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6
1. 건강증진의 개념 7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8
제2장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현황 10
제1절 건강증진 관련 법ㆍ제도 10
1. 건강증진기금의 목적 10
2. 건강증진기금의 재원 조성 10
3. 건강보험 재정지원 12
제2절 건강증진기금의 관리운영 거버넌스 14
제3절 건강증진기금의 재원배분 14
1. 국제비교를 통한 현황분석 14
2. 보건복지예산을 통해 본 건강증진사업 지출현황 16
3. 건강증진 재원 배분 및 사용실태 18
제4절 건강증진기금 사업활동 19
1. 기금 수입ㆍ지출현황 19
2. 주요 사업활동 개요 22
3. 건강증진기금사업 평가의 한계점 23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추계 24
제1절 선행연구 24
1. 수요함수추정 24
2. 전망모형 28
3. 시사점 31
제2절 담배 반출량 추계 및 건강증진부담금 전망 32
1. 분석모형 및 추정 결과 32
2. 전망결과 종합 53
제4장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출추계 55
제1절 건강증진기금이 건강지표에 미치는 효과 55
1. 건강증진기금의 개념 및 범위 55
2. 자료원 58
3. 변수 및 연구 방법 59
4. 분석 결과 64
제2절 최적 건강증진기금 지출규모 추계 70
1. 연구 방법 70
2. 추정 결과 76
제3절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지원 타당성 분석 117
1. 문제 제기 117
2. 건강보험 보장성 개념 121
3. 자료원 123
4. 분석방법 125
5. 분석결과 126
6. 결론 및 고찰 131
제5장 결론 133
참고문헌 135
판권기 138
〈표 2-1〉 기금의 사용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 11
〈표 2-2〉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 대상 11
〈표 2-3〉 담뱃값 인상에 따른 제세 및 부담금 변화 12
〈표 2-4〉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건강보험지원 조항 12
〈표 2-5〉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건강보험지원 조항 13
〈표 2-6〉 보건복지예산 규모 및 정부예산 대비 비율 추이 17
〈표 2-7〉 2017년 건강증진기금 사용계획 19
〈표 2-8〉 건강증진기금 수입현황 20
〈표 2-9〉 건강증진기금 지출현황 21
〈표 3-1〉 분석방법론 비교 33
〈표 3-2〉 담배 판매량 예측치와 실측치 비교 41
〈표 3-3〉 소득 자료 43
〈표 3-4〉 인구 및 물가 자료 44
〈표 3-5〉 담배 반출량, 담배 판매량, 금연예산 자료 47
〈표 3-6〉 담배 반출량 추정결과 49
〈표 3-7〉 담배 판매량 추정결과 50
〈표 3-8〉 담배 수요 전망 시나리오 51
〈표 3-9〉 담배 수요 전망 52
〈표 3-10〉 건강증진기금 전망 53
〈표 3-11〉 담배 반출량 전망 53
〈표 3-12〉 건강증진부담금 전망 54
〈표 4-1〉 OECD HC.6 항목과 건강증진사업의 구성 비교 57
〈표 4-2〉 Bohm(2012)에 따른 각국의 보건의료제도 분류 59
〈표 4-3〉 변수설명 61
〈표 4-4〉 기초통계량 65
〈표 4-5〉 상관관계 66
〈표 4-6〉 건강증진기금이 건강지표에 미치는 효과 68
〈표 4-7〉 1인당 실질 GDP - 저위 시나리오 71
〈표 4-8〉 1인당 실질 GDP - 중위 시나리오 71
〈표 4-9〉 1인당 실질 GDP - 고위 시나리오 72
〈표 4-10〉 인구 고령화 시나리오에 따른 65세 이상 인구 비율 73
〈표 4-11〉 예방서비스 지출(prev)의 선형 증가율에 따른 연도별 지출규모의 변화(기대수명) 79
〈표 4-12〉 예방서비스 지출의 연 3.5% 증가에 따른 시나리오별 기대수명의 개선효과 80
〈표 4-13〉 예방서비스 지출의 연 8.3% 증가에 따른 시나리오별 기대수명의 개선효과 81
〈표 4-14〉 예방서비스 지출의 연 8.4% 증가에 따른 시나리오별 기대수명의 개선효과 82
〈표 4-15〉 예방서비스 지출의 연 15.5% 증가에 따른 시나리오별 기대수명의 개선효과 83
〈표 4-16〉 예방서비스 지출의 연 15.8% 증가에 따른 시나리오별 기대수명의 개선효과 84
〈표 4-17〉 예방서비스 지출의 연 15.9% 증가에 따른 시나리오별 기대수명의 개선효과 85
〈표 4-18〉 예방서비스 지출의 비선형적 증가율에 따른 연도별 지출규모의 변화 86
〈표 4-19〉 예방서비스 지출의 비선형적 증가율이 연 1.2% 체증 시 시나리오별 기대수명의 개선효과 87
〈표 4-20〉 예방서비스 지출의 비선형적 증가율이 연 1.3% 체증 시 시나리오별 기대수명의 개선효과 88
〈표 4-21〉 예방서비스 지출의 비선형적 증가율이 연 2.9% 체증 시 시나리오별 기대수명의 개선효과 89
〈표 4-22〉 예방서비스 지출의 비선형적 증가율이 연 3% 체증 시 시나리오별 기대수명의 개선효과 90
〈표 4-23〉 예방서비스 지출(prev)의 선형 증가율에 따른 연도별 지출규모의 변화(암 사망률) 93
〈표 4-24〉 예방서비스 지출의 연 3.5% 증가에 따른 시나리오별 암 사망률의 개선효과 94
〈표 4-25〉 예방서비스 지출의 연 7.9% 증가에 따른 시나리오별 암 사망률의 개선효과 95
〈표 4-26〉 예방서비스 지출의 연 8.0% 증가에 따른 시나리오별 암 사망률의 개선효과 96
〈표 4-27〉 예방서비스 지출의 연 14.6% 증가에 따른 시나리오별 암 사망률의 개선효과 97
〈표 4-28〉 예방서비스 지출의 연 14.7% 증가에 따른 시나리오별 암 사망률의 개선효과 98
〈표 4-29〉 예방서비스 지출의 연 15.5% 증가에 따른 시나리오별 암 사망률의 개선효과 99
〈표 4-30〉 예방서비스 지출의 지수(exponential)적 증가율에 따른 연도별 지출규모의 변화 100
〈표 4-31〉 예방서비스 지출의 지수적 증가율이 연 1.5% 체증 시 시나리오별 암 사망률의 개선효과 101
〈표 4-32〉 예방서비스 지출의 지수적 증가율이 연 1.6% 체증 시 시나리오별 암 사망률의 개선효과 102
〈표 4-33〉 예방서비스 지출의 지수적 증가율이 연 2.9% 체증 시 시나리오별 암 사망률의 개선효과 103
〈표 4-34〉 예방서비스 지출의 지수적 증가율이 연 3% 체증 시 시나리오별 암 사망률의 개선효과 104
〈표 4-35〉 선형 및 비선형 증가에 따른 최적 증가율 및 상한계 105
〈표 4-36〉 1인당 예방서비스 지출규모와 건강증진기금 지출규모 107
〈표 4-37〉 변환을 위한 예방서비스 지출액과 건강증진기금규모 회귀분석 108
〈표 4-38〉 기대수명 활용 시 각 변화율에서 최적예방서비스지출 규모 109
〈표 4-39〉 기대수명을 활용한 1인당 최적 건강증진기금 지출 규모 110
〈표 4-40〉 기대수명을 활용한 최적 건강증진기금 지출 규모 110
〈표 4-41〉 최적 건강증진기금 지출 시 기대수명의 변화(중위 시나리오) 111
〈표 4-42〉 암사망률을 활용한 최적 예방서비스 지출 규모 112
〈표 4-43〉 암사망률을 활용한 1인당 최적 건강증진기금 지출 규모 113
〈표 4-44〉 암사망률을 활용한 최적 건강증진기금 지출 규모 113
〈표 4-45〉 최적 건강증진기금 지출 시 암사망률의 변화(중위 시나리오) 114
〈표 4-46〉 2018~2025년 공자기금예수금 예측 116
〈표 4-47〉 주요국의 국민의료비 재원별 분류 118
〈표 4-48〉 변수 설명 125
〈표 4-49〉 기초통계량 127
〈표 4-50〉 상관관계 128
〈표 4-51〉 암 사망률과 보장성의 관계 130
〈표 4-52〉 적정 보장률 131
〈그림 2-1〉 1인당 예방서비스 지출규모 추이 15
〈그림 2-2〉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예방서비스 지출비중 추이 16
〈그림 2-3〉 보건복지 예산과 비교한 건강증진기금 규모 18
〈그림 3-1〉 담배 판매량 40
〈그림 3-2〉 담배 판매량 예측치와 실측치 추이 42
〈그림 4-1〉 최적 예방서비스 지출규모 예측 62
〈그림 4-2〉 예방서비스 지출액의 확대에 따른 기대수명의 개선효과 69
〈그림 4-3〉 예방서비스 지출액의 확대에 따른 암 사망률의 개선효과 69
〈그림 4-4〉 연도별 건강증진기금 지출규모 74
〈그림 4-5〉 기금의 선형적ㆍ비선형적 증가에 따른 기대수명의 한계효과 91
〈그림 4-6〉 기금의 선형적ㆍ비선형적 증가에 따른 암 사망률의 한계효과 105
〈그림 4-7〉 1인당 예방서비스 지출규모와 건강증진기금 지출규모의 추세 107
〈그림 4-8〉 OECD 34개국의 경상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율(2013)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