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연구의 개요 8
1. 연구의 배경 8
2. 연구의 목적, 범위 및 주요 내용 15
1) 연구의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15
3) 연구의 주요 내용 15
3. 연구 추진경과 17
Ⅱ. 도시권 관련 선행연구 검토 22
1. 도시권 설정 관련 연구 22
2. 도시권 육성 관련 연구 24
1)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연구(Ⅲ)-도시권 정책의 실천전략 24
2) 지방 대도시권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향 27
3)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방안 30
4) 지방 대도시권 발전을 위한 신성장 산업기반 확보방안 31
5) 지방 대도시권 고유의 역사・문화역량 확충 방안 33
6) 지방 대도시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방안 35
3. 지자체별 도시권 구성방안 연구 39
1) 강원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및 지표연구 39
2) 강원 도시권 설정 연구 43
3) 지역행복생활권 육성과 권역별 특화 개발 전략 44
4) 지역중추도시권 정책 추진에 따른 전남의 대응방안 45
5) 경남 중심권 강화를 위한 시티리전(City rerion) 형성과 김해(진례) 테크노타운 조성 46
6) 울산 중심 중추도시권 설정과 도시발전 방안 46
7) 중추도시권의 움직임은? 그리고 충북의 대응방안은? 47
8) 지방주도형 대구경북의 도시권 육성과제와 전략 48
4. 선행연구 검토 종합 49
Ⅲ. 국내 도시권 일반현황 52
1. 대도시권 현황 분석 52
1) 인구 52
2) 산업기반 55
3) 광역교통 58
4) 대중교통시설 63
5) 도시기반시설 64
2. 중추도시생활권 현황 분석 67
1) 중추도시생활권 구성현황 67
2) 인구현황 69
3) 산업기반 70
4) 기반시설 72
3. 종합 및 시사점 74
Ⅳ. 해외의 도시권 정책 78
1. OECD 및 EU의 도시권 설정 사례 78
1) OECD 및 EU의 도시권 설정 78
2) OECD의 대도시권 설정 기준 81
2. 영국의 도시권 정책 83
1) 도시권 협약 84
2) 지자체ㆍ기업 협의회 정책(LEP: Local Enterprise Partnership) 96
3. 일본의 정주자립권 정책 100
1) 정주자립권의 개념 100
2) 정주자립권의 역할 분담 및 연계 101
3) 정주자립권 구성 요건 102
4) 정주자립권 구성 및 협정절차 104
5) 중앙정부 지원사항 106
4. 프랑스 및 독일의 대도시권 정책 109
1) 프랑스의 도시권 협력제도 109
2) 독일의 유럽대도시권(EMR) 정책 114
5. 미국의 도시권 거버넌스(COG/MPO) 117
6. 종합 120
Ⅴ. 중추도시생활권 구성결과 검토 126
1. 중추도시생활권 구성기준(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126
1) 중추도시생활권의 정의 및 유형 126
2)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127
3)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기준 128
4)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방법 129
5) 구성 절차 130
2.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결과 132
1)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결과 132
2) 기타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결과 134
3. 중추도시생활권 구성결과 검토 147
1) 검토 방법 147
2) 검토 결과 150
Ⅵ.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전략 158
1.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의 기본방향 158
1)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의 목적 158
2) 중추도시생활권 유형별 목표 158
3) 중점 추진전략 158
2. 중점 추진전략 159
1) 도시활력 회복 159
2) 신성장동력 확보 162
3) 생활인프라 조성 168
4)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177
Ⅶ.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의 집행방안 186
1. 중추도시생활권 정책의 추진체계 186
1) 지자체 역할 및 추진체계 186
2) 범 부처 통합추진체계 186
2. 중추도시생활권 지원체계 187
1) 재정지원 187
2) 갈등조정ㆍ연계협력 지원 및 성과 인센티브 195
3. 중추도시생활권 발전협약 197
1) 협약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 197
2) 협약체결의 주체 및 책임 201
3) 협약의 내용 및 대상 사업 201
4) 성과목표 202
5) 협약체결 절차 203
6) 협약의 성과평가 및 관리 204
7) 협약의 이행 및 변경 205
Ⅷ. 중추도시생활권 정책과제 214
1. 중추도시생활권 특성을 반영한 시책 추진 214
2. 중추도시생활권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214
3. 중추도시생활권 재정지원제도 정비 215
4. 부처간 협업 강화 및 지역 자율성 확대 215
5. 중추도시생활권 거버넌스 강화 216
6. 지역사회 참여 및 주민주도형 사업 확대 217
부록 218
[부록 1]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안) 220
Ⅰ. 추진 배경 222
1. 지역발전 정책 환경의 변화 222
2. 박근혜정부의 지역정책과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방향 224
Ⅱ. 중추도시생활권 정책방향 228
1. 중추도시생활권의 개념 및 목표 228
2. 중추도시생활권 정책의 기본 방향 229
3. 중추도시생활권 정책의 중점 분야 230
4. 중추도시생활권 정책의 추진 과정 231
Ⅲ.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232
1.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의 의의 232
2.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절차 233
3.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236
4.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245
Ⅳ. 중추도시생활권 발전협약 247
1. 협약의 목적 및 기간 247
2. 협약체결의 주체 및 책임 248
3. 협약의 내용 및 대상 사업 248
4. 협약체결 절차 및 협약의 수정 249
Ⅴ. 중추도시생활권에 대한 지원 251
1. 정부지원체계 및 지원절차 251
2. 행정적 지원 252
3. 재정지원 방식 253
Ⅵ.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추진 체계 255
1. 시 군의 역할 및 추진체계 255
2. 시 도의 역할 및 추진체계 256
Ⅶ. 추진일정 259
[부록 2] 중추도시생활권 구성안 시뮬레이션 260
[부록 3] 중추도시생활권 정책 지자체 의견 수렴 결과 281
[부록 4] 일본의 정주자립권 정책 관련 자료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