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 결과 요약
목차
I. 서론 9
II. 신문지원 정책 검토 : 정당성, 지원분야 및 범위, 기능과 역할 10
2.1. 신문의 공적 지원의 정당성 문제 10
2.1.1. 신문지원정책의 찬반 논란 10
2.1.2. 신문지원 정책의 정당성 이론 11
2.2. 선진국 신문지원 사례 분석 12
2.2.1. 신문지원정책의 모델 12
2.2.2. 지원 기관의 성격, 조직 15
2.2.3. 신문지원 목표, 범위, 기준 15
2.2.4. 선진국과 한국의 지원정책 비교 16
2.3. 한국신문산업의 현황과 지원정책의 과제 16
2.3.1. 신문시장의 위축 17
2.3.2. 퇴출없는 과열·파행 신문시장 17
2.3.3. 불공정보도의 문제 18
2.3.4. 지역신문의 문제 18
2.4. 지원제도의 목표와 방향성[원문불량;p.11] 19
2.4.1. 지원제도의 목표 19
2.4.2. 지원정책의 방향 20
2.4.3. 신문지원 통합조직의 필요성 24
III. 신문지원 기관 현황 분석 및 평가 26
3.1. 신문발전위원회 26
3.2. 지역신문발전위원회 30
3.3. 신문유통원 34
3.4. 한국언론재단 36
3.5. 소결 40
IV. 신문지원기관의 통합의 정당성 42
4.1. 신문지원 관련기관의 조직, 운영의 문제 42
4.2. 신문지원 기관들의 예산, 사업구조의 문제 45
4.2.1. 신문발전위원회 45
4.2.2. 지역신문발전위원회 49
4.2.3. 신문유통원 52
4.2.4. 한국언론재단 57
4.3. 신문지원기관 문제의 해결 방향 63
4.3.1. 신문지원기관들의 법적 지위 및 2007년 예산 63
4.3.2. 신문지원 기관들의 재원 구조 65
4.3.3. 기획예산처 기금평가단의 지적 사항 66
4.3.4. 신문발전기금 재원조성 방안 67
4.3.5. 신문발전기금 중장기 운영 규모 69
4.3.6. 신문발전기금 활용방안 71
V. 신문지원기관 통합 방안 72
5.1. 신문자원관련 지원기관 통합에 대한 기존의 논의 72
5.1.1. 국가미디어위원회 안 72
5.1.2. 정책·심의·집행기능의 삼분할 안 73
5.1.3. 정책·심의·집행기능의 일원화 또는 2분할 안 74
5.2. 신문지원기관 통합 방안 75
5.2.1. 신문지원기관 통합 방향 75
5.2.2. 신문지원기관 통합방안 77
5.3. 신문지원기관 통합 효과 91
5.4. 신문지원기관 통합의 해결과제 93
5.5. 신문지원기관 통합 방안에 대한 평가 96
VI. 결론 98
6.1. 연구 결과 요약 98
6.2. 신문지원기관의 과거, 현재, 미래 100
6.3. 연구한계 및 정책적 제언 102
참고문헌 105
부록 106
부록 A. 선진국 신문지원 정책 사례 106
부록 B. 이해기관의 공식 입장과 연구팀의 의견 121
부록 C. 공청회 속기록(요약)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