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주요 내용 14
2) 연구의 대상 16
제2장 사행산업 현황 및 정책 여건의 변화 17
1. 국내 사행산업 현황 17
1) 사행산업 유형 및 관련 법·제도 17
2) 국내 사행산업 규모 19
2. 사행산업 정책 현황 24
1) 사행산업 정책의 기조 변화 24
2) 우리나라 사행산업 정책 현황 26
3. 해외 사행산업 정책 동향 33
1) 미국 네바다주 33
2) 미국 뉴저지주 34
3) 영국 36
4) 독일 38
5) 일본 41
6) 마카오 42
7) 홍콩 44
8) 싱가포르 45
9)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47
10) 해외동향과 국내 사행산업 규제 및 정책 비교 분석 50
11) 주변국의 사행산업 정책 동향 및 변화 53
제3장 제1차,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성과 분석 56
1.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성과 분석 56
1) 사행산업 건전화 59
2) 불법 사행산업 근절 61
3) 도박중독 및 도박문제 예방·치유 61
2.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성과 분석 63
1) 매출총량제 성과 65
2) 사행산업 건전발전 기반 조성 73
3) 불법사행산업 근절 성과분석 84
4) 도박중독 및 도박문제 예방·치유 93
5)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성과분석 128
3. 전문가 의견 조사·분석 133
1) 사행산업 건전화 133
2) 도박문제 및 중독 예방·치유 135
3) 불법 사행산업 근절 136
4. 사행산업 건전발전을 위한 SWOT 분석 138
1) 강점요인 138
2) 약점요인 139
3) 기회요인 140
4) 위기요인 141
5) SWOT 분석 144
제4장 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150
1. 종합계획 비전 150
1) 제3차 종합계획 비전 수립의 근거 151
2) 제3차 종합계획 비전-목표 체계의 차별성 152
3) 제3차 종합계획 목표 및 세부 과제 155
2. 제3차 종합계획 세부 추진 과제 162
1) 목표1: 합법 사행산업의 구조의 합리성 제고를 통한 이용자 보호 기반 강화 162
2) 목표2: 도박중독 예방관리체계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 통한 중독발생 및 폐해 최소화 214
3) 목표3: 불법사행산업 감시 및 단속 권한 강화 264
4) 목표4: 합리적 조직기반과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284
참고문헌 311
〈표 2-1〉 사행산업 관련 법령 18
〈표 2-2〉 사행산업 영업장 현황 19
〈표 2-3〉 연도별 사행산업 사업 추이(2008-2017) 20
〈표 2-4〉 불법 사행산업 및 불법 도박의 유형 21
〈표 2-5〉 불법 도박시장 규모 23
〈표 2-6〉 국내 및 해외 국가의 사행산업 관리체계 50
〈표 2-7〉 국내 및 해외 국가의 온라인 도박 51
〈표 2-8〉 국내 및 해외 국가의 장외발매시설 비교 52
〈표 2-9〉 국내 및 해외 국가의 전자카드제 비교 52
〈표 2-10〉 국내 및 해외 국가의 도박중독 예방치유 비교 53
〈표 3-1〉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추진과제 58
〈표 3-2〉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추진과제 65
〈표 3-3〉 연차별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목표 비중 66
〈표 3-4〉 분기별 총량관리 세부방안 66
〈표 3-5〉 사행산업 총량 설정 방법 67
〈표 3-6〉 연도별 국내총생산 68
〈표 3-7〉 연도별 사행산업 순매출 69
〈표 3-8〉 업종별 순매출 변화율 70
〈표 3-9〉 업종별 순매출 변화율 71
〈표 3-10〉 사행산업 전체 순매출 대비 비중 72
〈표 3-11〉 교차수신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주장의 교차비율 권고치와 실적 74
〈표 3-12〉 교차투표율 실적(경마, 2007-2017) 75
〈표 3-13〉 교차투표율 실적(경륜, 2007-2017) 76
〈표 3-14〉 2017년 기준 온라인 베팅제 현황 77
〈표 3-15〉 연도별 감시활동 실적 86
〈표 3-16〉 분야별 불법사행산업 현장 감시활동 실적 87
〈표 3-17〉 온라인 감시활동 실적(2017년도 기준) 87
〈표 3-18〉 법률개정안 추진경과 90
〈표 3-19〉 포상금 심의위 개최 결과 92
〈표 3-20〉 연도별 불법도박사이트 처리 현황 92
〈표 3-21〉 전자카드제 이행실적 및 노력도 점수 (만점 대비 총 100점 환산 점수) 95
〈표 3-22〉 도박문제 및 중독 예방홍보사업 실적 99
〈표 3-23〉 대상자별 도박문제 예방교육 수행실적 101
〈표 3-24〉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MOU 체결 현황 103
〈표 3-25〉 도박문제 예방홍보 사업 전략체계도 104
〈표 3-26〉 대상자별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106
〈표 4-27〉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현황 109
〈표 3-28〉 센터별 예산 및 업무량 109
〈표 3-29〉 신규 연계협력 기관 수 111
〈표 3-30〉 민간지정상담기관 이용자 및 상담료 지원액 111
〈표 3-31〉 도박문제관리센터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현황 112
〈표 3-32〉 헬프라인 운영실적 114
〈표 3-33〉 도박문제 및 중독 예방치유 관련 연구수행 건수 115
〈표 3-34〉 예방 강사 과정 유형 115
〈표 3-35〉 치유(상담)전문인력 양성 과정 실적 116
〈표 3-36〉 연도별 예방 및 치유 인력 수료 및 재교육 현황 116
〈표 3-37〉 예방강사 수료 후 강의시연평가 기준 충족한 자 117
〈표 3-38〉 예방강사 활용인력 지역별 분포 현황(GPIS 등록된 강사 명수 기준) 117
〈표 3-39〉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전문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연수교육 시행 현황 117
〈표 3-40〉 치유재활 체계의 현황과 개선 방향 121
〈표 3-41〉 도박장애 진료현황(2016-2017) 122
〈표 3-42〉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정신의료기관의 치료 인원 비교 122
〈표 3-43〉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별 전문치료연계 사업 현황 123
〈표 3-44〉 도박문제 및 중독 예방․치유 관련 주요 사업 향후 개선 전략 126
〈표 3-45〉 사감위 해외 기관 방문 및 국제학회 참가 현황 130
〈표 4-1〉 핵심과제(목표1) 155
〈표 4-2〉 핵심과제(목표2) 156
〈표 4-3〉 핵심과제(목표3) 159
〈표 4-4〉 핵심과제(목표4) 159
〈표 4-5〉 제1차, 제2차,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세부내용 비교 160
〈표 4-6〉 합법사행산업 구조의 합리성 제고를 통한 이용자 보호기반 강화 추진과제 162
〈표 4-7〉 총량제의 합리적 설정 현황 164
〈표 4-8〉 연도별 마카오 카지노 수 166
〈표 4-9〉 마카오 카지노 매출액 166
〈표 4-10〉 싱가포르 카지노 매출액 167
〈표 4-11〉 필리핀 카지노 매출액 167
〈표 4-12〉 합법불법 사행 시장 168
〈표 4-13〉 도박문제관리센터 연도별, 종목별 도박중독자 현황 169
〈표 4-14〉 연차별 사행산업 매출총량 초과업종 현황 171
〈표 4-15〉 2009년 대비 증가율 171
〈표 4-16〉 CR₃지수 172
〈표 4-17〉 HHI 지수 173
〈표 3-18〉 유병률 현황 175
〈표 4-19〉 총량제의 합리적 설정 개선방안 184
〈표 4-20〉 연도별 매출총량 기준 값(게이밍 머신 제외 방안) 185
〈표 4-21〉 게이밍 포함시 사행산업 총량 설정 방법 185
〈표 4-22〉 연도별 매출총량 기준 값(외국인 카지노 제외 방안) 186
〈표 4-23〉 외국인 카지노 제외시 사행산업 총량 설정 방법 186
〈표 4-24〉 총량제 합리적 설정 추진방안 및 일정 189
〈표 4-25〉 전자카드 도입 현황 191
〈표 4-26〉 경마, 경륜 전자카드 발급건수 및 상반기 기준 전년동기 비교 결과 192
〈표 4-27〉 전자카드 이용문화 확산 개선 방안 195
〈표 4-28〉 전자카드 이용문화 확산 추진방안 및 일정 196
〈표 4-29〉 건전 영업환경 조성 조성 현황 198
〈표 4-30〉 사행산업 영업장 현장 점검 결과 199
〈표 4-31〉 건전 영업환경 조성 개선 방안 201
〈표 4-32〉 건전 영업환경 조성 추진방안 및 일정 205
〈표 4-33〉 건전화 평가 결과 207
〈표 4-34〉 이용자 보호조치 강화 211
〈표 4-35〉 사행산업 사업자 책임성 확대 추진방안 및 일정 213
〈표 4-36〉 [도박문제 및 중독 발생 및 폐해최소화 영역] 추진 과제 214
〈표 4-37〉 부담금 징수 현황(2013-2017) 216
〈표 4-38〉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출별 현황(2014~2018) 217
〈표 4-39〉 도박문제관리센터 연구비 집행 현황 217
〈표 4-40〉 치유재활 서비스 이용 현황 218
〈표 4-41〉 도박문제 연구개발비 규모의 국제비교 220
〈표 4-42〉 뉴질랜드 도박폐해 예방감소 국가 종합대책 정책목표 222
〈표 4-43〉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 기반 안정화와 확대 226
〈표 4-44〉 대상자별 도박문제 예방교육 수행실적 228
〈표 4-45〉 도박문제 예방홍보사업 현황 229
〈표 4-46〉 예방인력 사업 실적 및 계획 230
〈표 4-47〉 예방 강사 과정 유형 231
〈표 4-48〉 도박중독예방홍보 사업 고도화 추진일정 235
〈표 4-49〉 헬프라인 서비스 사업실적 237
〈표 4-50〉 시점별 단도박 인원 240
〈표 4-5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정신의료기관의 치료 인원 비교 244
〈표 4-52〉 국내·외 도박중독 재활사업 현황 253
〈표 4-53〉 맞춤형 도박중독 치유재활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256
〈표 4-54〉 '15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257
〈표 4-55〉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시행 현황 258
〈표 4-56〉 청소년 정신건강관련 지역사회 기반 협력체계를 통한 사업 사례 261
〈표 4-57〉 청소년 도박중독 해소 추진일정 263
〈표 4-58〉 불법 사행산업 감시 및 단속 권한 강화 추진 과제 264
〈표 4-59〉 불법사행산업 감시역량 강화 현황 266
〈표 4-60〉 자동검색 프로그램 운영 및 DB 구축 사례 268
〈표 4-61〉 주요기관의 신고포상금 운영현황(국고) 269
〈표 4-62〉 불법사행산업 감시역량 강화 개선방안 270
〈표 4-63〉 불법사행산업 감시역량 강화 추진방안 및 일정 272
〈표 4-64〉 사법기관과의 공조 체계 강화 현황 274
〈표 4-65〉 사법기관과의 공조 체계 강화 개선방안 275
〈표 4-66〉 사법기관과의 공조 체계 강화 추진방안 및 일정 276
〈표 4-67〉 사법적·행정적 권한 확보를 통한 단속 기능 강화 현황 278
〈표 4-68〉 사법적·행정적 권한 확보를 통한 단속기능 강화 개선방안 280
〈표 4-69〉 사법적·행정적 권한 확보를 통한 단속 기능 강화 추진방안 및 일정 281
〈표 4-70〉 사행산업 건전화 추진 과제 284
〈표 4-71〉 불법사행산업 단속 관련 유관기관 286
〈표 4-72〉 행정위원회의 공무원 인력구조 287
〈표 4-73〉 유형별 행정위원회 비교 및 분석 288
〈표 4-74〉 교육프로그램 추진 단계 290
〈표 4-75〉 기관운영 자율성 강화 방향 292
〈표 4-76〉 사행산업 관리역량 확보 추진일정 293
〈표 4-77〉 단기조직 개편안 293
〈표 4-78〉 중기조직 개편안 294
〈표 4-79〉 사감위 조사 및 연구 실적 295
〈표 4-80〉 사감위 홍보 실적 296
〈표 4-81〉 공공기관 소셜미디어 운영사례 300
〈표 4-82〉 홍보연구 역량강화 추진방안 및 일정 301
〈표 4-83〉 사감위 국제학회 참가 현황 304
〈표 4-84〉 불법사행산업 단속 관련 유관기관 305
〈표 4-85〉 특사경 전담 수사조직 업무 309
〈표 4-86〉 사감위 특사경 단계별 로드맵 309
〈표 4-87〉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추진방안 및 일정 310
〈그림 3-1〉 사행산업 영향평가 절차(안) 82
〈그림 3-2〉 사행산업 영향평가의 구체적 과정(안) 82
〈그림 3-3〉 사행산업 영향평가 각 주체별 역할(안) 83
〈그림 3-4〉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업무 흐름도 86
〈그림 3-5〉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기관 이미지 및 광고효과 조사 결과 98
〈그림 3-6〉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상담의뢰 실적 100
〈그림 3-7〉 SWOT 분석 144
〈그림 4-1〉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비전-목표 체계 150
〈그림 4-2〉 SWOT 분석 결과와 비전-목표 체계의 연계 151
〈그림 4-3〉 3차 종합대책 도박문제 및 중독 발생 및 폐해감소 영역 정책도출 기전 157
〈그림 4-4〉 중독의 공중보건학적 모델 157
〈그림 4-5〉 총매출와 순매출의 CR₃지수 추이 173
〈그림 4-6〉 총매출와 순매출의 HHI 지수 추이 174
〈그림 4-7〉 도박중독 발생 및 폐해최소화 영역 세부과제 도출 프로세스 215
〈그림 4-8〉 사행산업 순매출액 대비 중독예방 치유 관련 예산 219
〈그림 4-9〉 공중보건학적 모델 조감도 222
〈그림 4-10〉 미국 도박중독 서비스 유형별 예산 배분 224
〈그림 4-11〉 2016년 캐나다의 문제성도박(건강) 배분 비율 224
〈그림 4-12〉 기관인지도 개선 현황 230
〈그림 4-13〉 국가 도박중독예방홍보 사업 수행체계 234
〈그림 4-14〉 도박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율의 향상 238
〈그림 4-15〉 한국도박문제센터 상담치유프로그램 효과(정규상담 종결률) 239
〈그림 4-16〉 한국도박문제센터 상담치유프로그램 효과(종결시점 단도박률) 239
〈그림 4-17〉 문제수준별 서비스 제공 모델에서의 단기개입 242
〈그림 4-18〉 미국 오레건 주 도박중독 서비스 체계 249
〈그림 4-19〉 새로운 도박중독예방사업 수행체계 255
〈그림 4-20〉 사감위 역할 재설정 및 위상 재정립 방향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