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27
1. 연구배경 및 목적 28
1.1. 연구배경 28
1.2. 연구목적 29
2. 연구범위 및 방법 29
2.1. 청년공유형 공공지원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유공간 범위 29
2.2. 연구범위 31
2.3. 연구방법 31
3. 선행연구 검토 36
3.1. 청년 셰어하우스 관련 선행연구 36
3.2. 선행연구와 차별성 40
제2장 공유형주택 국내·외 제도 42
1. 국내 제도 43
1.1. 공유형주택 관련 제도 43
1.2. 공유형주택 관련 설계 및 운영 기준 52
2. 국외 제도 61
2.1. 일본 61
2.2. 영국 75
2.3. 호주 95
3. 시사점 111
3.1. 공유형주택의 정의 111
3.2. 설계 및 시설 113
3.3. 운영 116
3.4. 표준계약서 119
제3장 공유형주택의 국내·외 사례 분석 120
1. 국내 사례 121
1.1. SH공사 121
1.2. LH공사 128
2. 국외 사례 139
2.1. 일본 139
2.2. 영국 166
2.3. 미국 174
3. 시사점 177
3.1. 설계 및 시설 177
3.2. 운영 182
제4장 공유형주택 건설 및 운영 실태 186
1. 조사개요 187
2. 설계 및 시설 특성 188
2.1. 공간규모 및 구성 188
2.2. 설비 190
2.3. 공동시설 192
3. 운영 특성 194
3.1. 입주 전 194
3.2. 입주 후 197
4. 시사점 199
4.1. 설계 및 설비 199
4.2. 운영 200
제5장 공유형주택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주거요구 203
1. 조사 개요 204
2. 조사대상자 특성 204
2.1. 일반사항 204
2.2. 주거특성 206
3. 공유형주택에 대한 요구 207
3.1. 공유형주택에 대한 인식 207
3.2. 공유형주택 설계 및 시설 요구 213
3.3. 운영 요구 220
4. 시사점 231
4.1. 공유형주택에 대한 인식 231
4.2. 공유형주택 설계 및 시설 231
4.3. 공유형주택 운영 232
제6장 공유형주택 가이드라인(안) 개발 234
1. 공유형주택의 정의 235
2. 공유형주택 가이드라인(안) 236
2.1. 공유형주택의 공급·운영 특성 236
2.2. 공유형주택 공급·운영단계와 적용 가이드라인(안) 239
2.3. 설계 및 시설 관련 가이드라인(안) 240
2.4.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안) 250
2.5. 공유형주택 운영단계와 적용 가이드라인(안) 257
3. 공유형주택 운영방식(안) 258
3.1. 공유형주택의 운영방식의 이해 258
3.2. 공유형주택의 운영관리 지속화를 위한 체계(안) 259
제7장 결론 및 제언 264
1. 결론 265
2. 제언 266
3. 연구의의와 한계 267
참고문헌 268
부록 274
부록 1. 일본의 주택확보가 필요한 배려자를 위한 임대주택 등록에 필요한 집주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275
부록 2. 일본 정기임대주택 표준계약서 번역 276
부록 3. 민달팽이유니온 주택임대차계약서 286
부록 4. 호주 루밍하우스 운영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291
부록 5. 호주 루밍하우스 입주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292
부록 6. 호주 퀸즐랜드 주 Condition report-Rooming accommodation 293
부록 7. 호주 퀸즐랜드 주 294
부록 8. 영국 Model Agreement for an Assured Shorthold Tenancy and Accompanying Guidance 중 일부 296
부록 9. 거주자용 설문지 298
부록 10. 비거주자용 설문지 303
[표 1-1] 공유공간에 따른 공유주택의 구분 30
[표 1-2] 연구방법 34
[표 2-1] 「주거기본법」의 최저주거기준 43
[표 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조문내용 44
[표 2-3] 관련법상 공동주택의 분류 45
[표 2-4]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주요 조문내용 46
[표 2-5]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주요 조문 내용 47
[표 2-6]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조문내용 48
[표 2-7]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의 공동생활가정 정의 등 49
[표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기본 조례」의 주요 조문내용 50
[표 2-9]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조문내용 51
[표 2-10] 「건축법」의 공동주택 주요 계획기준 52
[표 2-11] 행정규칙 최저주거기준의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54
[표 2-12]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간별 최소면적기준 55
[표 2-13]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간별 시설 기준 56
[표 2-1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차장 설치기준 58
[표 2-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차인 정보제공 59
[표 2-16] 일본 셰어하우스 유형 61
[표 2-17] 공동거주형태 용어정의 62
[표 2-18] 일본 셰어하우스(기숙사) 전용 시 적용법령 63
[표 2-19] 주택확보가 필요한 배려자의 원활한 입주를 위한 임대주택 등록기준 65
[표 2-20] 일본 셰어하우스 연맹 운영지침 66
[표 2-21] 셰어하우스 운영관리의 각 단계 절차 67
[표 2-22] 생활규칙 항목 70
[표 2-23] 갈등의 예방 및 대응방안 71
[표 2-24] 일본 정기임대주택표준계약서 74
[표 2-25] 북 아일랜드 HMO 유형 75
[표 2-26] HMO 면허 기준 77
[표 2-27] HHSRS의 유해요소 판단 및 기준 항목 77
[표 2-28] 최대 거주자 수에 HMO 적합성에 관한 기준 80
[표 2-29] 북 아일랜드 주방 및 공유실 면적기준 81
[표 2-30] 북 아일랜드 침실 면적기준 81
[표 2-31] 북 아일랜드 주방시설 기준 82
[표 2-32] 북 아일랜드 욕실 또는 샤워실, 화장실 기준 82
[표 2-33] 북 아일랜드 위생시설기준 83
[표 2-34] 옥스퍼드 침실 및 주방 면적기준 84
[표 2-35] 옥스퍼드 주방시설 배치 예 85
[표 2-36] 옥스퍼드 주방시설 기준 85
[표 2-37] 옥스퍼드 위생설비 기준 86
[표 2-38] 옥스퍼드 위생설비 설치기준 86
[표 2-39] 침실 면적 86
[표 2-40] 공유주방 면적 86
[표 2-41] 조리시설세트 87
[표 2-42] 위생시설 88
[표 2-43] HMO 임대인 및 관리자 의무 90
[표 2-44] 영국 정부의 단기 보증형 임대계약서 가이드 93
[표 2-45] Clarkslegal 법률회사에서 제공하는 'Assured Shorthold Tenacy Agreement'예 94
[표 2-46] 북아일랜드 부동산서비스회사(Property People)의 'HMO Letting Agreement' 94
[표 2-47] 루밍하우스 운영 전 지방의회 협의 대상 96
[표 2-48] 루밍하우스 기준에 관한 지방의회와 CAV의 역할 96
[표 2-49] 루밍하우스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 97
[표 2-50] 루밍하우스 건물 안전 기준 98
[표 2-51] 루밍하우스 침실 최소 면적 기준 99
[표 2-52] 루밍하우스 입주자에 제공하는 내용 102
[표 2-53] 루밍하우스 상태보고서(Condition report) 예 102
[표 2-54] 루밍하우스 규칙위반사항 105
[표 2-55] 루밍하우스 운영자가 '퇴거통지'를 통해 허용되는 최소통보 일수 107
[표 2-56] 루밍하우스 거주 동의서(Rooming accommodation agreement) 110
[표 2-57] 공유 관련 지자체 및 기관의 용어정의 비교 111
[표 2-58] 국외 셰어하우스 관련 용어정의 비교 112
[표 2-59] 국내 최저주거기간과 단위세대 면적 기준 비교 114
[표 2-60] 일본, 영국, 호주의 설계 및 시설 기준 비교 115
[표 2-61] 일본, 영국, 호주의 운영 기준 비교 118
[표 3-1] 이웃기웃 사례 개요 121
[표 3-2] 이웃기웃 설계 및 시설 특성 122
[표 3-3] 이웃기웃 운영 특성 123
[표 3-4] 문정동 공공원룸 사례 개요 124
[표 3-5] 문정동 공공원룸 설계 및 시설 특성 124
[표 3-6] 문정동 공공원룸 운영 특성 125
[표 3-7] 역삼동 공공원룸 사례 개요 126
[표 3-8] 역삼동 공공원룸 설계 및 시설 특성 126
[표 3-9] 역삼동 공공원룸 운영 특성 127
[표 3-10] 송내동 청년주택 사례 개요 128
[표 3-11] 송내동 청년주택 설계 및 시설 특성 129
[표 3-12] 송내동 청년주택 민달팽이협동조합 운영 특성 131
[표 3-13] 송내동 청년주택 모두들청년협동조합 운영 특성 132
[표 3-14] 사동 청년주택 사례 개요 133
[표 3-15] 사동 청년주택 설계 및 시설 특성 133
[표 3-16] 사동 청년주택 운영 특성 135
[표 3-17] 본오동 청년주택 사례 개요 135
[표 3-18] 본오동 청년주택 설계 및 시설 특성 136
[표 3-19] 본오동 청년주택 운영 특성 137
[표 3-20] 코마자와 사례 개요 139
[표 3-21] 코마자와 설계 및 시설 특성 140
[표 3-22] 코마자와 운영 특성 141
[표 3-23] 우라와의 사례 개요 142
[표 3-24] 우라와의 설계 및 시설 특성 143
[표 3-25] 우라와의 운영 특성 144
[표 3-26] 타마다이라의 사례 개요 145
[표 3-27] 타마다이라의 설계 및 시설 특성 145
[표 3-28] 타마다이라의 운영 특성 147
[표 3-29] 아카사카의 사례 개요 147
[표 3-30] 아카사카의 설계 및 시설 특성 148
[표 3-31] 아카사카의 운영 특성 149
[표 3-32] 에비스의 사례 개요 149
[표 3-33] 에비스의 설계 및 시설 특성 150
[표 3-34] 에비스의 운영 특성 151
[표 3-35] 후쿠이의 사례 개요 152
[표 3-36] 후쿠이의 설계 및 시설 특성 152
[표 3-37] 후쿠이의 운영 특성 154
[표 3-38] 하이지마의 사례 개요 154
[표 3-39] 하이지마의 설계 및 시설 특성 155
[표 3-40] 하이지마의 운영 및 관리 특성 156
[표 3-41] 샤쿠지이의 사례 개요 156
[표 3-42] 샤쿠지이의 설계 및 시설 특성 157
[표 3-43] 샤쿠지이의 운영 특성 158
[표 3-44] 고코쿠지의 사례 개요 159
[표 3-45] 고코쿠지의 설계 및 시설 특성 159
[표 3-46] 고코쿠지의 특성 160
[표 3-47] 기요스미의 시라카와 사례 개요 161
[표 3-48] 기요스미의 시라카와 설계 및 시설 특성 162
[표 3-49] 기요스미의 시라카와 운영 특성 163
[표 3-50] 신케미가와의 사례 개요 163
[표 3-51] 신케미가와의 설계 및 시설 특성 164
[표 3-52] 신케미가와의 운영 특성 165
[표 3-53] 올드오크 사례 개요 167
[표 3-54] 올드오크의 설계 및 시설 특성 167
[표 3-55] 올드오크의 운영 특성 169
[표 3-56] 이클립스의 사례 개요 169
[표 3-57] 이클립스의 설계 및 시설 특성 171
[표 3-58] 이클립스의 운영 특성 173
[표 3-59] 위리브의 사례 개요 174
[표 3-60] 위리브의 설계 및 시설 특성 175
[표 3-61] 위리브의 운영 특성 176
[표 3-62] 국내외 공유형주택의 규모 및 공간 구성 178
[표 3-63] 국내외 공유형주택 개별 주택 내 공간 및 설비 179
[표 3-64] 국내외 공유형주택 공동시설 내 공간종류 181
[표 3-65] 국내외 공유형주택 공동시설 내 공용설비 182
[표 3-66] 국내외 공유형주택 운영 특성 184
[표 4-1] 면담조사 민간기업 개요 187
[표 4-2] 조사대상업체의 공공지원민간임대 공유형주택 공급 개요 188
[표 5-1] 조사대상자의 일반 사항 205
[표 5-2] 조사대상자의 주거특성 206
[표 5-3] 공유형주택 거주 의사 207
[표 5-4] 공유형주택 거주이유 209
[표 5-5] 공유형주택 거주 시 문제 211
[표 5-6] 공유형주택 적정임대기간 212
[표 5-7] 1실 적정 거주인원 213
[표 5-8] 다인실 거주 시 적정 임대료 할인 정도 214
[표 5-9] 공동생활공간 필수설비 설치 요구 216
[표 5-10] 개인공간 필수 설비 설치 요구 217
[표 5-11] 단지내 공동시설 요구 219
[표 5-12] 입주자관리 프로그램 요구 221
[표 5-13] 운영 및 관리 방식 요구 222
[표 5-14] 주거서비스 요구 224
[표 5-15] 주거서비스코디네이터(커뮤니티 코디네이터) 필요도 224
[표 5-16] 거주자의 공유형주택에서 공동 활동 및 모임 등록 필요도 225
[표 5-17] 거주희망자의 공동활동 모임 및 입주대기자 명단 등록 필요도 225
[표 5-18] 거주자의 공동생활규약 필요도 225
[표 5-19] 거주희망자의 공동생활규칙 사전 교육 참여방법 226
[표 5-20] 공동생활규칙 설명 시기 227
[표 5-21] 입주신청, 계약, 계약 변경 등 임대관련 서류작성 방법 228
[표 5-22] 룸메이트 매칭시 고려요인 230
[표 6-1] 청년공유형 공공지원민간건설임대주택의 정의 235
[표 6-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조문내용 236
[표 6-3] 공유형주택 공급·운영단계별 가이드라인(안) 239
[표 6-4] 운영단계별 가이드라인(안) 제도개선 방향 257
[그림 1-1] 연구흐름도 35
[그림 2-1] 일본의 새로운 주택 안전망 제도 64
[그림 2-2]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평면도 사례 78
[그림 2-3] HMO 면허신청 절차 79
[그림 2-4] 화재경보기 및 대피조명 배치 안내표지판 98
[그림 2-5] 임대료 영수증 샘플 103
[그림 2-6] 퀸즐랜드 주 '루밍하우스 계약서' 109
[그림 5-1] 공유형주택 거주이유 208
[그림 5-2] 공유형주택 거주시 문제 210
[그림 5-3] 적정임대기간 212
[그림 5-4] 1실 적정 거주인원 213
[그림 5-5] 다인실 거주 시 적정 임대료 할인 정도 214
[그림 5-6] 공동생활공간 필수설비 설치 요구도 215
[그림 5-7] 개인공간 필수설비 설치 요구도 217
[그림 5-8] 단지내 공동시설 요구도 218
[그림 5-9] 입주자 관리 프로그램 요구 220
[그림 5-10] 운영 및 관리 방식 요구 221
[그림 5-11] 주거서비스 요구 223
[그림 5-12] 공동생활규칙 설명 시기 226
[그림 5-13] 임대관련 서류 작성 방법 227
[그림 5-14] 룸메이트 매칭 시 고려요인 229
[그림 6-1] 공유형주택 공급·운영 단계 238
[그림 6-2] 공유형주택 운영방식의 이해 259
[그림 6-3] 공유형주택 운영관리 지속화를 위한 체계(안)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