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부 하위법령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5
제1장 연구의 개요 6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6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7
제3절 기대효과 8
제2장 공공디자인의 개념 및 범위 9
제1절 공공디자인 개념에 대한 정의방식 9
제2절 공공기관의 정의 13
제3절 공공디자인의 심의대상 20
제4절 법률(안)과 위임내용 34
제4장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35
제1절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의 의의 35
제2절 통합적 디자인을 위한 협력절차 36
제3절 법률(안) 위임내용 36
제5장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9
제1절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임용 39
제2절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역할 40
제3절 법률(안) 위임내용 40
제6장 공공디자인 공모 42
제1절 공공디자인 공모의 의의 42
제2절 공고디자인 공모대상 및 방법 43
제3절 공모제도의 예 43
제4절 법률(안) 위임내용 44
제7장 공공디자인 비용계상 46
제1절 비용계상의 기본방향 46
제2절 공공디자인 사업대가기준 모색 53
제8장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60
제1절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60
제2절 연구·개발 지원사업 63
제3절 법률(안) 위임내용 66
제9장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67
제1절 공공디자인 관련위원회의 현황 67
제2절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76
제3절 법률(안) 위임내용 78
제2부 공공디자인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하위법령(안)개발 80
제1장 관련법제의 비교 검토 81
제1절 디자인과 법 81
제2절 주요 관련법제와의 비교 검토 85
제3절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자리매김 94
제2장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 98
제1절 개요 98
제2절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 98
제3장 해외법제 현황 검토 106
제3장 법률(안)과 시행령(안)·시행규칙(안)의 3단 대비표 113
참고문헌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