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5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내용 17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0
1. 시간적 범위 20
2. 연구 방법 20
제2장 과거 철도정책의 성과평가와 시사점 23
제1절 우리나라 철도의 현황 23
1. 한국철도의 현주소 23
2. 한국철도의 주요 선진국과 비교 32
제2절 한국철도의 변천과 영향력 37
1. 기차의 등장과 철도의 건설 과정 37
2. 경제개발 및 국토계획과 철도 37
3. 철도의 사회문화적 영향력 44
4. 한국의 철도 기술개발 53
제3절 철도 투자정책 및 철도 거버넌스 63
1. 철도 관련 투자의 추이 변화 63
2. 철도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 69
제3장 외국의 철도정책 사례 연구 85
제1절 주요 선진국의 철도정책 85
1. 유럽연합(EU) 85
2. 영국 100
3. 일본 119
4. 프랑스 125
제2절 영국과 일본의 철도정책 비교 131
1. 철도의 민영화 정책 131
2. 철도에 대한 투자정책 132
3. 철도의 기술개발 정책 133
4. 정부의 철도 관련 계획 134
5. 상하분리와 상하일체 정책 135
제3절 선진국 철도정책에 대한 시사점 136
제4장 철도환경 변화 및 미래전망 139
제1절 문헌 등 선행 연구 139
1. 외국의 철도 관련 연구 검토 139
2. 외국의 예측치 검토 147
제2절 철도 관련 설문조사 165
1. 설문조사 실시 내용 165
2.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170
제3절 한국 철도의 미래 전망 188
1. 수요의 측면 189
2. 공급의 측면 191
제5장 여건변화에 대응한 철도정책 방향수립 197
제1절 범위 및 방향 197
제2절 철도정책의 대안 모색 198
1. 패러다임 변화 198
2. 통합 쾌속형 철도시설 225
3.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철도운영 248
4. 차세대 교통을 선도하는 신 철도기술 264
5. 세계시장을 지향하는 철도정책 288
제6장 개선과제와 중장기 로드맵 정립 305
제1절 법·제도의 개선과제 305
제2절 철도정책 중장기 로드맵 정립 309
제7장 정책대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과제 313
『신 교통체계』를 위한 연구과제 313
『철도 프렌들리 정책』을 위한 연구과제 316
『철도시설의 확충』을 위한 연구과제 321
『철도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과제 337
『한국철도의 국제화』를 위한 연구과제 347
기타 한국철도를 위한 연구과제 351
[첨부자료] 철도관련 설문지 359
첨부 1. 설문지(일반용) 360
첨부 2. 설문지(전문가용) 364
〈표 1-1〉 철도와 도로의 연장비교 15
〈표 1-2〉 자동차 증가로 인해 발생한 비용 15
〈표 2-1〉 선별 선로길이 23
〈표 2-2〉 역의 종류별 수 24
〈표 2-3〉 철도의 영업키로 24
〈표 2-4〉 철도 개통시기와 영업연장 현황 25
〈표 2-5〉 철도의 전기시설 현황 26
〈표 2-6〉 연도별 여객수송 27
〈표 2-7〉 연도별 철도 여객 구분 27
〈표 2-8〉 고속도로 연장 및 자동차 등록대수 연도별 추이 28
〈표 2-9〉 최근 철도여객의 증가 계획과 실적 비교 28
〈표 2-10〉 고속철도 개통 전후 주요 도시 간 수송 분담률 변화 29
〈표 2-11〉 연도별 화물량 29
〈표 2-12〉 연도별 화물 수송량 30
〈표 2-13〉 철도 연도별 영업 수익 현황 및 비교 31
〈표 2-14〉 국제 철도지표에 따른 한국의 순위 32
〈표 2-15〉 주요 철도 선진국과 한국철도의 비교(1) 34
〈표 2-16〉 주요 철도 선진국과 한국철도의 비교(2) 35
〈표 2-17〉 고속철도망 확충계획 36
〈표 2-18〉 최고속도 250km/h이상의 고속철도운영노선 36
〈표 2-19〉 수송수단간 환경과 에너지 소비량 비교 50
〈표 2-20〉 도시철도의 수송량추이 51
〈표 2-21〉 주요 도시권의 도시철도개요 52
〈표 2-22〉 한국형 고속전철(KHST)과 경부고속전철(KTX)의 비교 59
〈표 2-23〉 해외의 고속전철 시스템의 주요 특징 비교 59
〈표 2-24〉 한국형 복합소재 틸팅열차의 제원 62
〈표 2-25〉 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 중 교통시설 투자추이 64
〈표 2-26〉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시설 확충 추이 64
〈표 2-27〉 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비중 65
〈표 2-28〉 철도부문 주요 완공사업 67
〈표 2-29〉 대한제국시대 철도 관련 조직변화 69
〈표 2-30〉 일제 강점기 철도관련 조직 70
〈표 2-31〉 철도청 조직(1963년, 1990년) 72
〈표 2-32〉 철도공사 조직(2007년) 73
〈표 2-33〉 철도시설공단 조직 73
〈표 2-34〉 건설교통부 내의 철도관련 부서(2007. 10) 74
〈표 2-35〉 산업자원부 내 철도관련 부서 76
〈표 2-36〉 한국교통연구원의 철도관련 조직 78
〈표 2-37〉 도시철도 관련 지방정부 조직 / 서울시 81
〈표 2-38〉 도시철도 관련 운영주체 조직 / 서울매트로 82
〈표 3-1〉 각국의 철도운영방식 비교 86
〈표 3-2〉 유럽교통시장의 여객 분담률 변화 87
〈표 3-3〉 유럽 각국의 경제력과 철도현황 88
〈표 3-4〉 유럽 각국의 수송밀도와 전철화비율(2002년) 88
〈표 3-5〉 최근 유럽 각국 교통시장의 경쟁도입 사례분석 94
〈표 3-6〉 유럽각국 철도시장의 경쟁체제도입 96
〈표 3-7〉 경쟁도입 이후의 각국의 성과 96
〈표 3-8〉 시장개방의 정도 99
〈표 3-9〉 주요 프랜차이즈 소유회사의 변화 99
〈표 3-10〉 영국 철도의 민영화 추진과정의 변화 101
〈표 3-11〉 영국교통의 여객수송 분담률 변화 102
〈표 3-12〉 영국철도 사고의 변화추이 103
〈표 3-13〉 영국철도의 사상자와 사상자 발생률 104
〈표 3-14〉 영국철도의 Hatfield 사고 원인 105
〈표 3-15〉 영국철도 민영화 이후의 철도주요사고 106
〈표 3-16〉 영국철도의 정시성과 신뢰성 추이 107
〈표 3-17〉 영국의 교통투자 변화 107
〈표 3-18〉 영국철도의 여객수입 변화 108
〈표 3-19〉 부분별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화 109
〈표 3-20〉 부분별 종사원의 변화 109
〈표 3-21〉 영국 정부의 철도에 대한 보조금 변화 110
〈표 3-22〉 영국철도 비용의 변화(Hatfield 사고 이후) 110
〈표 3-23〉 철도연장과 수송량의 변화 111
〈표 3-24〉 화물수송 분담율의 변화 112
〈표 3-25〉 철도이용 만족도 추이 112
〈표 3-26〉 최근 영국 철도의 변화 113
〈표 3-27〉 화물수송 분담율의 변화 116
〈표 2-28〉 주요국가의 철도화물 성장률비교 117
〈표 3-29〉 영국의 철도에 대한 보조금과 수지현황(1971~1976) 117
〈표 3-30〉 영국의 철도화물 10개년계획(2001-2010) 118
〈표 3-31〉 수송수단 간의 이산화탄소배출량 비교 118
〈표 3-32〉 일본의 철도 사업자 119
〈표 3-33〉 철도의 계층구조 120
〈표 3-34〉 리니어와 신칸센의 비교 120
〈표 3-35〉 재원조달제도(도시철도의 경우) 121
〈표 3-36〉 일본 아마가사키의 자동차 공해소송 124
〈표 3-37〉 프랑스의 철도이용증대 계획 127
〈표 3-38〉 세계 철도 공급시장 현황 130
〈표 3-39〉 영국과 일본의 철도투자 비교 132
〈표 3-40〉 영국과 일본의 고속철도비교 133
〈표 3-41〉 중장기적인 철도정비의 기본적 방향과 철도정비의 원활화 대책(일본) 134
〈표 3-42〉 철도민영화 추진과 성과에 대한 흐름(영국, 일본) 136
〈표 3-43〉 2001년 유럽의 주요 교통정책 결과분석 137
〈표 4-1〉 철도의 사회적·경제적 영향력 141
〈표 4-2〉 레드오션과 블루오션 150
〈표 4-3〉 독일연방교통투자계획(2006-2010) 158
〈표 4-4〉 FTIP 2003을 위한 수송 수요 예측(독일) 158
〈표 4-5〉 철도의 패러다임 변화 188
〈표 4-6〉 고속철도 개통전후 경부축 주요노선의 수송 분담률 변화 192
〈표 4-7〉 국제유가 현황 및 전망 192
〈표 4-8〉 한국고속철도차량의 기술비교 194
〈표 4-9〉 분야별 기술수준 비교 195
〈표 5-1〉 국가 물류비 지표 198
〈표 5-2〉 기능별 물류비 구성 199
〈표 5-3〉 교통수단간 안전도 비교 200
〈표 5-4〉 외부비용 비교 201
〈표 5-5〉 현행 철도사업편익항목에 대한 개선 제안 202
〈표 5-6〉 새로운 철도평가지표(예시) 203
〈표 5-7〉 향후 도입되어야 할 재원조달제도 204
〈표 5-8〉 현존 증기기관차 현황(총15대) 207
〈표 5-9〉 철도문화재단의 역할 208
〈표 5-10〉 일본의 도시철도 발달과 그에 따른 영향 209
〈표 5-11〉 3차원의 철도수송 개념 210
〈표 5-12〉 IPCC의 지구온난화 자료 211
〈표 5-13〉 교통부문의 환경대책 213
〈표 5-14〉 중앙정부의 교통시설 투자 추이 215
〈표 5-15〉 지방양여금 대상사업과 세원 216
〈표 5-16〉 연도별 지방교부세 현황 218
〈표 5-17〉 자동차 관련 세금 수입과 지출용도 219
〈표 5-18〉 독일의 지방철도에 대한 연방 보조액 220
〈표 5-19〉 일본의 지방철도 지원제도 222
〈표 5-20〉 자동차 국산화 계획 요약 223
〈표 5-21〉 21세기 국가철도망구축 기본계획 상의 기본전략 228
〈표 5-22〉 최근 16년간 중앙정부 도로 및 철도투자 추이 231
〈표 5-23〉 최근 16년간 도로 및 철도투자 추이 232
〈표 5-24〉 최근 15년간 교통시설 투자 성과 233
〈표 5-25〉 철도 수요 변화 추이 234
〈표 5-26〉 교통시설 부문별 장래 적정 투자배분비율 연구 비교 235
〈표 5-27〉 국가재정운용계획(2006~2010)상의 SOC 비중 추이 237
〈표 5-28〉 광역철도 지정현황(2007년 현재) 240
〈표 5-29〉 광역철도 계획 및 시행 중인 사업 242
〈표 5-30〉 일반철도 계획 및 시행중인 사업 247
〈표 5-31〉 해외철도 유지보수 시행주체 249
〈표 5-32〉 철도시장의 경쟁요건 251
〈표 5-33〉 유지보수기술 분류별 기술수준 분석 254
〈표 5-34〉 유지보수 기술 확보 방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 255
〈표 5-35〉 규제와 법률의 비교검토 표(예시) 259
〈표 5-36〉 철도공사의 연도별 인원 변동 261
〈표 5-37〉 직렬별 직급별 인력 구조 262
〈표 5-38〉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쟁사례 286
〈표 5-39〉 남북 간 철도, 도로연결 현황 301
〈그림 1-1〉 연구의 기본 틀 17
〈그림 1-2〉 철도로드맵 연구의 흐름도 21
〈그림 2-1〉 우리나라 철도차량의 연대표 53
〈그림 2-2〉 교통안전공단 조직도 79
〈그림 3-1〉 철도의 지방화 흐름 130
〈그림 4-1〉 설문조사 응답자 연령분포 166
〈그림 4-2〉 설문조사 응답자 직업분포 166
〈그림 4-3〉 설문조사 응답자 거주지 분포 167
〈그림 4-4〉 설문조사 응답자(전문가) 전공분야 167
〈그림 4-5〉 설문조사 응답자(철도전문가) 관련 경험연수 168
〈그림 4-6〉 철도 이용 시 불만사항 170
〈그림 4-7〉 산업물류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통수단 171
〈그림 4-8〉 여객수송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통수단 171
〈그림 4-9〉 철도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미친 부문 172
〈그림 4-10〉 철도의 최대 장점 173
〈그림 4-11〉 미래(2020년) 철도의 상황변화 174
〈그림 4-12〉 철도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175
〈그림 4-13〉 철도투자 확대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 176
〈그림 4-14〉 철도산업 중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 177
〈그림 4-15〉 철도가 발전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 178
〈그림 4-16〉 건설교통부 내 철도관련 부서의 통합 179
〈그림 4-17〉 중앙정부의 철도관련 조직 신설 180
〈그림 4-18〉 도시철도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81
〈그림 4-19〉 도시철도의 대안적 신교통수단 182
〈그림 4-20〉 철도의 미래 신 성장산업화 전망 183
〈그림 4-21〉 해외 철도시장 진출과 국내 철도산업 183
〈그림 4-22〉 향후 철도의 투자방향 184
〈그림 4-23〉 중요한 가치가 있는 철도노선 184
〈그림 4-24〉 남북철도 연결노선 185
〈그림 4-25〉 국제철도 노선연결 국가 185
〈그림 4-26〉 철도공사의 발전을 위해 시급한 문제 186
〈그림 4-27〉 철도시설공단의 발전을 위해 시급한 문제 187
〈그림 5-1〉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개요 230
〈그림 5-2〉 한국철도망의 효율적 구축·운영 246
〈그림 5-3〉 철도공사의 중장기 인재개발 추진전략[내용없음] 14
〈그림 5-4〉 대불시험선 현황도[내용없음] 14
〈그림 5-3〉 철도산업의 비율과 차량시장 규모 288
〈그림 5-4〉 고속철도차량 및 도시형 전동차의 시장점유율 288
〈그림 5-5〉 일본의 JARTS 조직도 291
〈그림 5-6〉 프랑스 SYSTRA의 지배구조 292
〈그림 5-7〉 프랑스 SYSTRA의 해외 네트워크 292
〈그림 5-8〉 프랑스 SYSTRA 의 조직 및 세계 교통과 철도 기업 순위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