅴ-2〉 기존 통합급여와 맞춤형 급여체계의 비교 270
〈그림 Ⅶ-1〉 미국의 모바일 주택(예시) 283
〈그림 Ⅶ-2〉 미국의 임대주택 검색 사이트(ShowMeTheRent.com) 예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