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Ⅰ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1) 90년대 중반이후 개별입지의 증가와 집적화에 따른 문제점 12
2) 준산업단지 제도도입을 통한 문제해결 13
2. 연구의 목적 15
제Ⅱ장 개별입지의 현황 및 문제점 18
1. 개별입지의 현황 18
1) 개별입지 증가추세 18
2) 개별입지의 공간적 분포 21
2. 주요 개별입지 선행연구 30
1) 개별입지 실태조사분석과 제도개선방안 연구(1998, 한국토지공사) 30
2) 산업집적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2006, 한국산업단지공단 외) 33
제Ⅲ장 개별입지 집적지 사례지역 선정 및 집적지 분석방법 46
1. 개별입지 집적지 사례지역 선정 46
1) 사례지역의 선정원칙 46
2) 개별입지 집적지 사례지역의 선정 46
2. 집적도 분석방법 54
1) 최근린군집분석(Nearest Neighbor 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을 이용한 집적도 분석 54
2) 분석절차 55
제Ⅳ장 개별입지 집적지 사례지역 현황 및 집적도 분석 60
1. 경기도 김포시 개별입지 집적지 현황 및 집적도 분석 60
1) 입지현황 및 문제점 60
2) 경기도 김포시 개별입지 집적지 공간분석 64
2. 경상남도 김해시 개별입지 집적지 현황 및 집적도 분석 73
1) 입지현황 및 문제점 73
2) 경상남도 김해시 개별입지 집적지 공간분석 83
3. 전국범위 개별입지 집적지 분석결과를 고려한 준산업단지 지정 기준의 설정 92
제Ⅴ장 준산업단지 지정기준, 절차 및 운영방안 96
1. 준산업단지제도의 도입 필요성 96
1) 개별입지증가로 인한 문제 96
2) 개별입지의 중요성 97
3) 준산업단지제도 도입을 통한 개별입지 문제점 해결 99
2. 준산업단지 제도의 운영방안 101
1) 준산업단지제도 운영의 기본원칙 101
2)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104
3) 준산업단지의 지정절차 111
4) 준산업단지의 운영방안 123
5) 준산업단지 지원방안 127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 142
1. 결론 및 요약 142
2. 정책건의 및 연구의 한계 146
참고문헌 148
부록 152
〈표 Ⅱ-1〉 우리나라 산업용지 면적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18
〈표 Ⅱ-2〉 우리나라 산업입지 증가현황(2003-2005년) 20
〈표 Ⅱ-3〉 산업용지의 권역별 연평균 증가율 추이 22
〈표 Ⅱ-4〉 시군별 제조업 부지면적 증가 현황(1998~2003년) 23
〈표 Ⅱ-5〉 주요 개별입지 증가지역 현황(1998~2003) 25
〈표 Ⅱ-6〉 순수개발이익 구성비 32
〈표 Ⅱ-7〉 현재 입지에 대한 만족도 34
〈표 Ⅱ-8〉 현 입지 만족시 사유 35
〈표 Ⅱ-9〉 현 입지지역 불만족시의 사유 36
〈표 Ⅱ-10〉 입지환경에 대한 만족도 37
〈표 Ⅱ-11〉 입지환경 불만족 사유 38
〈표 Ⅱ-12〉 입지환경 개선방안 39
〈표 Ⅱ-13〉 입지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 희망사항 40
〈표 Ⅱ-14〉 입지유형별 지원 희망사항 상세비교 41
〈표 Ⅱ-15〉 개별입지와 계획입지 비교 43
〈표 Ⅲ-1〉 광역시도별 개별입지 집적지 분포현황 51
〈표 Ⅲ-2〉 개별입지 증가율 상위 시군구 52
〈표 Ⅲ-3〉 개별입지 관련 주요 선행연구 53
〈표 Ⅳ-1〉 김포시 제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가 61
〈표 Ⅳ-2〉 김포시 공장건축현황 63
〈표 Ⅳ-3〉 김포시 읍면별 개별입지 현황 66
〈표 Ⅳ-4〉 김포시 개별입지 2차 집적지 분석결과 69
〈표 Ⅳ-5〉 김해지역 제조업체 증가율 74
〈표 Ⅳ-6〉 전국 공장등록 증가율 상위지역 75
〈표 Ⅳ-7〉 김해지역 산업단지 현황 77
〈표 Ⅳ-8〉 김해 개별입지 밀집지역 현황 77
〈표 Ⅳ-9〉 김해지역 개별입지 집적지 현황 83
〈표 Ⅳ-10〉 김해시 1차최근린군집분석결과 요약 86
〈표 Ⅴ-1〉 준농림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실태 98
〈표 Ⅴ-2〉 수도권 5개 신도시 및 최근 택지개발사업 상업·업무용지의 면적 126
〈표 Ⅴ-3〉 산업단지 용도별 토지이용 126
〈표 Ⅴ-4〉 산업단지 지원제도 개요 130
〈표 Ⅴ-5〉 산업입지법 및 동 시행령상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내용 131
〈표 Ⅴ-6〉 산업단지 용도별 토지이용 134
〈그림 Ⅰ-1〉 연구의 흐름 15
〈그림 Ⅱ-1〉 2003년 이후 산업입지 증가 현황 21
〈그림 Ⅱ-2〉 산업용지의 권역별 연평균 증가율 추이그래프 22
〈그림 Ⅱ-3〉 개별입지 종사자 분포(2003) 26
〈그림 Ⅱ-4〉 개별입지 사업체 분포(2003) 27
〈그림 Ⅱ-5〉 개별입지 부지면적 분포(2003) 28
〈그림 Ⅱ-6〉 개별입지 생산액 분포(2003) 29
〈그림 Ⅲ-1〉 전국 개별입지 분포현황(2006년 기준) 48
〈그림 Ⅲ-2〉 권역별 주요 개별입지 집적지 분포도 49
〈그림 Ⅲ-3〉 주요개별입지 집적지 분포도 50
〈그림 Ⅲ-4〉 최근린군집분석의 군집별 비교 56
〈그림 Ⅳ-1〉 김포시 읍면별 개별입지 공간적 분포 64
〈그림 Ⅳ-2〉 김포시 개별입지 3차원 분포도 65
〈그림 Ⅳ-3〉 김포시 개별입지 1차 군집분석 결과 67
〈그림 Ⅳ-4〉 김포시 개별입지 2차 군집분석결과 68
〈그림 Ⅳ-5〉 김포시 개별입지 3차원 분포도 69
〈그림 Ⅳ-6〉 K-6 집적지 위성영상 70
〈그림 Ⅳ-7〉 K-3 집적지 위성영상 71
〈그림 Ⅳ-8〉 김해시 입지현황 73
〈그림 Ⅳ-9〉 김해지역 제조업체 증가율 추이 75
〈그림 Ⅳ-10〉 김해시 기업체 입지현황도 78
〈그림 Ⅳ-11〉 김해시 개별입지 전경 79
〈그림 Ⅳ-12〉 임야에 개별입지한 기업들의 환경파괴 상황 80
〈그림 Ⅳ-13〉 방만한 토지이용으로 인한 비효율성 증가 81
〈그림 Ⅳ-14〉 2차선의 좁은 진입도로 82
〈그림 Ⅳ-15〉 화재로 버려진 개별입지 기업(김해 진례면 담안리) 82
〈그림 Ⅳ-16〉 김해시 공장 분포도 84
〈그림 Ⅳ-17〉 김해시 개별입지 1단계 최근린군집분석결과 85
〈그림 Ⅳ-18〉 김해시 개별입지 2단계 최근린군집분석결과 86
〈그림 Ⅳ-19〉 김해시 개별입지 2단계 최근린군집분석결과(kh-4) 87
〈그림 Ⅳ-20〉 김해시 개별입지 2단계 최근린군집분석결과(kh-3) 88
〈그림 Ⅳ-21〉 김해시 개별입지 2단계 최근린군집분석결과(kh-7) 89
〈그림 Ⅴ-1〉 준산업단지제도 운영의 기본원칙 104
〈그림 Ⅴ-2〉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경우 기반시설 정비가 어려운 지정형태 109
〈그림 Ⅴ-3〉 준산업단지 지정의 주요요소 및 기준 110
〈그림 Ⅴ-4〉 3만 m²이하의 준산업단지 지정절차 122
〈그림 Ⅴ-5〉 30만 m²이하의 준산업단지 지정절차 122
〈그림 Ⅴ-6〉 준산업단지 운영방안의 기본개념 124
〈그림 Ⅴ-7〉 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지원과 개별입지선호의 악순환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