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연구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2. 연구 목적 19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9
제2장 ICT 활용 협진 시범사업 성과평가 지표 개발 24
제1절 「2017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성과지표 개발 방향 25
1. 「2017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개요 25
2. 「2017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성과지표 개발 27
제2절 국내외 성과지표 개발 사례 31
1. 국내 원격의료 관련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사례 31
2. 해외 원격의료 관련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사례 39
제3절 성과평가의 개념적 모형과 대표 지표 50
1. 평가의 개념적 틀과 기본 방향 50
2. 투입-과정-산출ㆍ결과 측면에서의 평가 방향과 대표 지표 52
제4절 시범사업 모형별 성과평가 지표 검토 57
1. 모형별 성과평가 1차 지표(안) 57
2. 성과평가 1차 검토 지표 고려사항 79
제5절 시범사업 성과평가 계획 85
1. 시범사업 모형별 주요 평가 대상 지표 85
2. 성과평가 조사계획 89
제3장 ICT 활용 협진 시범사업 수가체계 개발 91
제1절 시범사업 수가현황 92
1. ICT 활용 협진 시범사업의 모형 및 수가 92
2. ICT 활용 협진 시범사업과 유사한 수가의 산정방식 93
제2절 시범사업 수가 개발시 고려사항 95
1. 현지의료인 및 원격협진에 대한 보상 95
2. 원격의사에 대한 보상의 범위 95
3. 원격의사에 대한 보상기준 96
제3절 ICT 활용 협진 시범사업 수가 개발 개요 97
1. 수가 개발 개요 97
2. 1단계 정량적 평가(원가수가, 상대가치, 희망수가) 98
3. 2단계 정량적 평가(유사활동수가, 참조수가) 101
제4장 ICT 활용 협진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원가조사 결과 106
제1절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 107
1. 시범사업 이용자 대상 조사 107
2. 시범사업 제공자 대상 조사 123
제2절 시범사업 원가조사 결과 142
1. 원가조사 틀 142
제3절 시범사업 공급자 FGI 결과 144
1. 초점집단 인터뷰(이하 FGI) 개요 144
2. FGI 주요 결과 145
제5장 ICT 활용 협진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모형 및 내실화 전략 개발 152
참고문헌 161
[부록] 163
1. 성과평가 설문지 163
2. 비용 조사 설문지 197
가. 보건(지)소(의사) ↔ 보건(지)소, 병ㆍ의원(의사) 원격협진 모형 197
나. 보건진료소(간호사) ↔ 보건(지)소, 병ㆍ의원(의사) 원격진료 모형 213
다. 가정(방문간호사) ↔ 보건(지)소, 병ㆍ의원(의사) 원격진료 모형 241
〈표 1-1〉 건강보험 급여 현황(2012~2016년) 14
〈표 1-2〉 시범평가(pilot study) 조사 개요 22
〈표 2-1〉 강원도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사업 경과 31
〈표 2-2〉 강원도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사업 평가지표 및 내용 33
〈표 2-3〉 제1차 시범사업 평가지표 35
〈표 2-4〉 제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복약순응도 및 PACIC 35
〈표 2-5〉 제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만족도 36
〈표 2-6〉 제2차 시범사업의 모형별 임상적 측면 평가지표 37
〈표 2-7〉 제2차 시범사업의 모형별 기술적 측면 평가지표 38
〈표 2-8〉 제2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당뇨병 환자의 시험군-대조군 비교 38
〈표 2-9〉 제2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전후 비교 39
〈표 2-10〉 미국원격의료협회의 Telemedicine 모형 41
〈표 2-11〉 PAHO의 Evaluation Indicators for Telemedicine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42
〈표 2-12〉 호주 Unified Approach for the Evaluation of Telehealth 영역별 평가 지표 44
〈표 2-13〉 MAST의 다영역 종합평가 영역과 주요 지표 46
〈표 2-14〉 MAST 확장가능성 평가에서의 고려사항 예 47
〈표 2-15〉 모형 1의 서비스 질 관련 지표(안) 57
〈표 2-16〉 모형 1의 서비스 안전성 관련 지표(안) 58
〈표 2-17〉 모형 1의 대상지역의 의료취약도 관련 지표(안) 58
〈표 2-18〉 모형 1의 대상지역의 서비스 공급 주체 간 신뢰도 지표(안) 59
〈표 2-19〉 모형 1의 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도 관련 지표(안) 59
〈표 2-20〉 모형 1의 서비스 제공의 완결성 관련 지표(안) 60
〈표 2-21〉 모형 1의 공급자 만족도 지표(안) 60
〈표 2-22〉 모형 1의 취약 주민의 의료접근성ㆍ적시성 관련 지표(안) 61
〈표 2-23〉 모형 1의 ICT 활용 협진에 따른 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 성과관련 지표(안) 62
〈표 2-24〉 모형 1의 비용 절감 관련 지표(안) 62
〈표 2-25〉 모형 2의 서비스 질 관련 지표(안) 63
〈표 2-26〉 모형 2의 서비스 안전성 관련 지표(안) 64
〈표 2-27〉 모형 2의 대상지역의 의료취약도 관련 지표(안) 64
〈표 2-28〉 모형 2의 대상지역의 서비스 공급 주체 간 신뢰도 지표(안) 65
〈표 2-29〉 모형 2의 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도 관련 지표(안) 65
〈표 2-30〉 모형 2의 서비스 제공의 완결성 관련 지표(안) 66
〈표 2-31〉 모형 2의 공급자 만족도 지표(안) 67
〈표 2-32〉 모형 2의 취약 주민의 의료접근성ㆍ적시성 관련 지표(안) 67
〈표 2-33〉 모형 2의 ICT 활용 협진에 따른 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 성과관련 지표(안) 68
〈표 2-34〉 모형 2의 비용 절감 관련 지표(안) 68
〈표 2-35〉 모형 3의 서비스 질 관련 지표(안) 69
〈표 2-36〉 모형 3의 서비스 안전성 관련 지표(안) 70
〈표 2-37〉 모형 3의 대상지역의 의료취약도 관련 지표(안) 71
〈표 2-38〉 모형 3의 대상지역의 서비스 공급 주체 간 신뢰도 지표(안) 71
〈표 2-39〉 모형 3의 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도 관련 지표(안) 71
〈표 2-40〉 모형 3의 서비스 제공의 완결성 관련 지표(안) 72
〈표 2-41〉 모형 3의 공급자 만족도 지표(안) 73
〈표 2-42〉 모형 3의 취약 주민의 의료접근성ㆍ적시성 관련 지표(안) 73
〈표 2-43〉 모형 3의 ICT 활용 협진에 따른 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 성과관련 지표(안) 74
〈표 2-44〉 모형 3의 비용 절감 관련 지표(안) 74
〈표 2-45〉 모형 4의 서비스 질 관련 지표(안) 75
〈표 2-46〉 모형 4의 서비스 안전성 관련 지표(안) 76
〈표 2-47〉 모형 4의 대상지역의 의료취약도 관련 지표(안) 76
〈표 2-48〉 모형 4의 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도 관련 지표(안) 77
〈표 2-49〉 모형 4의 서비스 제공의 완결성 관련 지표(안) 77
〈표 2-50〉 모형 4의 공급자 만족도 지표(안) 77
〈표 2-51〉 모형 4의 취약 주민의 의료접근성ㆍ적시성 관련 지표(안) 78
〈표 2-52〉 모형 4의 ICT 활용 협진에 따른 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 성과관련 지표(안) 78
〈표 2-53〉 모형 4의 비용 절감 관련 지표(안) 79
〈표 2-54〉 모형 1의 주요 평가 대상 지표 85
〈표 2-55〉 모형 2의 주요 평가 대상 지표 86
〈표 2-56〉 모형 3의 주요 평가 대상 지표 87
〈표 2-57〉 모형 4의 주요 평가 대상 지표 88
〈표 2-58〉 모형별 조사지역 및 조사 대상자 89
〈표 3-1〉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안) 94
〈표 3-2〉 2017년 장기요양급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지서 발급비용 94
〈표 3-3〉 현지의료인 및 원격협진에 대한 보상의 고려사항 95
〈표 3-4〉 원격의사에 대한 보상의 범위 96
〈표 3-5〉 원격의사에 대한 보상의 기준 97
〈표 3-6〉/〈표 3-3〉 정량적 방식의 수가 적정성 평가의 의의 및 목적 98
〈표 3-7〉/〈표 3-4〉 상대가치 측정 설문조사 예시 99
〈표 3-8〉/〈표 3-5〉 시범사업의 성공적 확대 및 정착을 위한 유인 100
〈표 3-9〉/〈표 3-6〉 "ICT 활용 협진 시범사업" 서비스의 적정 수가 수준 설문 예시 100
〈표 3-10〉/〈표 3-7〉 "ICT 활용 협진 시범사업" 서비스의 희망가격 설문 예시 101
〈표 3-11〉/〈표 3-8〉 국내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102
〈표 3-12〉/〈표 3-9〉 미국 메디케어 Telehealth service 수가 산정방식 105
〈표 4-1〉 시범사업 모형별ㆍ영역별 이용자 대상 조사 내용 108
〈표 4-2〉 원격진료의 편리성 110
〈표 4-3〉 원격진료를 통한 치료 및 관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110
〈표 4-4〉 원격진료의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 도움 정도 111
〈표 4-5〉 원격진료의 안전성 111
〈표 4-6〉 의사와의 상담시간 충분도 111
〈표 4-7〉 원격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12
〈표 4-8〉 향후 원격진료 이용 의향 112
〈표 4-9〉 타인에게 권유할 의향 112
〈표 4-10〉 지역 의료취약성 112
〈표 4-11〉 원격진료를 통한 의료취약성 개선 기여도: 이동 편리성 113
〈표 4-12〉 원격진료를 통한 의료취약성 개선 기여도: 적시성 113
〈표 4-13〉 원격진료로 인한 진료횟수 증가 113
〈표 4-14〉 원격진료의 편리성 114
〈표 4-15〉 원격진료를 통한 치료 및 관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115
〈표 4-16〉 원격진료의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 도움 정도 115
〈표 4-17〉 원격진료의 안전성 115
〈표 4-18〉 의사와의 상담시간 충분도 115
〈표 4-19〉 원격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16
〈표 4-20〉 향후 원격진료 이용 의향 116
〈표 4-21〉 타인에게 권유할 의향 116
〈표 4-22〉 지역 의료취약성 117
〈표 4-23〉 원격진료를 통한 의료취약성 개선 기여도: 이동 편리성 117
〈표 4-24〉 원격진료를 통한 의료취약성 개선 기여도: 적시성 117
〈표 4-25〉 원격진료로 인한 진료횟수 증가 118
〈표 4-26〉 원격모니터링의 편리성 118
〈표 4-27〉 생체정보 전송 시 원격장비 사용의 불편함 119
〈표 4-28〉 원격모니터링을 통한 치료 및 관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119
〈표 4-29〉 원격모니터링의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 도움 정도 120
〈표 4-30〉 원격모니터링의 안전성 120
〈표 4-31〉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20
〈표 4-32〉 향후 원격모니터링 이용 의향 121
〈표 4-33〉 타인에게 권유할 의향 121
〈표 4-34〉 원격모니터링 완결성: 생체정보 전송 121
〈표 4-35〉 원격모니터링 완결성: 의사의 피드백 121
〈표 4-36〉 원격모니터링 완결성: 대면진료 122
〈표 4-37〉 지역 의료취약성 122
〈표 4-38〉 원격모니터링을 통한 의료취약성 개선 기여도: 이동 편리성 122
〈표 4-39〉 원격모니터링을 통한 의료취약성 개선 기여도: 적시성 123
〈표 4-40〉 시범사업 모형별ㆍ영역별 제공자 대상 조사 내용 124
〈표 4-41〉 진료 현황(1) 127
〈표 4-42〉 진료 현황(2) 128
〈표 4-43〉 원격진료 제공 시간 128
〈표 4-44〉 현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129
〈표 4-45〉 인센티브에 대한 만족도 129
〈표 4-46〉 원격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30
〈표 4-47〉 원격진료의 안전성 130
〈표 4-48〉 원격진료 장비 만족도 130
〈표 4-49〉 원격진료로 인한 의사 진료기회 증가 131
〈표 4-50〉 원격진료의 지역 의료취약성 개선 기여도 131
〈표 4-51〉 원격진료의 만성질환 관리 행태 개선 기여도 132
〈표 4-52〉 원격진료의 만성질환 지속적 관리 기여도 132
〈표 4-53〉 대면진료 대비 원격진료에 소요되는 시간 132
〈표 4-54〉 대면진료 대비 원격진료에 소요되는 비용 133
〈표 4-55〉 진료 현황(1) 133
〈표 4-56〉 진료 현황(2) 134
〈표 4-57〉 원격진료 제공 시간 관련 134
〈표 4-58〉 현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135
〈표 4-59〉 원격지의 원격진료 수용도 136
〈표 4-60〉 환자의 희망에 의한 원격진료 종결 137
〈표 4-61〉 원격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37
〈표 4-62〉 원격진료의 안전성 137
〈표 4-63〉 원격진료 장비 만족도 138
〈표 4-64〉 원격진료를 통한 자문의 도움정도 138
〈표 4-65〉 원격진료로 인한 보건진료소 이용 증가 138
〈표 4-66〉 원격진료로 인한 의사 진료기회 증가 139
〈표 4-67〉 원격진료의 지역 의료취약성 개선 기여도 139
〈표 4-68〉 원격진료의 만성질환 관리 행태 개선 기여도 139
〈표 4-69〉 원격진료의 만성질환 지속적 관리 기여도 140
〈표 4-70〉 대면진료 대비 원격진료에 소요되는 시간 141
〈표 4-71〉 대면진료 대비 원격진료에 소요되는 비용 141
〈표 4-72〉 모형2 원격진료 원가조사 대상구분 142
〈표 4-73〉 모형3 원격진료 원가조사 대상구분 143
〈표 4-74〉 「2017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초점집단 인터뷰 개요 144
[그림 1-1] 1차의료 접근성 취약인구율 30% 및 2차의료 접근성 취약인구율 30% 이상 지역 분포 13
[그림 1-2] 시범사업 성과평가의 개념적 모형 20
[그림 1-3] 시범사업 수가 개발 개요 21
[그림 2-1] 「2017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모형 26
[그림 2-2] 「2017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성과지표 개발 절차 29
[그림 2-3] Unified Approach for the Evaluation of Telehealth의 구성요소 43
[그림 2-4] 「2017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성과평가의 개념적 모형 51
[그림 2-5] 「2017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성과평가의 기본 방향 52
[그림 2-6] 의료적 요건 평가의 주요 지표 53
[그림 2-7] 환경적 요건 평가의 주요 지표 54
[그림 2-8] 사업관리적 요건 평가의 주요 지표 55
[그림 2-9] 효과성ㆍ접근성ㆍ적시성 측면에서의 성과 평가의 주요 지표 56
[그림 2-10] 비용절간 측면에서의 성과 평가의 주요 지표 56
[그림 2-11] ICT 활용 협진 시범사업 성과평가 조사 수행 체계도 90
[그림 3-1] ICT 활용 협진시범사업의 모형 및 현행 수가 93
[그림 3-2] 현지의료인 및 원격협진에 대한 보상의 고려사항 95
[그림 3-3] 원격의사에 대한 보상의 범위 96
[그림 3-4]/[그림 3-2] ICT 활용 협진시범사업의 수가개발 개요(안) 97
[그림 3-5]/[그림 3-3] 보건소, 보건(지)소 및 의료기관 원가분석 대상 및 과정 99
[그림 3-6]/[그림 3-4] 진료비용 상대가치 개발모형 101
[그림 3-7]/[그림 3-5] 일본의 원격의료 수가 산정방식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