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최종보고서 초록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표 29
제2절 연구 진행경과 30
1. 연구 진행경과 30
2. 향후계획 31
제2장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관리 기반 조성 관련 제도개선 연구 32
제1절 개요 32
제2절 드론식별 주요 현안과 이슈 정리 32
1. 드론식별장치 32
2. 시설관리자의 식별기 설치 33
3. 식별시스템 및 운용체계 33
4. 유관시스템 운영체계 34
제3절 드론 식별 관련 법제도 검토 36
1. 드론법 및 항공안전법 36
2. 항공사업법 36
3. 공항시설법 37
4. 전파법 37
5. 개인정보보호법 38
제4절 드론식별 기술동향 39
제5절 드론식별·관리체계 적용을 위한 주요 법령 검토 40
1. 국내 관련 법률 분석 40
2. 국외 드론 관련 법제도 분석 47
3. 시사점 70
4. 문제점 분석 72
제6절 현행법제 개선안 74
1. 드론식별장치 74
2. 국가 중요시설관리자의 식별기 설치 79
3. 식별시스템 및 운영체계 84
4. 유관시스템 운영체계 86
제3장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한 운용요구사항 도출 91
제1절 개요 91
제2절 현황 및 주요 검토사항 91
1. 현황 91
2. 드론 탐지·식별 시나리오 작성 및 운용 단계별 요구사항 도출 93
3. 타 부처 시스템 검토 94
제3절 드론식별 관련 주요 시나리오 96
제4절 시나리오 기반 구체적 운용요구사항 101
1. 기본원칙 101
2. 운용요구사항 - 지역별 101
3. 운용요구사항 - 기체별(법제도) 102
4. 운용요구사항 - 식별장치(기술, 법제도) 103
5. 운용요구사항 - 종합 104
제5절 문제 및 시사점 105
1. 문제 105
2. 시사점 108
3. 향후 검토사항 109
제4장 드론 식별·관리 연구반 및 협의체 운영 110
제1절 운영 개요 110
제2절 드론 식별·관리 연구반 운영 112
제3절 드론 식별·관리 협의체 운영 114
제4절 세부 진행경과 115
1. 연구반 운영 115
2. 협의체 운영 123
제5장 드론 식별·관리 체계의 표준화 대응 135
제1절 개요 135
제2절 드론 식별·관리 ISO 및 기타 기관 표준화 추진 현황 135
1. eID(전자적 고유번호)/RID(원격 고유번호) 139
2. DIN(드론 고유번호)/eID(전자적 고유번호)/RID(원격 고유번호) 140
3. PIN과 면허원격조종자/무면허 원격 조종자 141
4. Flight Permit(비행허가) 141
5. Flight Report: 비행 후 보고 142
6. BVLOS/VLOS 143
7. UTM(UAS Traffic Management) 144
8. ISO/IEC TC20/SC16/WG4의 현재 진행중인 표준 분석 145
9. UAM 145
10. FAA Drone Pilot 146
제3절 협회 및 전문기관의 무인기 식별 기술 추진현황 147
1. ASTM International 드론 식별 기술(ASTM WK65041) 147
2. 미국 연방항공청(FAA) 드론 식별 기술 149
3.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드론 식별 ID 150
4. ICAO 원격조종자 면허 ID 153
5. 유럽 EASA eRule 153
6. 미국 ANSI 표준화 로드맵 153
제4절 드론 식별·관리 표준화 로드맵 분석 154
제5절 드론 식별·관리 표준화 분석 156
제6절 드론 식별·관리 표준화 대응 방안 158
1. 드론 식별코드 158
2. 드론 식별모듈 159
3. 드론 식별기 160
제6장 결론 161
제1절 시사점 및 결론 161
제2절 향후 계획 162
[별첨] 외부기관(협의체) 발표자료 163
연구진 188
판권기 189
〈표 1-1〉 연구의 목표 29
〈표 1-2〉 연구 진행경과 30
〈표 2-1〉 드론 식별 체계도 35
〈표 2-2〉 국내 주요 법령 현황 40
〈표 2-3〉 공역 구분 42
〈표 2-5〉 small unmanned aircraft rule 요약내용 52
〈표 2-6〉 Remote Identification of Unmanned Aircraft Systems 요약 53
〈표 2-7〉 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상 금지행위 개요 58
〈표 2-8〉 중국 정부의 3대 중점임무 69
〈표 2-9〉 중국의 주요 저공비행 관련 정책 70
〈표 2-10〉 각국의 드론 관련 법·규정 검토 및 등록·식별 관련 기준 70
〈표 2-11〉 법령 분석 시사점 72
〈표 2-12〉 식별코드 75
〈표 2-13〉 선박식별번호 부여 관련 규정 77
〈표 2-14〉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79
〈표 2-15〉 「통합방위법」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82
〈표 2-16〉 「항공안전법」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83
〈표 2-1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86
〈표 3-1〉 테러대응 주관기관 92
〈표 3-2〉 탐지식별대응 체계 관련 법률검토 93
〈표 3-3〉 시나리오 1 : 고정 중요시설 관련 식별체계 관련 사례(원자력발전소) 96
〈표 3-4〉 시나리오 2 : 고정 중요시설 관련 식별체계 관련 사례(공항) 97
〈표 3-5〉 시나리오 3 : 일시적 중요지역 보호용 식별체계 관련 사례(경호) 98
〈표 3-6〉 시나리오 4 : 일반 지역에서의 드론범죄 관련 식별 체계 관련 사례 99
〈표 3-7〉 시나리오 5 : 드론(과실)사고 관련 식별 문제 사례 100
〈표 3-8〉 지역별 운용요구사항 101
〈표 3-9〉 기체별(법제도) 운용요구사항 102
〈표 3-10〉 식별장치별(기술, 법제도) 운용요구사항 103
〈표 3-11〉 운용요구사항 종합 104
〈표 3-12〉 드론위협 구분 106
〈표 3-13〉 경찰 안티드론 대응 시나리오 107
〈표 4-1〉 연구반 구성 112
〈표 4-2〉 협의체 구성 114
〈표 4-3〉 1차 연구반 회의 115
〈표 4-4〉 2차 연구반 회의 118
〈표 4-5〉 3차 연구반 회의 120
〈표 4-6〉 1차 협의체 회의 123
〈표 4-7〉 2차 협의체 회의 128
〈표 4-8〉 3차 협의체 회의 132
〈표 5-1〉 무인항공기 주파수 및 식별의 국외 표준 현황 136
〈표 5-2〉 무인항공기 주파수 및 식별의 국내 표준 현황 138
〈표 5-3〉 구문구조 예시를 통한 분석 152
〈표 5-4〉 사이버 ZOOM 미팅 회의 경과 154
〈표 5-5〉 코드 구분 안 158
[그림 2-1] 국내 공역 현황 44
[그림 2-2] 식별기 설치 체계도 80
[그림 2-3] '식별시스템'과 '유관시스템'간의 도식화 87
[그림 3-1] 운용요구사항 단계별 검토 105
[그림 4-1] 연구반 운영 주기 110
[그림 4-2] 운영 절차 개요 111
[그림 4-3] 협의체 운영 개요 111
[그림 5-1] 드론 관련 표준화 기구 진행 현황 135
[그림 5-2] ISO TC20/SC16 현재 진행중인 표준 분석 139
[그림 5-3] ASTM International 의 대표적인 원격ID 운용 시나리오 148
[그림 5-4] ISO의 국제표준 및 국내 표준에 대한 단계별 과정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