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Ⅰ. 서론 9
1. 문제제기 10
2. 연구의 구성: 대상과 범위 13
Ⅱ. 핵전력 지휘통제체계의 이론적 논의 17
1. 긍정적 통제와 부정적 통제: 'always/never' 딜레마 18
(1) 지휘통제체계의 핵심: 긍정적 통제와 부정적 통제 18
(2) 핵전력 지휘통제체계를 결정하는 요인들 22
2. 신흥 핵확산 국가의 핵전력 지휘통제체계: 안정성 논란 27
Ⅲ. 핵전력 지휘통제체계의 해외 사례 연구 33
1. 미국 34
2. 인도 38
3. 파키스탄 42
4. 소결 50
Ⅳ. 북한의 핵전력 지휘통제체계 예측: 이중적 핵전력 지휘통제체계 53
1. 북한의 권력구조와 평시 핵전력 지휘통제체계: 경직된 당군관계에 의한 독단적 지휘통제체계의 형성 54
(1) 핵전력 지휘통제체계의 결정요인: 대외위협과 당군관계 54
(2) 최고사령관의 절대적 권한: 극단적으로 독단적인 지휘통제체계 60
2. 북한의 위기시 핵전력 지휘통제체계: 일시적으로 위임된 지휘통제체계 66
Ⅴ. 북한의 핵전력 지휘통제체계의 안정성 전망 75
1. 핵무기 다종화에 따른 지휘통제체계의 복잡성 76
(1) 핵무기 다종화의 명과 암 76
(2) 전략군의 창설 81
2. 북한 SLBM의 지휘통제체계의 문제: 포루 모델 vs. 지속적 억지 패트롤 모델 92
3. 북한 대외전략의 변화 가능성과 핵전력 지휘통제체계의 안정성 전망 99
Ⅵ. 결론 107
Abstract 113
참고문헌 116
판권기 126
〈표 1〉 핵전력 지휘통제체계 비교 22
〈표 2〉 신흥 핵보유국의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논쟁 비교 32
〈표 3〉 김정은 시대 군수뇌부 3인방 변화 추이 58
〈표 4〉 북한의 핵전력 지휘통제 확립관련 언급 내용 65
〈표 5〉 김정은 시기 당중앙군사위원회 개최 71
〈표 6〉 북한 주요 무력도발시 동행인물 85
〈표 7〉 북한 SLBM 운용 모델 비교 96
〈그림 1〉 4차 핵실험 허가요구 문건에 서명하는 김정은(좌)과 군수공업부 문건(우) 63
〈그림 2〉 『국방백서 2018』의 군사지휘기구도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