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Chapter 1. 들어가는 말 5
Chapter 2. 입법평가 의의 9
1. 입법평가 개념 11
2. 입법평가 기능과 범위 - 입법평가의 통합(Intergration der Gesetzesfolgenabschätzung) 12
3. 입법평가 모듈 14
Chapter 3. 한국의 입법평가 현황 16
1. 현황 18
2. 우리나라의 입법평가 19
Chapter 4. 입법평가의 주체 22
1. 원칙 24
2. 입법평가기관 26
3. 평가수행자 31
Chapter 5. 나가는 말 33
참고문헌 37
연구요약 39
판권기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