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개 론Ⅰ. 법이란 무엇인가31. 사회규범으로서의 법_32. 법과 관습_63. 법과 도덕_84. 법과 종교_15Ⅱ. 법의 목적171. 법의 목적과 정의_172. 법과 정의의 관계_183. 법의 지배_19Ⅲ. 법규범의 특징과 구조221. 법규범의 특징_222. 법규범의 기능_233. 법규범의 분류_244. 실정법의 분류_265. 국내법과 국제법_31Ⅳ. 법의 適用321. 분쟁해결의 여러 방법_322. 법원의 구성_353. 헌법재판의 절차_384. 민사재판의 절차_415. 형사재판의 절차_446. 행정재판의 절차_487.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의 한계_49Ⅴ. 재판에 적용되는 규범(法源)521. 제정법_532. 관습법_573. 조리_594. 판례는 법원(法源)인가_60Ⅵ. 법의 해석641. 법 해석의 의미_642. 법 해석의 필요성_653. 법해석의 방법_684. 법해석의 기술_75Ⅶ. 법의 발전과 법계(法系)801. 근대 이전의 법과 법학_802. 근대 대륙법의 발전_833. 영미법의 발전_884. 사회주의법의 발전과 붕괴_91Ⅷ. 법적 사고921. 법적 사고와 그 특징_922. 법적 사고능력의 배양_94제2장 헌 법제1절 헌법의 의의와 실현99Ⅰ. 헌법의 의의와 존재 형식991. 헌법의 개념과 기능_992. 헌법의 존재 형식_105Ⅱ. 헌법 이해와 실천의 방법1131. 헌법의 해석_1132. 헌법의 수호_116Ⅲ. 헌법 이해와 실천의 구조와 목적119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구조와 국가의 구성122Ⅰ. 헌법의 구성과 헌법학의 과제1221. 헌법전문과 헌법의 정체성(identity)_1222. 헌법총강과 국가형태 _1233. 제2장과 국가형성의 목표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_1244. 제3장과 의회주의_1255. 제4장과 한국형 대통령제의 특색_1266. 제5장과 사법권의 독립_1297. 제6장과 헌법재판_1308. 제7장과 선거관리 및 독립행정기관_1319. 제8장과 지방자치_13310. 제9장과 경제헌법_13411. 제10장과 경성헌법주의_135Ⅱ.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제질서1361.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주권, 영토, 국민_1362. 대한민국의 정치적 구성: 민주공화적 권력구조_1383. 대한민국과 국제질서: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 존중원칙_139제3절 기본적 인권의 보장 체계 140Ⅰ. 기본적 인권 보장 체계의 역사적 발전1401. 기본적 인권 보장의 역사적 배경_1402. 기본적 인권 보장의 기본 단위인 개인주의_1423. 기본적 인권 보장의 기본 단위의 보정: 단체주의 수용_1424. 기본적 인권의 문서화(헌장화): 인권과 국가권력 사이의 관계 변환_1445. 기본적 인권의 사회화: 제2세대 인권의 발전과 인권의 융합화_1456. 기본적 인권의 국제화_146Ⅱ. 기본적 인권의 개념과 분류1471. 기본적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_1472. 기본적 인권의 특성과 유사개념_1493. 기본적 인권의 분류와 법적 성격_152Ⅲ. 기본적 인권의 주체와 객체(효력)1591. 기본적 인권의 주체_1592. 기본적 인권의 객체 혹은 효력_162Ⅳ. 기본적 인권의 제한과 그 한계1641. 기본적 인권 제한의 의의, 종류와 방식_1642. 기본적 인권 제한의 한계_165제4절 민주공화적 권력구조의 구성원리171Ⅰ. 국가 권력구조 형성의 의의와 목적 1711. 국가권력의 개념과 기능_1712. 최고권력인 주권자의 실체와 보통민주주의_1723. 국가권력의 종류와 구성원리_173Ⅱ. 대의민주주의1741. 대의민주주의의 의의: 국민주권주의의 간접적 실현방식_1742.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정치제도와 원리_1753.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적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_180Ⅲ. 권력분립의 원칙1851. 권력분립의 의의와 원리적 기능_1853. 권력분립 원칙의 변화된 모습_1894. 권력분립 원칙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_191Ⅳ. 법치주의1961. 법치주의의 의의_1962.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_199Ⅴ. 복지국가원리2031. 민주적 법치국가 실현의 전제조건으로서의 복지국가_2032. 복지국가원리의 실현 방식_203제3장 민 법제1절 민법의 의의207제2절 총 칙208Ⅰ. 민법의 법원(法源)208Ⅱ. 신의성실의 원칙2091. 권리의 행사_2092. 신의칙에 기한 권리의 행사_2093. 신의칙에 기한 파생원칙_210Ⅲ.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2121. 법률행위_2122. 법률행위의 유형_2133.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_2134.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일부취소_2155. 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_216Ⅳ.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2161. 권리능력_2162. 행위능력과 제한행위능력자_2173. 제한행위능력자의 법률행위 _217Ⅴ.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2181. 반사회질서 행위_2182. 사회질서 위반의 기준_2193.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_2194. 불공정한 법률행위_220Ⅵ. 강행규정 위반의 법률행위2211. 효력규정과 단속규정_2212.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_222Ⅶ.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기한 법률행위2231. 비진의표시(107조)_2232. 통정허위표시(108조)_223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_224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_225Ⅷ. 법률행위의 대리2271. 대리제도의 의의_2272. 대리의 삼면관계_2273. 무권대리와 표현대리(表見代理)_2294. 대리권의 남용_2315. 법인과 법인의 대표_231Ⅸ. 법률행위의 부관2341. 조건_2342. 기한_235Ⅹ. 소멸시효2351. 시효제도의 의의_2352. 소멸시효의 요건_2363.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_2374. 소멸시효의 효력_2375. 시효이익의 포기_237제3절 물 권239Ⅰ. 물권법 일반론2391. 물권의 객체_2392. 물권의 종류_2413. 물권의 효력_243Ⅱ. 물권의 변동2441. 물권변동의 의의_2442.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_2443. 물권변동의 공시방법_2454. 부동산물권의 변동_2475. 동산물권의 변동_2486. 물권의 소멸_250Ⅲ. 점유권2511. 점유권의 의의_2512. 점유권의 효력_251Ⅳ. 소유권2531. 소유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_2532. 소유권의 취득_253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_256Ⅴ. 지상권2571. 지상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_2572. 지상권의 취득_2583. 지상권의 존속기간_2584. 지상권의 효력_2595. 지상권의 소멸_260Ⅵ. 지역권2611.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_2612. 지역권의 효력_2623. 지역권의 소멸_263Ⅶ. 전세권2631. 전세권의 의의 및 성질_2632. 전세권의 취득_2643. 전세권의 존속기간_2654. 전세권의 효력_2665. 전세권의 소멸_268Ⅷ. 유치권2711. 유치권의 의의 및 성질_2712. 유치권의 성립_2723. 유치권의 효력_2734. 유치권의 소멸_275Ⅸ. 질권2751. 질권의 의의 및 성질_2752. 동산질권의 취득_2753. 동산질권의 효력_2774. 동산질권의 소멸_278Ⅹ. 저당권2791. 저당권의 의의 및 성질_2792. 저당권의 취득_2793. 저당권의 효력_2804.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_283제4절 채 권284Ⅰ. 계약의 성립2851. 청약과 청약의 유인_2852. 연착된 승낙 및 변경을 가한 승낙_286Ⅱ. 채권의 소멸2861. 변제_2862. 대물(代物)변제_2883. 공탁_2884. 상계_2885. 경개(更改)_2896. 면제_2897. 혼동_289Ⅲ. 계약의 동시이행2901. 동시이행관계의 발생_2902. 동시이행관계의 내용_291Ⅳ. 채무불이행과 그 효과2911. 채무불이행의 의의_2912.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_2913. 채무불이행의 효과_293V. 손해배상의 범위, 위약금 약정2961. 손해배상의 범위_2962. 금전채무의 불이행과 손해배상_2963. 과실상계에 의한 손해액의 조정_2974.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_297Ⅵ. 다수당사자 사이의 채권관계2981. 분할채무_2992. 불가분채권·채무_2993. 연대채무_2994. 보증채무_301Ⅶ. 채권양도와 채무인수3041. 채권양도_3052. 채무인수_3093. 이행인수_310Ⅷ. 계약의 유형3111. 증여계약_3122. 매매계약_3133. 임대차계약_3184. 도급계약_321Ⅸ. 사무관리3241. 성립요건_3242. 효과_325Ⅹ. 부당이득3261. 성립요건_3262. 효과_3283.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_328?. 불법행위3301. 일반불법행위_3312. 특수불법행위_3333. 불법행위의 효과_337제5절 친 족339Ⅰ. 친족과 가족, 자의 성과 본3391. 친족의 개념과 범위_3392. 자의 성과 본_340Ⅱ. 약혼(約婚)3411. 약혼의 의의_3412. 약혼의 성립_3423. 약혼의 효과_3424. 약혼의 해제_343Ⅲ. 혼인(婚姻)3441. 혼인의 성립_3442. 혼인의 무효와 취소_3453. 혼인의 효과_347Ⅳ. 이혼3491. 협의이혼_3492. 재판상 이혼_3503. 이혼의 효과_351Ⅴ. 사실혼(事實婚)3551. 의의_3552. 사실혼의 성립요건_3553. 사실혼의 효과_3554. 사실혼 관계의 해소_356Ⅵ. 부모와 자3571. 친자관계_3572. 친생자_3573. 양자_361Ⅶ. 친권과 후견3651. 친권(親權)_3652. 후견(後見)_368Ⅷ. 부양(扶養)3721. 부양당사자_3722. 부양의 내용(정도와 방법)_3733. 부양료의 구상_373제6절 상 속374Ⅰ. 상속인 및 상속의 효력 3741. 상속인_3742. 상속분_3763. 대습(代襲)상속_3774. 상속회복청구권_3785. 상속의 효력_3786. 상속의 승인 및 포기_380Ⅱ. 유언3841. 의의_3842. 유언능력_3843. 유언의 방식_3844. 유언의 효력_385Ⅲ. 유류분3861. 유류분권자와 그의 유류분_3862. 유류분액의 산정_3873. 유류분 부족액과 유류분 반환청구권_387제4장 형 법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391Ⅰ. 형법의 의의3911. 형법의 개념_3912. 형법의 법원(法源)_3923. 형법의 기능_392Ⅱ. 범죄의 의의3931. 범죄의 개념_3932. 범죄의 구조_3943. 범죄의 종류와 특징_396Ⅲ. 형벌의 의의3971. 형벌의 개념_3972. 형벌의 목적_3983. 형벌의 종류_399제2절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원칙400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400Ⅱ. 법률주의401Ⅲ. 명확성의 원칙402Ⅳ. 유추적용 금지의 원칙402Ⅴ. 소급효금지의 원칙403Ⅵ. 책임원칙404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405Ⅰ. 시간적 적용범위4051. 시간적 적용범위의 의의_4052.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_405Ⅱ. 장소적 적용범위407Ⅲ. 인적 적용범위 혹은 인적 소추장애사유408Ⅳ.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409제4절 범죄의 구성요건410Ⅰ. 구성요건과 구성요건요소의 의의410Ⅱ. 법인의 범죄능력411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4111. 인과관계의 의의_411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_4123. 객관적 귀속론_4134. 주요 사례유형과 해결_416Ⅳ. 고의 및 고의범4191. 고의의 의의_4192. 고의의 종류와 판단기준_4193. 고의범의 구성요건_422Ⅴ. 과실 및 과실범4221. 과실의 의의_4222. 과실의 종류_4233. 과실의 판단기준_4234. 과실범의 구성요건_425Ⅵ. 결과적 가중범425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_4252.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_4263.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_4274.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_428Ⅶ. 부작위범4291. 부작위범의 의의_4292.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_430제5절 위법성434Ⅰ. 위법성의 의의434Ⅱ. 정당방위4351. 정당방위의 의의_435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_4353. 법적 효과_437Ⅲ. 긴급피난4381. 긴급피난의 의의_438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_4383. 법적 효과_440Ⅳ. 자구행위441Ⅴ. 피해자의 승낙4421.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_4422.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_4433. 법적 효과_444Ⅵ. 정당행위4451. 정당행위의 의의_4452. 법령에 의한 행위_4453. 업무로 인한 행위_4454.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_446제6절 책 임448Ⅰ. 책임의 일반이론448Ⅱ. 책임능력4501. 의의_4502. 책임무능력_4503. 한정책임능력_451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_452Ⅲ. 책임형태(책임형식)453Ⅳ. 위법성의 인식과 위법성의 착오4531. 의의_4532. 위법성의 인식_4543. 위법성의 착오_454Ⅴ. 적법한 행위의 기대가능성455제7절 사례연습457Ⅰ. 논점의 정리457Ⅱ. 갑의 강제추행죄의 성부4581. 구성요건_4582. 위법성_4583. 책임_4584. 소결_459Ⅲ. 을의 상해죄의 성부4601. 구성요건_4602. 위법성_4603. 소결_461제8절 미 수462Ⅰ. 범죄의 진행단계와 미수의 의의4621. 범죄의 진행단계_4622. 미수의 처벌근거_463Ⅱ. 장애미수464Ⅲ. 불능미수465Ⅳ. 중지미수466Ⅴ. 예비, 음모죄467제9절 공 범469Ⅰ. 다수인의 범죄참가와 공범의 규율4691. 정범과 공범의 의의_4692.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_4703. 정범과 공범의 관계_471Ⅱ. 직접정범472Ⅲ. 공동정범4721. 공동정범의 의의_4722. 성립요건_4733. 공모공동정범_4754. 승계적 공동정범_4765. 과실범의 공동정범_476Ⅳ. 간접정범4771. 간접정범의 의의_4772. 성립요건_4773. 처벌_480Ⅴ. 교사범4801. 교사범의 의의_4802. 성립요건_4813. 처벌_482Ⅵ. 방조범482Ⅶ. 공범과 신분4841. 신분범의 의의_4842. 형법 제33조의 해석_485제10절 죄 수488Ⅰ. 죄수의 의의4881. 죄수의 개념_4882. 일죄와 수죄의 구별기준_489Ⅱ. 일죄와 처벌4901. 단순일죄_4912. 포괄일죄_4913. 법조경합_492Ⅲ. 수죄와 처벌4941. 상상적 경합_4942. 실체적 경합_495제5장 국제관계와 법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499Ⅰ. 국제법의 개념과 주요내용499Ⅱ.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5021. 국제법과 국내법의 비교_5022. 국제법과 국내법의 우위 관계_5043. 우리 헌법상의 국제법 관련 조항_504Ⅲ.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506Ⅳ. 국제사회의 각종 분쟁해결제도508제2절 기후변화대응과 파리협정의 이해511Ⅰ. 파리협정의 성립과정511Ⅱ.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5131. 기본원칙_5132. 공동의 장기목표_5143. 행동의무와 지원의무_5144. 감독체계 주요 내용_5175. 파리협정 이후의 당사국총회_518Ⅲ. 파리협정과 한국의 이행문제5191. 최근 동향_5192. 한국의 이행 문제_520Ⅳ. 향후 기후협상과 우리의 대응 문제 5231. 대한민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관련_5232. 기후정의의 실현방안 관련_5243. 국제적 탄소시장과 국내감축의 갈등 관련_5244. 컨트롤 타워의 부재 관련_5255.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의 번역 관련_525Ⅴ. 마치며526제3절 WTO 협정과 분쟁해결제도527Ⅰ. GATT 체제5271. GATT의 성립배경_5282. GATT의 기본원칙과 문제점_529Ⅱ. WTO 세계무역체제 5301. WTO협정의 구성과 특징_5312. WTO의 기능과 조직_534Ⅲ. WTO 분쟁해결제도 5361. 연혁_5362. WTO 분쟁해결제도의 목적_5373.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_5374. WTO 분쟁해결절차_5395. WTO 분쟁해결제도 25년의 평가_544Ⅳ. 자유무역협정(FTA)5451.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지위_5462.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_546찾아보기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