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요약
목차
Ⅰ. 연구의 개요 44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44
1) 연구의 배경 44
2) 연구의 필요성 44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45
1) 연구의 목적 45
2) 연구의 범위 46
3. 연구의 주요 내용 46
4. 연구의 추진 경과 50
Ⅱ. 지역생활권 정책 현황 및 분석 54
1. 지역발전정책의 도입 배경 54
1) 지역발전정책의 추진경과 및 한계 54
2) 지역정책 및 여건 변화 56
3)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기조 57
2. 지역생활권 정책의 주요 내용 62
1) 지역생활권의 개념 및 유형 62
2) 지역생활권의 목표 및 추진전략 64
3) 지역생활권 정책의 추진내용 69
3. 국내 선행연구 동향 74
1)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연계협력 실태와 과제 74
2) 지역행복생활권 도입에 따른 서울대도시권 대응방안 연구 75
3)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및 추진대책 수립연구 76
4) 대전 중추도시생활권 설정에 관한 연구 79
5) 강원도 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연계협력 실태와 과제 79
6)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충북지역의 연계협력 실태와 과제 80
7)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충남지역의 연계협력 실태와 과제 81
8)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행복생활권 추진방안 81
9) 경남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연계협력 실태와 과제 83
1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활권 연계협력 추진방안 84
11) 종합 84
4. 소결 88
1) 지역생활권 정책의 특징에 따른 한계점 88
2) 정책추진과정에서의 한계점 89
Ⅲ. 지역생활권 구성 현황 검토 92
1. 지역생활권 구성 현황 92
1) 지역생활권의 구성 기준 92
2) 지역생활권 유형별 구성 현황 94
2.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현황 108
1) 중추도시생활권의 위상 108
2) 중추도시생활권 유형별 구성현황 109
3) 중추도시생활권의 부문별 현황 비교 111
3. 소결 119
Ⅳ.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동향 분석 126
1.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개요 126
1)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의의 126
2)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절차 128
3)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129
2. 발전계획 수립 사례분석 135
1) 대전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중추도시생활권) 135
2) 백두대간 행복생활권 발전계획 140
3) 구곡담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145
4) 서울대도시권 발전계획 150
5) 발전계획 사례분석 종합 156
3. 소결 158
1) 시사점 158
2) 발전계획 수립의 진행 상황 및 한계점 159
Ⅴ. 지역생활권 사업 수요분석 164
1. 생활권사업 개괄 164
2. 생활권사업 수요 및 내용분석 166
1) 전체 생활권 신청사업 현황 166
2) 국토교통부 소관사업 수요 및 내용분석 170
3. 지역생활권 선도사업 수요 및 추진 현황(2014년도) 186
1) 선도사업 개요 186
2) 선도사업 공모 신청현황 187
3) 2014년도 생활권 선도사업 선정 188
4) 선도사업 추진 사례(천안아산권 : 복합문화정보센터) 193
4. 소결 196
Ⅵ. 지역생활권 정책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202
1. 지역생활권 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202
1) 생활권 구성 관련 202
2)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관련 203
3)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관련 206
4) 차별적 지원체계 관련 209
5) 수도권 시범생활권의 문제 210
2. 지역생활권 정책의 개선방안 211
1) 생활권 구성 관련 211
2)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관련 212
3) 지역생활권의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방향 213
4) 지역생활권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218
5) 생활권 맞춤형·유형별 지원체계 관련 229
6) 수도권 시범생활권의 문제 237
3. 투자선도지구 연계 운영방안 245
1) 투자선도지구 개요 245
2) 해외 정책 동향 249
3) 지역개발지원법과 타 법령과의 비교 262
4) 투자선도지구 지정절차 등 합리화방향 264
5)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연계 운영방안 265
4. 소결 277
참고문헌 284
부록 286
[부록 1] 지역생활권 정책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288
[참고] 「중추도시권 발전계획 수립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전문가 설문조사표 307
[표 1-1] 연구 추진경과 50
[표 2-1]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 중점 추진 과제(6대 분야 17개 실천과제) 60
[표 2-2] 지역생활권과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의 비교 61
[표 2-3] 중추도시생활권 생활인프라 시설(예시) 67
[표 2-4]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틀 72
[표 2-5] 지역발전5개년계획 수립 절차 72
[표 2-6] 지역발전5개년계획 5대 분야별 국비 재원소요 계획 73
[표 2-7] 경인대도시권 관리계획의 위상 78
[표 3-1] 지역생활권 유형별 구성 기준 93
[표 3-2] 지역생활권 구성 현황 96
[표 3-3]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현황 98
[표 3-4] 중추도시생활권 부분별 현황 99
[표 3-5] 도농연계생활권 구성 현황(21개 권역) 100
[표 3-6] 도농연계생활권 부분별 현황 101
[표 3-7] 농어촌생활권 구성 현황(21개 권역) 102
[표 3-8] 농어촌생활권 부문별 현황 103
[표 3-9] 지역생활권 유형별 절대위상 비교(기준 2011년) 106
[표 3-10] 지역생활권 유형별 규모(평균) 비교(기준 2011년) 107
[표 3-11] 중심도시와 인접 시·군 간의 연계성 검토(통근통학율 또는 역통근통학율 3% 기준) 114
[표 3-12] 중추도시생활권별 생활서비스 시설 보유 현황 115
[표 3-13] 중추도시생활권 구성결과와 정부 가이드라인 비교 119
[표 4-1]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주요내용 134
[표 4-2] 대전권의 공간적 범위 137
[표 4-3] 대전 중추도시생활권 사업 138
[표 4-4] 백두대간권 발전계획 5대 분야 61개 세부과제 142
[표 4-5] 사업별 사업추진 구축 대안 144
[표 4-6] 구곡담권 발전계획 5대 분야 72개 세부과제 147
[표 4-7] 서울대도시권 구성 현황 151
[표 4-8] 서울대도시권 권역별 추진전략 154
[표 4-9] 서울대도시권 1차 추진대상 사업 155
[표 4-10]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사례종합 157
[표 5-1] 생활권 6대분야 30대 중점과제별 사업제안 현황 165
[표 5-2] 단독/공동 유형별 신청사업 현황 166
[표 5-3] 대 분야별 신청사업 현황 166
[표 5-4] 부처별 신청사업 현황 167
[표 5-5] 국토교통부 우선지원 사업 최초안 및 변경안 170
[표 5-6] 2015년 국토교통부 생활권사업 추진계획 171
[표 5-7] 사업 수요 현황(신청/반영) 172
[표 5-8] 유형별 사업 수요 현황(신청/반영) 173
[표 5-9] 국토교통부 소관 19개 사업별 신청현황 174
[표 5-10] 중추도시생활권 권역별 신청 사업 내용(1) 181
[표 5-11] 중추도시생활권 권역별 신청 사업 내용(2) 182
[표 5-12] 도농연계생활권 권역별 신청사업 내용 183
[표 5-13] 농어촌생활권 권역별 신청사업 내용 184
[표 5-14] 시범생활권 권역별 신청사업 내용 185
[표 5-15] 지역별 생활권 선도사업 신청 건수 188
[표 5-16] 사업규모별 생활권 선도사업 신청 건수 188
[표 5-17] '14년 신규 선도사업 선정사업 개요 190
[표 6-1]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역생활권의 유형 202
[표 6-2] 지역생활권의 구성기준 203
[표 6-3] 균특법상 규정된 발전계획의 내용 204
[표 6-4] 정책 및 계획의 집행관리·평가의 주요 내용 206
[표 6-5] 시군 및 시도 역할 및 추진체계 207
[표 6-6] 지자체 협의체 유형과 장·단점 208
[표 6-7] 생활권 유형별 위상, 육성 방향 및 지원 사항 209
[표 6-8] 생활권 유형 개편(안) 212
[표 6-9] 연계협력운영기구의 특성비교 218
[표 6-10] 지역발전회계 편성체계 219
[표 6-11] 연도별 지역특별회계 예산현황 221
[표 6-12]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222
[표 6-13] 시·군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재정인센티브 내용과 가능성 223
[표 6-14] 지역생활권 재정기반 확충방안 검토(안) 224
[표 6-15] 지역생활권 발전협약 체결 절차 234
[표 6-16] 수도권 시범생활권 구성 현황 237
[표 6-17] 신규 생활권 구성안 지역위 제출(예정) 현황 238
[표 6-18] 수도권 내 지정 생활권 구성현황 238
[표 6-19] 대안별 특징 및 장·단점 비교 244
[표 6-20] 투자선도지구 유형별 지정기준 246
[표 6-21] 투자선도지구의 주요 효과 248
[표 6-22] 기업유치지구(Enterprise Zone) 현황 252
[표 6-23] 영국의 성장협약(Growth Deals) 제도 253
[표 6-24] 지역개발지원법과 타 법과의 지원제도 비교 263
[표 6-25] 투자선도지구 평가항목 및 내용 266
[표 6-26] 투자선도지구 요건 충족 사업(종합) 268
[표 6-27] 중추도시생활권 투자선도지구 요건 충족 지역개발사업 현황 272
[표 6-28] 도농연계생활권 투자선도지구 요건 충족 지역개발사업 현황 272
[표 6-29] 농어촌생활권 투자선도지구 요건 충족 지역개발사업 현황 273
[표 6-30] 두 개이상 중복지정된 생활권의 투자선도지구 요건 충족 지역개발사업 현황 273
[표 6-31] 개촉지구 중 중추도시생활권 투자선도지구 요건 충족 지역개발사업 현황 274
[표 6-32] 개촉지구 중 도농연계생활권 투자선도지구 요건 충족 지역개발사업 현황 274
[표 6-33] 개촉지구 중 농어촌생활권 투자선도지구 요건 충족 지역개발사업 현황 275
[표 6-34] 개촉지구 중 두 개이상 중복지정된 생활권의 투자선도지구 요건 충족 지역개발사업 현황 275
[표 6-35] 생활권 유형 개편(안) 279
[그림 1-5]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절차 49
[그림 2-1] 지역발전정책의 흐름 54
[그림 2-2]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 비전 및 추진전략 58
[그림 2-3] 지역생활권의 개념 62
[그림 2-4] 지역생활권 및 중추도시생활권 유형 63
[그림 2-5] 지역생활권의 중심지 체계 64
[그림 2-6] 중추도시생활권 중점 추진전략 65
[그림 3-1] 지역생활권 구성 현황(전국) 94
[그림 3-2] 중추도시생활권 분포 98
[그림 3-3] 중추도시생활권 중복구성 현황 98
[그림 3-4] 도농연계생활권 분포 101
[그림 3-5] 도농연계생활권 중복구성 현황 101
[그림 3-6] 농어촌생활권 분포 104
[그림 3-7] 농어촌생활권 중복구성 현황 104
[그림 3-8] 지역생활권 유형별 절대위상 비교 105
[그림 3-9] 지역생활권 유형별 평균 규모 비교 107
[그림 3-10] 중추도시생활권의 위상(비수도권 대비 비중) 109
[그림 3-11] 중추도시생활권 유형별 규모 비교(평균 비교) 110
[그림 3-12] 중추도시생활권별 구성 지자체수(2014년) 112
[그림 3-13] 중추도시생활권별 인구(2012년) 113
[그림 3-14] 중추도시생활권별 GRDP(2011년) 116
[그림 3-15] 중추도시생활권별 제조업 고용자 수 117
[그림 3-16] 중추도시생활권별 서비스업 고용자 수 117
[그림 3-17] 중추도시생활권 간의 격차 118
[그림 4-1]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절차 129
[그림 4-2] 대전 중추도시생활권 추진체계 139
[그림 4-3] 태백산권의 공간적 범위 141
[그림 4-4] 백두대간권 추진체계 144
[그림 4-5] 구곡담권의 공간적 범위 146
[그림 4-6] 구곡담권 추진체계 149
[그림 4-7] 기존 수도권 동북부 시범권 152
[그림 4-8] 서울대도시권 설정(안) 152
[그림 4-9] 서울대도시권 구성 현황 153
[그림 4-10] 서울대도시권의 사업 발굴 프로세스 154
[그림 4-11] 사업단위 TF팀의 운용 156
[그림 5-1] 부처별 신청사업 현황 175
[그림 5-2]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부지 194
[그림 5-3] 생활권 유형별 5대 분야 신청수요 196
[그림 6-1] 협의기구 적용(안) 218
[그림 6-2] 시범생활권 현황 239
[그림 6-3] 수도권 지역생활권과 기존 생활권의 비교(인구/인구밀도) 241
[그림 6-4] 수도권 지역생활권과 기존 생활권의 비교(서비스업/제조업 고용자수) 242
[그림 6-5] 수도권 지역생활권과 기존 생활권의 비교(GRDP) 242
[그림 6-6] 투자선도지구의 개념 246
[그림 6-7] 투자선도지구 지정 절차 247
[그림 6-8] 기업유치지구(Enterprise Zone) 지정 현황 251
[그림 6-9] 국가전략특구의 규제개혁 예시 256
[그림 6-10] 국가전략특구 운영체계 257
[그림 6-11] 지역총합특구 지정 유형과 목적 258
[그림 6-12] 국제전략총합특구 지정현황(2011.12 기준) 260
[그림 6-13] 지역활성화총합특구 지정현황(2011.12 기준) 260
[그림 6-14] 투자선도지구 지정절차 합리화 방안 264
[그림 6-15] 생활권 사업과 투자선도지구 연계방안 개념 265
[그림 6-16] 중추도시생활권내 투자선도지구 요건충족 사업 현황 269
[그림 6-17] 도농연계생활권내 투자선도지구 요건충족 사업 현황 270
[그림 6-18] 농어촌생활권내 투자선도지구 요건충족 사업 현황 271
[그림 6-19] 정책개편의 방향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