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39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41
2. 연구 방법 41
가. 기존문헌 검토 41
나. 전문가 자문회의 42
3. 연구 범위 42
II.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침 43
1. 가정폭력의 개념 45
가. 가정폭력의 정의 45
나. 가정폭력의 유형 46
2. 상담소 개요 47
가. 목적 47
나. 근거 47
다. 상담소 현황 47
라. 지원대상 47
마. 주요기능 48
바. 업무추진체계 49
3.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50
가. 설치·운영 주체 50
나. 설치지역 및 시설 종류 50
다. 시설 설치 기준 51
라. 운영위원회 52
4. 시설 운영 55
가. 조직 구성 55
나. 인사·복무 55
다. 재무·회계 61
라. 종사자 소진방지 및 안전대책 62
마. 업무의 전산화 63
바. 후원금의 관리 64
사. 개인정보 보호 66
III. 가정폭력 보호시설 운영지침 69
1. 보호시설 개요 71
가. 목적 71
나. 근거 71
다. 보호시설 현황 71
라. 지원 대상 71
마. 주요기능 72
바. 운영추진체계 72
2. 가정폭력 보호시설 설치 73
가. 운영 주체 73
나. 설치 기준 73
다. 설치 신고 74
3. 보호시설 운영과 복무 76
가. 조직 구성 76
나. 인사·복무 79
다. 재무 회계관리 84
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85
마. 개인정보 보호와 기록관리 87
IV. 가정폭력 시설 및 서비스 지원 집계항목 매뉴얼 91
1. 가정폭력 상담소 93
가. 시설정보 93
나. 가정폭력 피해자 서비스 지원 현황 95
다. 가정폭력 가해자 현황 104
2. 가정폭력 보호시설 106
가. 시설정보 106
나. 입소자 현황 108
다. 피해유형(중복가능) 111
라. 재입소 현황 113
마. 가해자 현황 113
바. 입소자 서비스 지원 현황 114
사. 퇴소자 지원 현황 120
아. 퇴소자 후속지원(사후관리) 현황 121
V. 가정폭력시설 평가지표별 매뉴얼 123
1. 필요성 125
2. 가정폭력시설 평가지표 항목별 매뉴얼 126
가. 재무회계 및 인력채용의 투명성 126
나. 상담지원 일반 134
다. 지속관리 및 자원연계 136
라. 역량개발 지원 139
마. 종사자 근무환경 148
참고문헌 151
부록 : 가정폭력시설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153
[부록-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정폭력방지법) 155
[부록-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169
[부록-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174
[부록-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 183
[부록-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0
[부록-6] 개인정보보호법 226
[부록-7] ○○○ 개인정보 처리방침(공공기관용 예시) 271
[부록-8] 개인정보보호 주제별 사례 Q&A 277
[부록-9] 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284
[부록-10] 초기상담일지 285
[부록-11] 상담일지 286
[부록-12] 상담원(쉼터 종사자)의 자세 287
[부록-13]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 293
[부록-14] 직장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294
[부록-15] 「근로기준법」 제2장 근로계약 295
[부록-16] 1366 상담원 윤리지침 298
판권기 299
〈표 II-1〉 가정폭력의 유형 46
〈표 II-2〉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현황 47
〈표 II-3〉 자격 기준 57
〈표 III-1〉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현황 71
〈표 III-2〉 사회복지시설 공통 참고사항 75
〈표 III-3〉 보호시설별 정원표 78
〈표 III-4〉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자격 기준 81
〈표 III-5〉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상담원 자격요건 특례(수습직원) 82
〈표 III-6〉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안전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83
〈표 IV-1〉 시설정보 93
〈표 IV-2〉 시설 운영주체 93
〈표 IV-3〉 운영비 지원 여부 94
〈표 IV-4〉 장애인 상담소 여부 94
〈표 IV-5〉 종사자 현황 94
〈표 IV-6〉 상담지원 방법 95
〈표 IV-7〉 상담지원 내용 96
〈표 IV-8〉 기타 지원 내용 97
〈표 IV-9〉 가정폭력 피해 유형 98
〈표 IV-10〉 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상담지원 99
〈표 IV-11〉 가정폭력 외 상담유형별 지원 100
〈표 IV-12〉 가정폭력 피해자 연령 101
〈표 IV-13〉 가정폭력 피해자 연령(19-65세) 101
〈표 IV-14〉 장애인 피해자 장애유형 102
〈표 IV-15〉 피해자 상담지원을 위한 대상자 및 기관 103
〈표 IV-16〉 가정폭력 가해자 유형 104
〈표 IV-17〉 가정폭력 가해자 연령 105
〈표 IV-18〉 가정폭력 가해자 연령(19-65세) 105
〈표 IV-19〉 가정폭력 가해자 지원 106
〈표 IV-20〉 시설정보 106
〈표 IV-21〉 종사자 현황 107
〈표 IV-22〉 국도비 지원 현황 1 107
〈표 IV-23〉 국도비 지원 현황 2 108
〈표 IV-24〉 입소자 현황 108
〈표 IV-25〉 보호일수 108
〈표 IV-26〉 보호기간 109
〈표 IV-27〉 입소 의뢰기관 109
〈표 IV-28〉 입소자 연령 109
〈표 IV-29〉 동반자녀 연령 110
〈표 IV-30〉 입소 시 직업 현황 110
〈표 IV-31〉 혼인상태 111
〈표 IV-32〉 퇴소 시 혼인상황 111
〈표 IV-33〉 피해유형(중복가능) 112
〈표 IV-34〉 최초 폭력노출 시점 112
〈표 IV-35〉 폭력 피해주기 및 신고 현황 112
〈표 IV-36〉 재입소 현황 113
〈표 IV-37〉 가해자 현황 113
〈표 IV-38〉 가정폭력 가해자 연령 113
〈표 IV-39〉 가정폭력 가해자 연령(19-65세) 114
〈표 IV-40〉 상담 서비스 현황 114
〈표 IV-41〉 상담 조치사항 현황 115
〈표 IV-42〉 집단프로그램 운영 현황 115
〈표 IV-43〉 프로그램 운영회기와 참여인원(예시) 116
〈표 IV-44〉 치유프로그램 세부내용 117
〈표 IV-45〉 역량강화 프로그램 세부내용 117
〈표 IV-46〉 자립지원 프로그램 세부내용 118
〈표 IV-47〉 입소자 취업 및 창업 세부 현황 118
〈표 IV-48〉 입소자 수급 여부 및 지원 현황 118
〈표 IV-49〉 생계비 및 아동 교육지원비 현황 119
〈표 IV-50〉 자립지원금 운영 현황 119
〈표 IV-51〉 퇴소자 현황 120
〈표 IV-52〉 조기 퇴소 사유 120
〈표 IV-53〉 퇴소자 후속지원 총괄 현황 121
〈표 IV-54〉 퇴소자 상담 방법별 현황 121
〈표 IV-55〉 퇴소자 주요 상담내용 122
〈표 IV-56〉 퇴소자 사후 프로그램 운영 현황 122
〈표 V-1〉 2019년 가정폭력 지원시설 평가지표(장애인 포함) 125
〈표 V-2〉 후원회원 관리 131
〈표 V-3〉 후원금 납입증명 발급 대장 132
〈표 V-4〉 후원물품 대장 132
〈표 V-5〉 상담원 지침 135
〈표 V-6〉 연계기관 137
〈표 V-7〉 직원교육계획 관련 체크리스트 147
〈표 V-8〉 고충처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149
[그림 II-1] 기부금 영수증 65
[그림 III-1] 업무추진체계도 73
[그림 III-2] 조직표(예시) 79
[그림 III-3]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예시) 87
[그림 III-4]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예시) 87
[그림 V-1] 수입결의서 128
[그림 V-2] 지출결의서 129
[그림 V-3] 기부금 영수증 130
[그림 V-4] 유관기관과의 연계 137
[그림 V-5] 연계의뢰서 138
[그림 V-6] 수퍼비전 139
[그림 V-7] 수퍼비전 계획서(수퍼바이저) 143
[그림 V-8] 개별 수퍼비전 일지 144
[그림 V-9] 집단 수퍼비전 일지 145
[그림 V-10] 수퍼비전 평가서(수퍼바이저)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