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원동
목차
01. 위원회 개관 6
I. 도입배경 8
II. 주요연혁 9
02. 구성 및 운영 10
I. 위원회 구성 12
1. 위원회 조직 현황(사무국 포함) 12
2. 위원의 위촉과 구성 13
3.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현황(2020년 12월 기준) 14
II.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15
1. 관할 15
2. 위원회의 주요 기능 15
3. 위원회의 주요 권한 17
III. 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19
1. 고충민원의 정의 19
2. 민원의 신청과 조사 20
3. 위원회 심의·의결 및 통지 23
4. 재심의 및 사후관리 24
5. 고충민원 처리절차 25
(참고) 민원 신청 방법 26
03. 위원회 운영성과 28
I. 고충민원 처리현황 30
1. 강원도 고충민원 처리현황(총괄) 30
1) 강원도 고충민원 처리현황('12년 9월~'20년) 30
2) 위원회 고충민원 처리현황('12년 9월~'20년) 32
2. 2020년 강원도 고충민원 처리현황 34
3. 2020년 위원회 고충민원 처리현황 39
(참고) 2020년 고충민원 접수·처리 목록 42
II. 2020년 위원회 활동 모습 44
1. 민원 현장조사 44
2. 정례회 개최 46
3. 이동신문고 운영 48
4. 위원 변동사항 및 교육활동 50
5. 사회갈등조정위원회 홍보 활동 53
III. 위원회 운영 성과(2012~2020년) 59
1. 옴부즈만 운영 내실화 및 조정 기능 강화 59
2. 국내 지자체 대표 권익보호 기구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 60
3.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이동신문고" 운영 61
4.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확대 62
(참고1) 연도별 위원회 주요활동 및 연혁(2012~2019) 63
(참고2) 연간 운영상황 보고서 발간(2013~2019) 77
04. 2020년 주요 고충민원 처리 사례 78
I. 태양광발전허가 기간연장 관련 81
II. 소하천 점용 관련 위법 부당한 처리에 대한 민원 84
III. 정치망어구 보망장 폐쇄 요구 92
IV. 속초시 대포항 상가건물 불법 전대 101
V. 개간촉진법에 의해 개간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요구 105
05. 참고자료 118
1.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20
2.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126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55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5
판권기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