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문 12
Part 1. 국가 보건의료 현황 13
1장. 진료비 현황 14
1. 전체 진료비 현황 14
2. 의료이용량 현황 19
2장. 의료자원 현황 22
1. 요양기관 및 병상수 현황 22
2. 의료장비 현황 26
3. 의료인력 현황 30
3장. 건강수준 34
1. 인구구조 34
2. 건강상태 41
3. 건강행태 51
Part 2. 의료의 질 평가 제도 62
1장.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63
1. 개념 63
2. 목적 67
3. 법적근거 67
4. 평가결과 활용 68
5. 2019년 주요 추진현황 및 성과 70
2장. 국내 의료 질 평가제도 79
1. 의료기관 인증평가 79
2.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79
3. 전문병원 지정평가 80
4. 재활의료기관지정평가 80
5. 난임시술 의료기관평가 81
6.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평가 81
7.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82
8. 수련환경평가 82
9. 응급의료기관평가 83
10. 연구중심병원 지정평가 83
11.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 84
12.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평가 84
Part 3.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현황 및 종합분석 87
1장. 암 질환(유방암, 위암) 88
1. 일반현황 88
2. 평가항목별 결과(유방암, 위암) 94
3. 종합결과 96
4. 향후 평가방향 및 전망 98
2장. 만성 질환(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99
1. 고혈압 99
2. 당뇨병 111
3. 천식 122
4.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130
3장. 급성기질환(관상동맥우회술, 폐렴) 142
1. 심혈관질환 142
2. 폐렴 155
4장. 감염질환(결핵) 165
5장.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173
6장. 의약품 사용(약제급여,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184
1. 약제 급여(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투약일당약품비) 184
2.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199
7장. 장기진료(요양병원) 207
향후 계획 216
[부록] 218
1. 평가지표 해설 219
2. 평가부문별 평가결과 289
3. 평가연구 논문화사업 관련 학술지 게재 현황 303
4. 연도별 평가항목 추진사항 304
판권기 307
표 1.1. GDP대비 의료비 지출 OECD비교 14
표 1.2. 경상의료비와 GDP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15
표 1.3. 연도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2014~2018년) 16
표 1.4. 2018년 지역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 17
표 1.5.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비 통계(2014~2018년) 18
표 1.6.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 OECD비교 19
표 1.7. 국민 1인당 병원 전체 평균 입원일수 OECD비교 20
표 1.8. 종별 요양기관 및 병상수 22
표 1.9. 총 병원 병상수 OECD비교 23
표 1.10. 지역별 요양기관 및 병상수 24
표 1.11. 종별 요양기관 수 25
표 1.12. 종별 의료장비 수 26
표 1.13. 지역별 특수의료장비 수 28
표 1.14. 컴퓨터단층촬영장치 및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보유대수 OECD비교 29
표 1.15. 요양기관 종별 의료인력 현황 30
표 1.16. 임상의사 수 및 임상간호인력 수 OECD비교 31
표 1.17. 지역별 의료인력 현황 33
표 1.18. 우리나라 장래 인구 수 34
표 1.19. 연도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비중(2010~2019년) 37
표 1.20. 지역별 연령구간별 인구수(2017~2019년) 38
표 1.21. 만성질환 상위 5개 지역(2018년) 40
표 1.22. 기대수명(2017년) 41
표 1.23. 지역별 기대수명 43
표 1.24. 남녀 상위 격차 사망원인 연령표준화 사망률(2018년) 44
표 1.25. 연도별 다빈도 사망원인 및 사망률(2014~2018년) 45
표 1.26. 지역별 암 연령표준화 사망률(2018년) 46
표 1.27. 5대 암 사망률 상위 지역(2018년) 47
표 1.28. 지역별 순환계통 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2018년) 48
표 1.29. 지역별 호흡기계 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2018년) 49
표 1.30. 지역별 건강검진 수검비율(2018년) 51
표 1.31. 지역별 흡연율 및 고위험음주율(2016~2018년) 52
표 1.32. 흡연율 OECD비교 54
표 1.33. 주류 소비량 OECD비교 56
표 1.34. 지역별 비만유병률 및 체중조절 시도율 및 걷기실천율 변화(2016~2018년) 58
표 1.35. 측정된 과제중 또는 비만율 OECD비교 59
표 2.1. 6대 영역별 평가지표 분포현황 63
표 2.2. 그간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현황(2001~2019년) 64
표 2.3. 적정성 평가 항목별 결과지표 비중 66
표 2.4. 평가항목별 질 향상률 69
표 2.5. 분류영역별 세부 분류항목 72
표 2.6.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총괄표(2019년 결과공개 항목) 75
표 2.7. 국내 의료 질 평가 사업별 내용 85
표 3.1. 연도별 고혈압 현황 99
표 3.2. 연령대ㆍ성별 고혈압 환자수(2016~2019년) 100
표 3.3. 고혈압 평가 처방지속군 비율 지표 변화(2014~2017년) 103
표 3.4. 고혈압 환자 조절률 104
표 3.5. 고혈압 환자 입원율 OECD비교(2008~2017년) 105
표 3.6. 의료기관 이용 유형별 고혈압ㆍ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 108
표 3.7. 연도별 고혈압 평가 양호기관 가산지급 현황(2014~2017년) 110
표 3.8. 연도별 당뇨병 현황(2008~2018년) 111
표 3.9. 연령대ㆍ성별 당뇨병 환자수(2016~2019년) 112
표 3.10. 당뇨병 환자 조절률(2007~2018년) 114
표 3.11. 연도별ㆍ성별 당뇨병 환자 입원율 OECD비교(2008~2017년) 115
표 3.12. 당뇨병 평가 연도별 주요 지표결과 변화(2011~2017년) 117
표 3.13. 연도별 당뇨병 평가 가산지급 현황(2015~2019년) 119
표 3.14. 고혈압ㆍ당뇨병 외래 진료 환자 현황 120
표 3.15. 천식 진료현황(2011~2017년) 122
표 3.16. 천식 환자 입원율 OECD 비교(2008~2017년) 123
표 3.17. 의료기관 이용 유형별 천식 평가 결과 126
표 3.18.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현황(2014~2018년) 130
표 3.19. 연도별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2011~2017년) 132
표 3.20. 만성폐쇄성폐질환 성별ㆍ연령대별 환자수 133
표 3.21. 만성폐쇄성폐질환 입원율 OECD비교(2008~2017년) 134
표 3.22. 외래방문 횟수별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입원ㆍ응급실 경험 비율 135
표 3.23. 평가 차수별 폐기능검사 시행률,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 비율 137
표 3.24.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결과 변화(2014~2017년) 138
표 3.25. 지역별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 종합점수 및 등급비율 변화(2015~2017년) 139
표 3.26. 연도별 심혈관질환 진료현황(2008~2018년) 142
표 3.27. 연령대ㆍ성별 응급실 내원 환자 수(2014~2018년) 143
표 3.28. 관상동맥우회술(CABG) 및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시술현황(2008~2018년) 144
표 3.29.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건수 OECD비교 146
표 3.30. 심혈관질환 사망률 추이(2008~2018년) 148
표 3.31. 급성심근경색증 입원 환자의 30일 치명률(2008~2018년) 149
표 3.32. 순환기계 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 OECD비교 150
표 3.33. 권역별 관상동맥우회술 평가 등급별 기관 분포 현황 154
표 3.34. 폐렴 진료 현황(2009~2018년) 155
표 3.35. 폐렴 월별 연령대별 환자수(2018년) 156
표 3.36. 연령별 폐렴 사망자수ㆍ사망률(2018년) 158
표 3.37. 폐렴 평가결과 등급별 변화(2014~2017년) 163
표 3.38. 연도별 결핵 환자 현황(2009~2018년) 165
표 3.39. 성ㆍ연령별 결핵 신환자 현황(2018년) 166
표 3.40. 지역별 결핵 신환자수 및 신환자율(2014~2018년) 167
표 3.41. 결핵 발생률 및 사망률 OECD 비교(2015~2017년) 168
표 3.42. 지역별 결핵 지표별 평가결과 169
표 3.43. 신생아중환자실 진료 현황 173
표 3.44.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환자 특성별 현황(2018년 하반기) 174
표 3.45. 지역별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 현황 176
표 3.46. 영아사망률(2014~2018년) 177
표 3.47. 2018년 하반기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환자 재태기간별 생존율 178
표 3.48. 생존기간별 사망원인 영아사망자수 및 사망률 178
표 3.49. 신생아중환자실 평가 종별 등급별 기관현황 182
표 3.50. 장알균 반코마이신 내성률 국제 비교(2016~2018년) 185
표 3.51. 연도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2002~2018년) 187
표 3.52.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연령 및 종별 현황 188
표 3.53. 의원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구간별 변화(2016~2018년) 189
표 3.54. 의원 세부진료과목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기관 현황(2017~2018년) 190
표 3.55. 의원 지역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연도별 현황 190
표 3.56.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종별 등급별 기관 분포 191
표 3.57. 주사제처방률 연령 및 종별 현황(2017~2018년) 192
표 3.58. 의원급 지역별 주사제 처방률 현황(2016~2018년) 194
표 3.59. 주사제 처방률 종별 등급별 기관 분포(2018년) 195
표 3.60. 처방건당 약품건수 연령 및 종별 현황(2017~2018년) 196
표 3.61. 처방건당 약품목수 종별 등급별 기관 분포(2018년) 197
표 3.62.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대상 수술별 청구 현황 199
표 3.63. 연도별 종별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종합점수(2007~2017년) 202
표 3.64.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수술별 종합결과(2014~2017년) 203
표 3.65.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수술별ㆍ등급별 기관수 현황 204
표 3.66. 연도별 65세 이상 인구 및 요양병원, 진료비 현황(2008~2018년) 207
표 3.67.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요양병원 수(2015~2019년) 208
표 3.68. 연도별 요양병원 평가결과 변화 212
표 3.69. 지역별 요양병원 평가 1등급ㆍ5등급 비율 변화 213
그림 1.1. 우리나라 2020년, 2050년 인구구조 변화 35
그림 1.2. 시도별 인구통계(2011~2019년) 36
그림 1.3. 연도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비중(2010~2019년) 37
그림 1.4. 지역별 연령구간별 인구 비율 변화(2017~2019년) 39
그림 1.5. 시도별 의료이용 현황(2018년) 40
그림 1.6. 우리나라 기대수명(2009~2018년) 41
그림 1.7. OECD 평균 기대수명 추이(2011~2017년) 42
그림 1.8. OECD 평균 기대수명(1970~2017년) 42
그림 1.9. 지역별 연령표준화 사망률(2018년) 44
그림 1.10. 지역별 암 연령표준화 사망률(2018년) 47
그림 1.11. 지역별 순환계통 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2018년) 49
그림 1.12. 지역별 호흡기계 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2018년) 50
그림 1.13. 지역별 국가건강검진 수검비율(2018년) 52
그림 1.14. 지역별 흡연율(2016~2018년) 53
그림 1.15. 지역별 고위험 음주율(2016~2018년) 54
그림 2.1. 적정성 평가 항목별 평가지표 비중 65
그림 2.2. 적정성 평가 항목별 결과지표 67
그림 3.1. 연도별 암 발생률 및 성별 암 발생자 수 88
그림 3.2. 국가별 성별 암 발생률 OECD비교(2018년) 89
그림 3.3. 지역별 연령표준화 암발생률 90
그림 3.4. 성별 암 유병률(2013-2017년) 91
그림 3.5. 성별ㆍ연령별 암 유병률(2017년) 91
그림 3.6. 암종별 5년 상대생존율(2013~2017년) 92
그림 3.7. 암종별 5년 상대생존율 국제비교(2010~2014년) 93
그림 3.8. 연도별 암 평가 종합점수 96
그림 3.9. 지역별 암 평가 종합점수 97
그림 3.10. 권역별 암 평가 1등급 기관비율 98
그림 3.11. 고혈압 유병률과 환자수 100
그림 3.12. 연령대별 평균 고혈압 인지율(2016~2018년) 102
그림 3.13. 연령대별 고혈압 인지율 변화(2007~2018년) 102
그림 3.14. 고혈압 평가 처방지속군 비율 지표 변화(2014~2017년) 103
그림 3.15. 연도별 고혈압 환자 조절률 105
그림 3.16. 고혈압 환자 입원율 OECD비교(2008~2017년) 106
그림 3.17. 연도별 고혈압 평가 양호기관수(2010~2017년) 108
그림 3.18. 지역별 고혈압 평가 양호기관 비율 변화(2014~2017년) 109
그림 3.19. 연도별 당뇨병 유병률과 환자수(2008~2018년) 111
그림 3.20. 연령대별 당뇨병 인지율(2007~2018년) 113
그림 3.21. 연령대별 당뇨병 환자 조절률(2007~2018년) 114
그림 3.22. 당뇨병 환자 입원율 OECD 비교(2008~2017년) 115
그림 3.23. 연도별 당뇨병 평가 양호기관 수 118
그림 3.24. 연도별 당뇨병 평가 지역별 양호기관 비율 변화(2014~2017년) 119
그림 3.25. 성별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추이 120
그림 3.26.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 관리수준 추이 121
그림 3.27. 연도별 천식 진료현황(2011~2017년) 123
그림 3.28. 천식 환자 입원율 OECD 비교(2008~2017년) 124
그림 3.29. 천식 평가 주요 지표 변화(2013~2017년) 125
그림 3.30. 의료기관 이용 유형별 천식 평가 결과 126
그림 3.31. 천식 양호기관 수 연도별 변화(2013~2017년) 127
그림 3.32. 지역별 천식 평가 양호기관 비율 변화(2013~2017년) 128
그림 3.33.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현황(2014~2018년) 131
그림 3.34. 연도별 만성폐쇄성폐질환 연령별 유병률(2011~2017년) 132
그림 3.35. 만성폐쇄성폐질환 성별 연령대별 환자수 133
그림 3.36. 만성폐쇄성폐질환 입원율 OECD 비교(2008~2017년) 134
그림 3.37. 검사ㆍ처방 유무에 따른 전년대비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입원경험 증감률 135
그림 3.38. 외래방문 횟수별 COPD로 인한 입원ㆍ응급실 경험 비율 136
그림 3.39.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 주요 지표 변화(2014~2017년) 138
그림 3.40.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결과 변화(2014~2017년) 139
그림 3.41. 지역별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 종합점수 및 등급비율 변화 140
그림 3.42. 연도별 심혈관질환 진료현황(2008~2018년) 142
그림 3.43. 연령대ㆍ성별 응급실 내원 환자 수(2014~2018년) 144
그림 3.44. 관상동맥우회술(CABG) 및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시술현황(2008~2018년) 145
그림 3.45. 성ㆍ연령별 관상동맥우회술 실시 현황 147
그림 3.46. 10대 사망원인 순위 및 5대 사망원인 사망률 추이(2018년) 148
그림 3.47. 심혈관질환 사망률 추이(2008~2018년) 149
그림 3.48. 급성심근경색증 입원 환자의 30일 치명률(2008~2018년) 150
그림 3.49. 관상동맥우회술 평가결과 변화 153
그림 3.50. 폐렴 진료 현황(2009~2018년) 155
그림 3.51. 폐렴 월별 연령대별 환자수(2018년) 157
그림 3.52. 폐렴 사망률 및 사망원인 순위(2008~2018년) 158
그림 3.53. 연령별 폐렴 사망자수ㆍ사망률(2018년) 159
그림 3.54. 폐렴 평가 주요 지표 결과 변화(2014~2017년) 162
그림 3.55. 폐렴 평가결과 변화(2014~2017년) 163
그림 3.56. 지역별 폐렴 평가결과 비율 변화(2014~2016년) 164
그림 3.57. 연도별 결핵 환자수와 사망률(2009~2018년) 166
그림 3.58. 성ㆍ연령별 결핵 신환자 현황(2018년) 167
그림 3.59. 결핵 발생률 및 사망률 OECD 비교(2015~2017년) 168
그림 3.60. 지역별 결핵 지표별 평가결과 170
그림 3.61.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환자 특성별 현황(2018년 하반기) 175
그림 3.62. 생존기간별 사망원인 영아사망자수 및 사망률 179
그림 3.63. 신생아중환자실 평가 구조부문 평가지표별 현황 180
그림 3.64.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진료부문 평가지표별 현황 181
그림 3.65. 신생아중환자실 평가 종별 등급별 기관현황 182
그림 3.66. 신생아중환자실 권역별 1ㆍ2 등급 기관 분포현황 183
그림 3.67. 항생제 사용량 및 항생제 처방률 변화(2002~2018년) 184
그림 3.68. 인구 1000명당 1일 항생제 사용량(DID) OECD비교(2017년) 185
그림 3.69. 연도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2002~2018년) 187
그림 3.70. 의료기관 종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현황 189
그림 3.71. 의원 지역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연도별 현황 191
그림 3.72. 의료기관 종별 주사제처방률 변화 192
그림 3.73. 주사제처방률 연령 및 종별 현황(2018년) 193
그림 3.74. 의료기관 종별 처방건당 약품목수 연도별 변화(2002~2018년) 195
그림 3.75. 처방건당 약품건수 연령 및 종별 현황 197
그림 3.76.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지표 향상률(1차, 8차) 202
그림 3.77. 병상규모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종합점수 현황 203
그림 3.78.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등급별 비율 변화 205
그림 3.79. 종별 연도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1등급 기관비율 변화 206
그림 3.80. 연도별 65세 이상 인구 및 요양병원, 진료비 현황 207
그림 3.81. 요양병원 2차 평가 대비 7차 평가 진료영역 지표별 결과 210
그림 3.82. 요양병원 2차 평가 대비 7차 평가 구조영역 지표별 결과 211
그림 3.83. 연도별 요양병원 평가결과 변화 212
그림 3.84. 지역별 요양병원 평가 1등급ㆍ5등급 비율 변화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