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CHAPTER Ⅰ. 서론 2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2. 연구 내용과 범위 25
가. 연구 내용 25
나. 연구 범위 27
3. 연구 방법 29
가. 문헌분석 29
나. 전문가 협의회 30
다.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30
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NA) 31
마. 초점집단면담(FGI) 31
바. 델파이 조사(Delphi) 31
사. 온라인 정책 포럼 32
CHAPTER Ⅱ. 이론적 배경 33
1. 사교육 모니터링 개념 34
가. 사교육의 개념과 구성요소 34
나. 모니터링의 개념과 구성요소 39
다. 요약 및 시사점 46
2. 사교육 조사 및 연구 현황 48
가. 단일 영역 중심의 사교육 조사 및 연구 49
나. 다차원적 영역을 포함한 사교육 조사 및 연구 52
3. 모니터링 체계 사례 57
가. 국토모니터링 58
나.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62
다. 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 64
라. 부모모니터링 67
마. 일학습병행 모니터링 70
바. 고용서비스 품질인증제 모니터링 73
사. 정책지표 모니터링 76
아. 요약 및 시사점 83
CHAPTER Ⅲ. 사교육 실태 분석 88
1. 사교육 비용 실태 90
가. 분석자료 개요 90
나. 사교육비 지출액의 변화 92
다. 사교육비 지출액의 격차 98
2. 사교육 시간 실태 101
가. 분석자료 개요 101
나.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시간 사용 구성 103
다.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사교육 유사 학습 시간량의 변화 105
라. 학생들의 사교육 유사 학습 시간대 분석 108
3. 사교육 공간 실태 111
가. 분석자료 개요 111
나. 사교육의 공간적 이동: 서울 내 지역 이동 113
다. 사교육의 공간적 이동: 서울 외 지역 이동 119
4. 요약 및 시사점 129
CHAPTER Ⅳ. 사교육 정책 현황 분석 131
1. 정부별 주요 사교육 정책 133
가. 국민의 정부(1998~2003) 133
나. 참여정부(2003~2008) 135
다. 이명박 정부(2008~2013) 139
라. 박근혜 정부(2013~2017) 142
마. 문재인 정부(2017~) 144
2. 정부별 주요 사교육 정책의 특징 146
가. 분석 방법 146
나. 분석 결과 148
3. 요약 및 시사점 167
CHAPTER Ⅴ. 사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과제 172
1.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 탐색 173
가. FGI 개요 173
나. FGI 분석결과 174
다. 요약 및 시사점 198
2.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 구상 201
가. 사교육 모니터링의 개념(안) 206
나.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의 단계(안) 206
다.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의 구성(안) 208
라. 사교육 모니터링 단계별 구성(안) 209
3.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 타당성 분석 212
가. 델파이 조사 개요 212
나.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 215
4. 종합: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안) 도출 224
가. 제도적 기반 227
나. 추진 주체 227
다. 계획수립 228
라. 모니터링 지표체계 개발 229
마. 모니터링 시행 230
바. 결과평가 및 환류 231
CHAPTER Ⅵ. 결론 및 제언 233
1. 요약 및 결론 234
2. 제언 242
참고문헌 248
Abstract 257
[부록 1] 면담 질문지 261
[부록 2] 델파이 조사지(1차) 263
[부록 3] 델파이 조사지(2차) 275
판권기 287
〈표 Ⅰ-1〉 전문가 협의회 실시 개요 30
〈표 Ⅰ-2〉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개요 30
〈표 Ⅰ-3〉 초점집단면담(FGI) 개요 31
〈표 Ⅰ-4〉 델파이 조사(Delphi) 개요 32
〈표 Ⅱ-1〉 사교육 용어 및 개념 37
〈표 Ⅱ-2〉 모니터링 용어 및 개념 43
〈표 Ⅱ-3〉 사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서 사교육 주요 영역 48
〈표 Ⅱ-4〉 국토종합계획 모니터링 지표 체계 예시 61
〈표 Ⅱ-5〉 2019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체계 64
〈표 Ⅱ-6〉 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지표) 체계 67
〈표 Ⅱ-7〉 일학습병행 모니터링 체계 73
〈표 Ⅱ-8〉 고용서비스 품질인증제 모니터링 추진 체계 75
〈표 Ⅱ-9〉 고용서비스 품질인증제 모니터링 체계(체크리스트) 75
〈표 Ⅱ-10〉 인과 관계적 방법론과 주제 접근 방법론의 장단점 79
〈표 Ⅱ-11〉 모니터링 체계 사례 분석 주요결과 83
〈표 Ⅲ-1〉 사교육비 지출항목 구분 91
〈표 Ⅲ-2〉 연도별 분석 대상 92
〈표 Ⅲ-3〉 연도별 소득 및 교육비 지출액 93
〈표 Ⅲ-4〉 가계동향조사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 94
〈표 Ⅲ-5〉 연도별ㆍ학교급별 사교육비 지출액의 변화(전체학생) 95
〈표 Ⅲ-6〉 연도별ㆍ학교급별 사교육비 지출액의 변화(사교육비 지출이 있는 학생) 96
〈표 Ⅲ-7〉 2019년 사교육비조사 97
〈표 Ⅲ-8〉 연도별ㆍ소득분위별ㆍ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변화 99
〈표 Ⅲ-9〉 연도별ㆍ소득분위별 총 지출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 99
〈표 Ⅲ-10〉 소비지출 구성요소별 지출 구성비의 연도별 변화(소득 하위 20%) 100
〈표 Ⅲ-11〉 소비지출 구성요소별 지출 구성비의 연도별 변화(소득 상위 20%) 100
〈표 Ⅲ-12〉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개요 102
〈표 Ⅲ-13〉 통계청 생활시간 행동 유형 구분과 본 연구의 구분 103
〈표 Ⅲ-14〉 초ㆍ중ㆍ고 학생의 시간 사용 구성(2019년) 104
〈표 Ⅲ-15〉 초ㆍ중ㆍ고 학생의 사교육 유사 학습 시간 변화 105
〈표 Ⅲ-16〉 연도별 초ㆍ중ㆍ고 학생의 사교육 유사 학습 시간 변화 106
〈표 Ⅲ-17〉 카드 사용자 주소지에 따른 사용 가맹점수 및 결제건수 112
〈표 Ⅲ-18〉 서울 지역 일반 교습학원 분포 및 카드사 가맹점 분포 113
〈표 Ⅲ-19〉 서울 지역 거주지 및 학원소재지 평균 결제건수 및 금액 115
〈표 Ⅲ-20〉 서울 지역 사교육 공간 이동에 따른 (추정)소득구간 분포 118
〈표 Ⅲ-21〉 서울 외 지역 주소지에 따른 가맹점수 및 결제건수 120
〈표 Ⅲ-22〉 경기 지역에서 서울 지역으로의 사교육 공간 이동 현황(상위 20개) 121
〈표 Ⅲ-23〉 경기 지역 거주지 및 학원소재지 현황 124
〈표 Ⅲ-24〉 서울 외 지역 사교육 공간 이동에 따른 (추정)소득구간 분포 127
〈표 Ⅳ-1〉 국민의 정부 주요 사교육 정책 134
〈표 Ⅳ-2〉 참여정부 주요 사교육 정책 138
〈표 Ⅳ-3〉 이명박 정부 주요 사교육 정책 141
〈표 Ⅳ-4〉 박근혜 정부 주요 사교육 정책 143
〈표 Ⅳ-5〉 문재인 정부 주요 사교육 정책 146
〈표 Ⅳ-6〉 국민의 정부 사교육 정책 주요 키워드 출현 빈도 148
〈표 Ⅳ-7〉 김대중 정부 사교육 정책 주요 키워드 연결 중심성 지수 150
〈표 Ⅳ-8〉 국민의 정부 사교육 정책 네트워크 커뮤니티 분석 결과 151
〈표 Ⅳ-9〉 참여정부 사교육 정책 주요 키워드 출현 빈도 152
〈표 Ⅳ-10〉 참여정부 사교육 정책 주요 키워드 연결 중심성 지수 154
〈표 Ⅳ-11〉 참여정부 사교육 정책 네트워크 커뮤니티 분석 결과 155
〈표 Ⅳ-12〉 이명박 정부 사교육 정책 주요 키워드 출현 빈도 156
〈표 Ⅳ-13〉 이명박 정부 사교육 정책 주요 키워드 연결 중심성 지수 157
〈표 Ⅳ-14〉 이명박 정부 사교육 정책 네트워크 커뮤니티 분석 결과 159
〈표 Ⅳ-15〉 박근혜 정부 사교육 정책 주요 키워드 출현 빈도 160
〈표 Ⅳ-16〉 박근혜 정부 사교육 정책 주요 키워드 연결 중심성 지수 161
〈표 Ⅳ-17〉 박근혜 정부 사교육 정책 네트워크 커뮤니티 분석 결과 163
〈표 Ⅳ-18〉 문재인 정부 사교육 정책 주요 키워드 출현 빈도 164
〈표 Ⅳ-19〉 문재인 정부 사교육 정책 주요 키워드 연결 중심성 지수 165
〈표 Ⅳ-20〉 문재인 정부 사교육 정책 네트워크 커뮤니티 분석 결과 166
〈표 Ⅴ-1〉 면담조사 대상자 174
〈표 Ⅴ-2〉 FGI 분석 주요결과 198
〈표 Ⅴ-3〉 연구 내용별 주요 분석결과 205
〈표 Ⅴ-4〉 델파이 조사 내용 212
〈표 Ⅴ-5〉 델파이 조사 대상자 213
〈표 Ⅴ-6〉 사교육 모니터링의 개념, 방향, 목적 216
〈표 Ⅴ-7〉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의 구성 219
〈표 Ⅴ-8〉 사교육 모니터링의 추진단계: 계획수립 및 계획평가 220
〈표 Ⅴ-9〉 사교육 모니터링의 추진단계: 시행 221
〈표 Ⅴ-10〉 사교육 모니터링의 추진단계: 결과평가 및 환류 224
[그림 Ⅰ-1] 사교육 모니터링에 관한 본 연구의 방향 24
[그림 Ⅰ-2] 연구 내용 25
[그림 Ⅰ-3] 연구 방법 및 절차 29
[그림 Ⅱ-1] 국토모니터링 추진 주체(안) 58
[그림 Ⅱ-2] 국토모니터링 추진 체계(안) 60
[그림 Ⅱ-3] 국토모니터링 모니터링 체계 60
[그림 Ⅱ-4] 2017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추진 주체 63
[그림 Ⅱ-5] 2019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추진 체계 63
[그림 Ⅱ-6] 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 추진 주체 및 추진 체계 66
[그림 Ⅱ-7] 부모모니터링 추진 주체 68
[그림 Ⅱ-8] 부모모니터링 추진 체계 69
[그림 Ⅱ-9] 부모모니터링 지표 체계 70
[그림 Ⅱ-10] 일학습병행 모니터링 추진 주체 71
[그림 Ⅱ-11] 일학습병행 모니터링 추진 체계 72
[그림 Ⅱ-12] OECD 교육지표 체계 80
[그림 Ⅱ-13] DPSIR 프레임워크 체계 81
[그림 Ⅱ-14] 국가발전지표 프레임워크 82
[그림 Ⅱ-15] 국민 삶의 질 지표 체계 82
[그림 Ⅲ-1] 연도별 가구당 교육비 지출액 변화 93
[그림 Ⅲ-2] 연도별ㆍ학교급별 사교육비 지출액의 변화(전체학생) 95
[그림 Ⅲ-3] 연도별ㆍ학교급별 사교육비 지출액의 변화(사교육비 지출이 있는 학생) 97
[그림 Ⅲ-4] 초등학생의 요일별 사교육 유사 학습 시간 변화(1999~2019) 106
[그림 Ⅲ-5] 중학생의 요일별 사교육 유사 학습 시간 변화(1999~2019) 106
[그림 Ⅲ-6] 고등학생의 요일별 사교육 유사 학습 시간 변화(1999~2019) 107
[그림 Ⅲ-7] 고등학생 시간대별 행동유형 및 사교육 유사 학습행위 참여 비율(2019년, 화요일) 108
[그림 Ⅲ-8] 고등학생 시간대별 행동유형 및 사교육 유사 학습행위 참여 비율(2019년, 토요일) 109
[그림 Ⅲ-9] 초등학생 사교육 유사 학습 시간대 패턴 변화(2009~2019) 110
[그림 Ⅲ-10] 중학생 사교육 유사 학습 시간대 패턴 변화(2009~2019) 110
[그림 Ⅲ-11] 고등학생 사교육 유사 학습 시간대 패턴 변화(2009~2019) 111
[그림 Ⅲ-12] 거주지(서울)-학원소재지(서울) 평균 결제건수 히트맵(heatmap) 114
[그림 Ⅲ-13] 서울 지역 사교육 공간 이동 네트워크 지도 116
[그림 Ⅲ-14] 서울 지역 내 사교육 공간 이동 GIS 공간 분석 결과(상위 5개) 117
[그림 Ⅲ-15] 서울 강남구로의 사교육 공간 이동 집단의 거주지 및 소득구간 분포(결제건수=72,137) 119
[그림 Ⅲ-16] 거주지(경기)-학원소재지(서울) 평균 결제건수 히트맵(heatmap) 120
[그림 Ⅲ-17] 경기 지역에서 서울 지역으로 사교육 공간 이동 네트워크 지도 123
[그림 Ⅲ-18] 경기 지역에서 서울 지역으로의 사교육 공간 이동 GIS 분석 결과(1)(상위 3개) 125
[그림 Ⅲ-19] 경기 지역에서 서울 지역으로의 사교육 공간 이동 GIS 분석 결과(2)(상위 3개) 126
[그림 Ⅲ-20] 경기 지역에서 서울 강남구로의 사교육 공간 이동 집단의 거주지 및 소득구간 분포(결제건수=29,708) 127
[그림 Ⅲ-21] 사교육 공간 이동 집단별 월별 지출 현황 128
[그림 Ⅳ-1] 사교육비 지출의 악순환 구조 136
[그림 Ⅳ-2] 국민의 정부 주요 사교육 정책 워드 클라우드 149
[그림 Ⅳ-3] 국민의 정부 사교육 정책 네트워크 지도 151
[그림 Ⅳ-4] 참여정부 주요 사교육 정책 워드 클라우드 152
[그림 Ⅳ-5] 참여정부 사교육 정책 네트워크 지도 155
[그림 Ⅳ-6] 이명박 정부 사교육 정책 워드 클라우드 156
[그림 Ⅳ-7] 이명박 정부 사교육 정책 네트워크 지도 157
[그림 Ⅳ-8] 박근혜 정부 사교육 정책 워드 클라우드 160
[그림 Ⅳ-9] 박근혜 정부 사교육 정책 네트워크 지도 162
[그림 Ⅳ-10] 문재인 정부 사교육 정책 워드 클라우드 164
[그림 Ⅳ-11] 문재인 정부 사교육 정책 네트워크 지도 166
[그림 Ⅴ-1] 사교육 모니터링의 개념(안) 206
[그림 Ⅴ-2]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의 단계(안) 207
[그림 Ⅴ-3]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의 구성(안) 209
[그림 Ⅴ-4] 모니터링 계획수립 단계(안) 210
[그림 Ⅴ-5] 모니터링 시행 단계(안) 211
[그림 Ⅴ-6] 모니터링 결과평가 및 환류 단계(안) 211
[그림 Ⅴ-7] 사교육 모니터링의 개념, 방향, 목적 226
[그림 Ⅴ-8]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안) 226
[그림 Ⅴ-9] 사교육 모니터링 계획수립 228
[그림 Ⅴ-10] 사교육 모니터링 시행 230
[그림 Ⅴ-11] 사교육 모니터링 결과평가 및 환류 231
[그림 Ⅵ-1] 본 연구의 결과 239
[그림 Ⅵ-2]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안) 240
[그림 Ⅵ-3] 후속연구 제안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