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Ⅰ. 서론 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8
2.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 10
Ⅱ. 대인배상 현황 및 문제점 12
1. 대인배상 보험금 현황 12
2. 도덕적 해이: 선행연구 분석 20
3. 대인배상 민원 현황 22
4. 과실비율과 도덕적 해이 25
5. 소결 26
Ⅲ. 주요국의 대인배상제도 28
1. 보상절차: 우리나라, 일본, 영국, 미국 28
2. 경미상해 보상제도 개선: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52
3. 소결 64
Ⅳ. 제도 개선 방향 69
1. 치료비 지급보증제도 69
2. 대인배상 Ⅱ 치료비 과실상계 76
3. 기대효과 78
4. 요약 및 검토사항 79
참고문헌 83
[부록] 영국과 미국의 자동차보험 제도 86
판권기 105
〈표 Ⅰ-1〉 대인배상 관행과 사회적 문제점 10
〈표 Ⅱ-1〉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13
〈표 Ⅱ-2〉 교통사고 부상의 상해 등급별 인원 및 보험금 현황 14
〈표 Ⅱ-3〉 대인배상 보험금 현황 15
〈표 Ⅱ-4〉 연령별 교통사고 부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와 한방치료 비중 17
〈표 Ⅱ-5〉 연령별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치료 현황 18
〈표 Ⅱ-6〉 의료서비스 유형별 진료 행태 18
〈표 Ⅱ-7〉 상해등급 14급 대인배상 청구 사례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 19
〈표 Ⅱ-8〉 A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민원 현황 22
〈표 Ⅱ-9〉 대인배상 민원 현황 23
〈표 Ⅱ-10〉 과실비율과 대인배상 보험금, 도덕적 해이 26
〈표 Ⅲ-1〉 국내 대인배상 보상절차와 보험금 지급항목 29
〈표 Ⅲ-2〉 일본의 자배책보험 부상의 지급기준 38
〈표 Ⅲ-3〉 일본 중과실감액제도의 감액률 41
〈표 Ⅲ-4〉 영국의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절차 46
〈표 Ⅲ-5〉 경추부염좌, 연부조직 손해보상금액 47
〈표 Ⅲ-6〉 주요국의 대인배상 보상절차 비교 51
〈표 Ⅲ-7〉 캐나다 BC의 의료서비스, 수수료 상한, 사전 승인된 처치 횟수 55
〈표 Ⅲ-8〉 이탈리아의 신체상해 보상기준 59
〈표 Ⅲ-9〉 스페인의 영구적 신체상해 보상기준 61
〈표 Ⅲ-10〉 스페인의 일시적 상해에 대한 보상기준(Compensation for Temporary Injury) 62
〈표 Ⅲ-11〉 주요국의 경상환자 제도 개선 비교 63
〈표 Ⅳ-1〉 상해등급 12~14등급 다빈도 질환과 기준 치료기간 73
〈표 Ⅳ-2〉 치료비 지급보증 제도 개선 방향 75
〈표 Ⅳ-3〉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요약 82
〈그림 Ⅲ-1〉 대인배상 치료비 지급 절차 30
〈그림 Ⅲ-2〉 교통사고 부상의 경우 대인배상 절차 32
〈그림 Ⅲ-3〉 일본의 교통사고 부상 처리절차 40
〈그림 Ⅲ-4〉 일본의 자동차사고 손해조사 현황 42
〈그림 Ⅳ-1〉 치료비 지급보증제도 개요 70
〈부록 표 1〉 영국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 87
〈부록 표 2〉 미국 노-폴트제도의 특징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