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33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5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36
가. 보고서의 구성 36
나. 연구방법 37
다. 조사의 한계 37
II. 조사개요 및 사업체 일반현황 39
1. 조사개요 41
가. 조사연혁 41
나. 2019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조사개요 43
2. 사업체 일반 현황 55
III. 임신 및 출산지원제도 활용 실태 63
1. 출산전후휴가제도 65
2. 배우자출산휴가제도 81
3.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96
4. 임신 및 출산 시기의 여성 근로자 고용 상황 106
5. 난임치료휴가제도 109
6. 기타 모성보호제도 123
가. 태아검진시간 보장 123
나. 유산·사산휴가 123
다. 생리휴가 124
라.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 124
마. 임신 중 쉬운 근로로 전환 125
바. 임신 중 위험 유해직종 근무 금지 125
사. 임신 중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126
아. 출산 후 시간외근로 금지 126
자. 수유시설 및 수유시간 제공 127
IV. 육아 등 돌봄지원제도 활용 실태 131
1. 육아휴직 제도의 현황 133
가. 육아휴직제도의 도입과 활용 기반 133
나. 육아휴직제도 활용 실적 165
다. 육아휴직에 따른 어려움과 대체인력 활용 171
라. 정책변화 인지도 183
마. 사업주 지원 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률 191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및 가족돌봄휴직제도의 현황 196
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196
나. 가족돌봄휴직제도 214
3.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222
V. 유연근로 및 일하는 문화 227
1. 유연근로제도 229
2. 일하는 문화 259
VI. 남녀고용 평등기회 301
VII. 향후과제 333
1. 추후 연구과제 335
2. 정책 개선방안 335
참고문헌 337
부록 :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19) 설문지 339
판권기 355
〈표 1-1〉 일·가정양립실태조사의 근거법 35
〈표 II-1〉 2011년~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개요(조사 수행 연도 기준) 41
〈표 II-2〉 2019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설문지 구조 43
〈표 II-3〉 업종 및 사업체 규모별 모집단 현황 46
〈표 II-4〉 지역 및 사업체 규모별 모집단 현황 47
〈표 II-5〉 업종 층화 변수 48
〈표 II-6〉 업종 및 사업체 규모별 표본배분 현황 49
〈표 II-7〉 업종 및 사업체 규모별 최종 조사 현황 50
〈표 II-8〉 지역 및 사업체 규모별 최종 조사 현황 51
〈표 II-9〉 사업체 특성별 노동조합 유무 55
〈표 II-10〉 사업체 특성별 여성근로자 비중 57
〈표 II-11〉 사업체 특성별 남성근로자의 연령 구성 59
〈표 II-12〉 사업체 특성별 여성근로자의 연령 구성 61
〈표 III-1〉 출산전후휴가제도-인지도 65
〈표 III-2〉 출산전후휴가제도-활용 가능 여부 67
〈표 III-3〉 출산전후휴가제도-활용할 수 없는 이유 69
〈표 III-4〉 출산전후휴가제도-2019년 활용 실적 71
〈표 III-5〉 출산전후휴가제도-2019년 활용 실적이 없는 이유 73
〈표 III-6〉 출산전후휴가제도의 비정규직 사용 가능 여부 75
〈표 III-7〉 출산전후휴가제도를 사용한 비정규직 근로자 유무 77
〈표 III-8〉 출산전후휴가제도 사용시 업무 처리방식 79
〈표 III-9〉 배우자 출산휴가-인지도 81
〈표 III-10〉 배우자 출산휴가제도-활용 가능 여부 83
〈표 III-11〉 배우자 출산휴가제도-활용할 수 없는 이유 85
〈표 III-12〉 배우자 출산휴가제도-2019년 활용 실적 87
〈표 III-13〉 배우자 출산휴가제도-2019년 활용 실적이 없는 이유 89
〈표 III-14〉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91
〈표 III-15〉 배우자출산휴가제도-평균 사용 근로자 수 94
〈표 III-16〉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인지도 96
〈표 III-17〉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활용 가능 여부 98
〈표 III-18〉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활용할 수 없는 이유 100
〈표 III-19〉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2019년 활용 실적 102
〈표 III-20〉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2019년 활용 실적이 없는 이유 104
〈표 III-21〉 임신 및 출산 시기 여성근로자 고용상황 107
〈표 III-22〉 난임치료휴가제도-인지도 109
〈표 III-23〉 난임치료휴가제도-활용 가능 여부 112
〈표 III-24〉 난임치료휴가제도-2019년 활용 실적 114
〈표 III-25〉 난임치료휴가제도-2019년 활용 실적이 없는 이유 116
〈표 III-26〉 난임치료 휴가 일수 118
〈표 III-27〉 난임치료휴가제도-평균 사용 근로자 수 121
〈표 III-28〉 임신 여성근로자 보호조치 제도 활용 가능 사업체 비율 128
〈표 IV-1〉 육아휴직제도-인지도 134
〈표 IV-2〉 육아휴직제도-활용가능 여부 136
〈표 IV-3〉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이유 138
〈표 IV-4〉 육아휴직제도-사용 가능 인력 140
〈표 IV-5〉 2019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 142
〈표 IV-6〉 육아휴직제도-최대 이용 가능 기간 및 6개월 미만 근속자 사용 가능여부 144
〈표 IV-7〉 육아휴직기간동안 별도의 수당 지급여부 146
〈표 IV-8〉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기간 산입 여부 148
〈표 IV-9〉 승진 및 성과금 책정 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평가 150
〈표 IV-10〉 육아휴직 이후 업무배치 원칙 153
〈표 IV-11〉 육아휴직 후 복귀근로자의 직장적응 프로그램 155
〈표 IV-12〉 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복귀행태 157
〈표 IV-13〉 육아휴직 신청의 부담 정도 159
〈표 IV-14〉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없는 이유(1순위) 162
〈표 IV-15〉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없는 이유(1+2순위) 164
〈표 IV-16〉 육아휴직제도-2019년 활용실적 166
〈표 IV-17〉 육아휴직제도 활용실적이 없는 이유 168
〈표 IV-18〉 2019년 육아휴직제도 사용 근로자 수 170
〈표 IV-19〉 육아휴직제도 시행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1순위) 172
〈표 IV-20〉 육아휴직제도 시행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1+2순위) 174
〈표 IV-21〉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처리 176
〈표 IV-22〉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충원 방법 178
〈표 IV-23〉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여부 및 도입 의사 180
〈표 IV-24〉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필요정도 182
〈표 IV-25〉 육아휴직제도 관련 인지도-동일자녀에 대해서 남녀가 각각 1년씩... 184
〈표 IV-26〉 육아휴직제도 관련 인지도-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86
〈표 IV-27〉 육아휴직제도 관련 인지도-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188
〈표 IV-28〉 육아휴직제도 관련 인지도-기업의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190
〈표 IV-29〉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제도-인지도 및 수혜율 192
〈표 IV-30〉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제도-인지도 및 수혜율 194
〈표 IV-31〉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인지도 196
〈표 IV-3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활용가능여부 199
〈표 IV-3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활용할 수 없는 이유 201
〈표 IV-3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2019년 활용 실적 203
〈표 IV-35〉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활용실적이 없는 이유 205
〈표 IV-36〉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임금 지급 방법 207
〈표 IV-37〉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의 가장 큰 애로사항(1순위) 210
〈표 IV-38〉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의 가장 큰 애로사항(1+2순위) 213
〈표 IV-39〉 가족돌봄휴직제도-인지도 215
〈표 IV-40〉 가족돌봄휴직제도-활용가능여부 217
〈표 IV-41〉 가족돌봄휴직제도-2019년 활용 실적 219
〈표 IV-42〉 가족돌봄휴직제도-활용실적이 없는 이유 220
〈표 IV-43〉 직장보육시설 유무 및 향후 설치 계획 223
〈표 IV-44〉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이유 225
〈표 V-1〉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하는 시간·장소의 조정 가능성 230
〈표 V-2〉 유연근로제도 유형별 도입율 232
〈표 V-3〉 유연근로제도 유형별 활용실적 234
〈표 V-4〉 유연근로제도 도입 여부 및 활용실적-시간선택제 236
〈표 V-5〉 유연근로제도 도입 여부 및 활용실적-시차출퇴근제 238
〈표 V-6〉 유연근로제도 도입 여부 및 활용실적-선택근무제 240
〈표 V-7〉 유연근로제도 도입 여부 및 활용실적-재량근무제 242
〈표 V-8〉 유연근로제도 도입 여부 및 활용실적-원격근무제 244
〈표 V-9〉 유연근로제도 도입 여부 및 활용실적-재택근무제 246
〈표 V-10〉 유연근로제도 도입 이유 248
〈표 V-11〉 유연근무제도 도입 효과 250
〈표 V-12〉 향후 유연근로제도 추가 도입 계획 252
〈표 V-13〉 향후 유연근로제도 근무방식 중 추가할 근무방식(중복응답) 254
〈표 V-14〉 유연근로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 256
〈표 V-15〉 일반 근로자 초과근무 정도-퇴근 후 연장 근로 260
〈표 V-16〉 일반 근로자 초과근무 정도-휴일 근무 262
〈표 V-17〉 초과근로에 대한 의견 264
〈표 V-18〉 초과근로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 266
〈표 V-19〉 초과근로를 줄일 필요가 없는 가장 큰 이유 268
〈표 V-20〉 근로자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정도 270
〈표 V-21〉 2019년도 연차 소진율 272
〈표 V-22〉 연차가 완전히 소진되지 않는 이유 275
〈표 V-23〉 연차 사용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278
〈표 V-24〉 "근무혁신 10대 제안" 중 시행 조치(복수응답) 281
〈표 V-25〉 운영 중인 근무혁신제도가 활용되는 정도 283
〈표 V-26〉 근무혁신제도가 잘 활용되는 이유 285
〈표 V-27〉 근무혁신제도가 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 288
〈표 V-28〉 근무혁신 추진한 이후 가장 큰 변화 290
〈표 V-29〉 근무혁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1순위 292
〈표 V-30〉 근무혁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1+2순위 294
〈표 V-31〉 2019년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규정, 지원제도 등에 대한 안내 횟수 297
〈표 V-32〉 2019년 지자체로부터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받은 경험 및 횟수 299
〈표 VI-1〉 2019년 신규채용인력의 성별 고용형태별 분포 304
〈표 VI-2〉 2019년 승진자 중 여성의 비율 306
〈표 VI-3〉 임원 중 여성 인력 수 308
〈표 VI-4〉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 310
〈표 VI-5〉 사업체 인사관리의 성 차별성 312
〈표 VI-6〉 사업체 인사관리의 성 차별성-채용시 자격이 동일한 경우... 314
〈표 VI-7〉 사업체 인사관리의 성 차별성-주요 업무나 보직에 여성보다 남성을... 316
〈표 VI-8〉 사업체 인사관리의 성 차별성-직급이 같아도 남성과 여성의 임금이 다르다 318
〈표 VI-9〉 사업체 인사관리의 성 차별성-경력과 능력이 비슷해도 남성에 비해... 320
〈표 VI-10〉 사업체 인사관리의 성 차별성-하위직보다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322
〈표 VI-11〉 사업체 인사관리의 성 차별성-비교적 남성보다 여성이 구조조정의... 324
〈표 VI-12〉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326
〈표 VI-13〉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1+2순위 329
[그림 III-1] 배우자 출산휴가일수 분포 93
[그림 III-2] 난임치료휴가일수 분포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