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14
1. 필요성 및 목적 14
2. 수립범위 및 수립방법 14
1) 수립범위 14
2) 수립방법 15
3. 주요 연구내용 15
제2장 국내ㆍ외 정책 동향 고찰 17
1. 기후변화 특성 17
1) 전지구 미래 기후 전망 및 동아시아 기후변화 특성 17
2)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 19
3) 한반도 온실가스 농도 추이 21
4) 부산광역시 기후 특성 및 기후변화 전망 23
2.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정책 동향 27
1) Post2020 新기후체제 협상 27
2) 파리협정(COP21)과 진행 상황 28
3.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동향 31
1)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31
2)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33
3)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36
4. 부산광역시의 기후변화대응 정책동향 41
1)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ㆍ운용 41
2) 부산광역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41
3)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42
4) 부산광역시 기후변화 적응 세부계획 45
5)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 47
6) 부산광역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48
7) 부산광역시 2050 클린에너지 마스터플랜 49
8)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50
9) 부산광역시 제2차 도시림 조성ㆍ관리계획 51
제3장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배출특성 및 감축대책 관리상황 53
1.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계 개요 53
1) 배출량 산정체계 53
2) 배출량 산정지침 54
3) 배출유형 분석 및 배출유형별 감축사업 54
4) 배출량 산정개요 56
2. 온실가스 배출 특성 59
1) 온실가스 배출량(2005~2017) 59
2) 온실가스 감축인벤토리 배출량 64
3. 온실가스 감축대책 관리상황 분석 68
1) 온실가스 감축대책 관리상황 68
2) 배출량 원단위 지표를 통한 성과분석 71
제4장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잠재량 73
1. 온실가스 배출량 73
1) 감축인벤토리 대상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개요 73
2) 감축인벤토리 대상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74
2. 감축잠재량 77
1) 감축잠재량 산정 개요 77
2) 부문별 감축시나리오 설정 및 감축잠재량 산정 78
제5장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비전 체계 및 감축 목표 88
1. 비전 도출을 위한 여건 분석 88
1) 설문조사 88
2) 시민참여 회의 98
3)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분석 100
4) SWOT분석 101
2. 비전 및 추진전략 102
1) 비전 및 목표 102
2)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103
3.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106
1) 온실가스 감축계획 개요 106
2) 온실가스 감축목표(감축량ㆍ감축률) 설정 106
3) 사업추진 소요예산 109
제6장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행계획 113
1. 총괄 113
2. 부문별 감축사업과 감축량 114
1) 건물(가정ㆍ상업) 부문 114
2) 공공ㆍ기타 부문 115
3) 수송(도로) 부문 117
4) 폐기물 부문 118
5) 흡수원 부문 119
제7장 효과적인 감축 로드맵 추진기반 120
1. 법적ㆍ조직적 체제 정비 120
1) '기후변화대응조례'(가칭) 제정ㆍ운용 120
2) 기후변화대응 업무담당 행정조직 확대 및 개편 121
3) PDCA사이클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관리평가시스템 구축 122
2. '2050 해양형 넷제로(Net Zero) 선도도시, 부산 구현 전략' 마련 123
3.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RE100화' 선언 추진 124
4. 온실가스 감축정책 인지도 제고 및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신규 발굴 124
5. 블루카본(Blue Carbon) 활용형 지역 독자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확대 126
6. 지역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계기 마련 127
7. 기초자치단체(구ㆍ군)ㆍ동남권 광역 차원의 기후변화정책 연대 강화 128
8. 항만도시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네트워크 선도 128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0
1. 결론 130
1) 개요 130
2)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배출 특성 130
3)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대책 관리상황 131
4) 부산광역시 감축인벤토리 대상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131
5)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비전 및 추진전략 132
6)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132
7)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감축량 132
8)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행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33
2. 정책제언 134
1) 기후변화 적응대책과의 공편익(共便益, Co-benefit) 제고 전략 구사 134
2)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용 활성화를 통한 흡수원 확대 강화 134
3) 미진한 온실가스 감축시책의 신규 발굴ㆍ도입 강화 136
4) 융ㆍ결합형 온실가스 감축시책 시범사업 기획ㆍ확대 138
5) '기후변화대응 시책개발 연구회' 활동 활성화 139
6) 자발적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1인 1톤 줄이기') 재정비 확대 추진 139
7) 2030 SDGs 연계 기후변화대응 시정 전개 141
참고문헌 142
[부록-1] 기후변화 관련 용어 정의(국립기상과학원, 2018) 145
[부록-2]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온실가스 직접ㆍ간접ㆍ감축인벤토리 배출량(한국환경공단, 2019) 146
[부록-3] 온실가스 감축 수단 및 시나리오(한국환경공단, 2019) 149
[부록-4] 감축 인벤토리 온실가스 감축사업 153
[부록-5] 온실가스 감축 흡수원 흡수효과(이산화탄소 흡수량)(산림청ㆍ한국임업진흥원, 2018) 214
판권기 217
〈표 Ⅱ-1〉 한반도와 전 지구의 연평균 이산화탄소 농도 23
〈표 Ⅱ-2〉 부산광역시 연평균기온 전망의 현재 기후값 대비 편차(RCP6.0 시나리오, ℃) 25
〈표 Ⅱ-3〉 부산광역시의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 전망(RCP6.0 시나리오, 일) 26
〈표 Ⅱ-4〉 교토의정서와 新기후체제의 비교 28
〈표 Ⅱ-5〉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29
〈표 Ⅱ-6〉 1.5℃와 2℃ 상승에 따른 영향의 차이 30
〈표 Ⅱ-7〉 지구온도 '2℃ 이하, 1.5℃까지 노력'에 관련한 국제적 논의 경과 31
〈표 Ⅱ-8〉 '온실가스 감축 의무 실효적 이행'의 세부 중점과제 35
〈표 Ⅱ-9〉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37
〈표 Ⅱ-10〉 한국의 CO2 배출 수준(2016년 연료연소 기준) 37
〈표 Ⅱ-11〉 2030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39
〈표 Ⅱ-12〉 2030 국가 온실가스의 부문별 주요 배출량 감축 수단(국내분) 40
〈표 Ⅱ-13〉 부산광역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의 비전 체계 42
〈표 Ⅱ-14〉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43
〈표 Ⅱ-15〉 부산광역시 202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량 44
〈표 Ⅱ-16〉 부산광역시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실천 과제 46
〈표 Ⅱ-17〉 부산광역시 건축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51
〈표 Ⅲ-1〉 지자체 배출경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원 54
〈표 Ⅲ-2〉 부산광역시 배출 유형 분석 결과 55
〈표 Ⅲ-3〉 배출 유형별 감축사업 56
〈표 Ⅲ-4〉 직접배출량의 주요 배출원 56
〈표 Ⅲ-5〉 간접배출량의 주요 배출원 57
〈표 Ⅲ-6〉 감축인벤토리 구성 체계 57
〈표 Ⅲ-7〉 온실가스 분류체계에 따른 지자체 감축인벤토리 58
〈표 Ⅲ-8〉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추이 61
〈표 Ⅲ-9〉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간접배출량 추이 63
〈표 Ⅲ-10〉 부산광역시 감축인벤토리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65
〈표 Ⅲ-11〉 부산광역시 전체인벤토리와 감축인벤토리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비중 추이 68
〈표 Ⅲ-12〉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시책 관리상황(총괄, 2018년 12월 기준) 68
〈표 Ⅲ-13〉 부산광역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시책 관리상황(2018년 12월 기준) 69
〈표 Ⅲ-14〉 신규 도입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시책 관리상황(2018년 12월 기준) 71
〈표 Ⅲ-15〉 부산광역시 감축인벤토리 온실가스 배출량의 원단위 지수 추이 72
〈표 Ⅳ-1〉 부산광역시 감축인벤토리 온실가스의 부문별 배출량 전망 75
〈표 Ⅳ-2〉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기준 77
〈표 Ⅳ-3〉 부문별 온실가스 주요 감축수단 77
〈표 Ⅳ-4〉 부산광역시 가정부문의 감축수단별ㆍ연도별 감축잠재량 분석 결과 80
〈표 Ⅳ-5〉 부산광역시 상업부문의 감축수단별ㆍ연도별 감축잠재량 분석 결과 82
〈표 Ⅳ-6〉 부산광역시 공공ㆍ기타부문의 감축수단별ㆍ연도별 감축잠재량 분석 결과 85
〈표 Ⅳ-7〉 부산광역시 수송(도로)부문의 감축 수단별ㆍ연도별 감축잠재량 분석 결과 86
〈표 Ⅴ-1〉 설문조사 개요 89
〈표 Ⅴ-2〉 설문조사 참여자 주요 속성 89
〈표 Ⅴ-3〉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 회의 프로그램 99
〈표 Ⅴ-4〉 2030년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비전 체계 104
〈표 Ⅴ-5〉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6대 부문별 추진전략 및 주요 추진과제 105
〈표 Ⅴ-6〉 부산광역시 감축인벤토리 온실가스의 부문ㆍ단계별 감축량 107
〈표 Ⅴ-7〉 부산광역시 감축인벤토리 온실가스의 2030 감축량 총괄 108
〈표 Ⅴ-8〉 부산광역시 감축인벤토리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재원별 소요 사업비 110
〈표 Ⅴ-9〉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 로드맵 추진 소요 사업비 110
〈표 Ⅴ-10〉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감축사업 목록(총괄) 111
〈표 Ⅵ-1〉 부산광역시 감축인벤토리 온실가스 감축사업 총괄 114
〈표 Ⅵ-2〉 부산광역시 건물부문의 감축인벤토리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감축량 115
〈표 Ⅵ-3〉 부산광역시 공공ㆍ기타부문의 감축인벤토리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감축량 116
〈표 Ⅵ-4〉 부산광역시 수송(도로)부문의 감축인벤토리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감축량 117
〈표 Ⅵ-5〉 부산광역시 폐기물부문의 감축인벤토리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감축량 118
〈표 Ⅵ-6〉 부산광역시 흡수원부문의 감축인벤토리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감축량 119
〈표 Ⅶ-1〉 수도권지역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 업무수행 조직 구축 상황(2020.10 현재) 122
〈표 Ⅷ-1〉 부산광역시 산림탄소등록부 등록 현황(2020.10.현재) 135
〈표 Ⅷ-2〉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도입 효과(일본, 편의점) 138
〈표 Ⅷ-3〉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지속가능발전목표(2030 SDGs)와의 연관도 141
〈그림 Ⅰ-1〉 부산광역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수행도 16
〈그림 Ⅱ-1〉 현재 기간(1995~2014) 대비 2000~2100년의 연도별 전지구 평균기온 변화(℃) 17
〈그림 Ⅱ-2〉 SSP에 따른 현재 대비 21세기 말의 해수면 고도 변화(m) 18
〈그림 Ⅱ-3〉 우리나라의 106년(1912~2017) 동안의 기온 및 기온 관련 극한기후지수 변화 19
〈그림 Ⅱ-4〉 우리나라의 106년(1912~2017) 동안의 강수 및 강수 관련 극한기후지수 변화 20
〈그림 Ⅱ-5〉 우리나라의 계절길이 변화 21
〈그림 Ⅱ-6〉 한반도 이산화탄소 배경농도 추이 22
〈그림 Ⅱ-7〉 최근 10년 동안의 이산화탄소 배경농도 추이 22
〈그림 Ⅱ-8〉 부산광역시의 구ㆍ군별 연평균기온(℃) 분포도(2001~2010) 23
〈그림 Ⅱ-9〉 부산광역시의 구ㆍ군별 연강수량(㎜) 분포도(2001~2010) 24
〈그림 Ⅱ-10〉 교토의정서와 新기후체제의 관계 27
〈그림 Ⅱ-11〉 2℃ 목표설정 논의 경과 29
〈그림 Ⅱ-12〉 국가 환경종합계획의 비전 체계 32
〈그림 Ⅱ-13〉 '기후환경 위기에 대비된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 핵심전략의 주요 과제와 지표 33
〈그림 Ⅱ-14〉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비전 체계 34
〈그림 Ⅱ-15〉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비전 체계 36
〈그림 Ⅱ-16〉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GDP 기준, 인구 기준) 추이 38
〈그림 Ⅱ-17〉 2030 온실가스 로드맵 감축 경로 39
〈그림 Ⅱ-18〉 부산광역시 2020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비전 체계 43
〈그림 Ⅱ-19〉 부산광역시 2020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44
〈그림 Ⅱ-20〉 부산광역시 202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량 44
〈그림 Ⅱ-21〉 부산광역시 202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시나리오(Ⅲ)에 의한 부문별 감축량 45
〈그림 Ⅱ-22〉 부산광역시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비전 체계 46
〈그림 Ⅱ-23〉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의 비전 체계 47
〈그림 Ⅱ-24〉 부산광역시 지역에너지계획의 비전 체계 48
〈그림 Ⅱ-25〉 부산광역시 2050 클린에너지 마스터플랜의 비전 체계 49
〈그림 Ⅱ-26〉 부산광역시 클린에너지의 전력 비중 목표 설정 50
〈그림 Ⅱ-27〉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비전 체계 50
〈그림 Ⅱ-28〉 부산광역시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의 비전 체계 52
〈그림 Ⅱ-29〉 부산광역시 도시림 확충 계획 52
〈그림 Ⅲ-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54
〈그림 Ⅲ-2〉 온실가스 배출 유형 55
〈그림 Ⅲ-3〉 전체인벤토리와 감축인벤토리의 관계도 58
〈그림 Ⅲ-4〉 감축정책 수립을 위한 감축인벤토리의 재구성(예시) 59
〈그림 Ⅲ-5〉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60
〈그림 Ⅲ-6〉 부산광역시 부문ㆍ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추이 60
〈그림 Ⅲ-7〉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추이 62
〈그림 Ⅲ-8〉 부산광역시 분야별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비중 추이 62
〈그림 Ⅲ-9〉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간접배출량 추이 63
〈그림 Ⅲ-10〉 부산광역시 분야별 온실가스 간접배출량 비중 추이 64
〈그림 Ⅲ-11〉 부산광역시 감축인벤토리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65
〈그림 Ⅲ-12〉 부산광역시 감축인벤토리 온실가스 배출량의 부문별 비중 추이 66
〈그림 Ⅲ-13〉 부산광역시 감축인벤토리 온실가스 배출량의 부문별 추이 66
〈그림 Ⅲ-14〉 부산광역시 감축인벤토리 온실가스 배출량의 분야별 배출 기여율 추이 67
〈그림 Ⅲ-15〉 부산광역시 감축인벤토리 온실가스 배출량의 분야별 배출 기여율 비교 67
〈그림 Ⅲ-16〉 부산광역시 전체인벤토리 중 감축인벤토리 비중 68
〈그림 Ⅲ-17〉 부산광역시 감축인벤토리 온실가스 배출량의 원단위 지수 추이 72
〈그림 Ⅳ-1〉 부산광역시 감축인벤토리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 및 전망 75
〈그림 Ⅳ-2〉 부산광역시 감축인벤토리 온실가스 배출량 76
〈그림 Ⅳ-3〉 부산광역시 감축인벤토리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내역 76
〈그림 Ⅳ-4〉 부산광역시 감축인벤토리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76
〈그림 Ⅴ-1〉 기후변화 체감 및 관련 정보 취득 상황(시민, n=500) 91
〈그림 Ⅴ-2〉 탄소포인트제 동참 의향 및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인지도(시민, n=500) 92
〈그림 Ⅴ-3〉 '부산기후변화체험관' 인지 및 방문경험(시민, n=500) 92
〈그림 Ⅴ-4〉 환경친화적 생활수칙의 실천도 및 참여방안(시민, n=500) 93
〈그림 Ⅴ-5〉 기후변화문제 해결의 중요 구성원 및 시민 역할(시민, n=500) 94
〈그림 Ⅴ-6〉 기후변화 발생 체감도 및 발생원인(기업체, n=100) 94
〈그림 Ⅴ-7〉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 수립 상황(기업체, n=100) 95
〈그림 Ⅴ-8〉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동향 및 지원사업 인지도(기업체, n=100) 96
〈그림 Ⅴ-9〉 기후변화 관련 정보 취득 상황(기업체, n=100) 97
〈그림 Ⅴ-10〉 온실가스 감축(완화) 정책추진 3가지 평가기준의 중요도(전문가 패널, n=20) 97
〈그림 Ⅴ-11〉 주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상대적 중요도(전문가 패널, n=20) 98
〈그림 Ⅴ-12〉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단 모집 공고문 98
〈그림 Ⅴ-13〉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 회의 전경 99
〈그림 Ⅴ-14〉 부산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온실가스' 연관 검색 키워드 분석 결과 100
〈그림 Ⅴ-15〉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관련 SWOT분석 101
〈그림 Ⅴ-16〉 2050년 넷제로 사회 구현과 연계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개념도 103
〈그림 Ⅴ-17〉 부산광역시 감축인벤토리 온실가스의 발생량 전망과 감축률 설정 108
〈그림 Ⅴ-18〉 부산광역시 감축인벤토리 온실가스의 발생량 전망과 감축량 108
〈그림 Ⅴ-19〉 부산광역시 감축인벤토리 온실가스의 발생량 전망과 목표배출량 설정 109
〈그림 Ⅶ-1〉 PDCA사이클 기반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관리평가시스템 개념도 123
〈그림 Ⅶ-2〉 2030ㆍ205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개념도 123
〈그림 Ⅶ-3〉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정책 인지도 제고 및 교육ㆍ홍보 자료 125
〈그림 Ⅶ-4〉 부산 시민의 기후변화정책 인지도(시민, n=500) 125
〈그림 Ⅶ-5〉 교토시 캠페인 'Do You Kyoto?' 심볼 로그와 활용 일례 126
〈그림 Ⅶ-6〉 요코하마시 블루카본옵셋 Blue Carbon-Offset 사업의 심볼 마크 126
〈그림 Ⅶ-7〉 일본 연안역의 이산화탄소(CO2) 흡수량 추정 결과 127
〈그림 Ⅶ-8〉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대책 지원정책 및 기업의 역할(기업체, n=100) 128
〈그림 Ⅶ-9〉 친환경 항만 개념도 129
〈그림 Ⅷ-1〉 기후변화 관련 완화대책과 적응대책의 관계 134
〈그림 Ⅷ-2〉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개요 135
〈그림 Ⅷ-3〉 키타큐슈시 환경수도 종합교통전략 홍보 포스터 136
〈그림 Ⅷ-4〉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개요 137
〈그림 Ⅷ-5〉 키타큐슈시 제로 카본(zero carbon) 선도지구 조성사업의 주요 컨텐츠 138
〈그림 Ⅷ-6〉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실천서약에 따른 CO2 예상 절감량(㎏, 2019년 연간 통계) 139
〈그림 Ⅷ-7〉 부산시민의 자발적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수칙 실천정도(n=500, 5점: 항상 실천, , ..., 1점: 전혀 실천 안 함)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