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Ⅰ. 서론 8
1. 연구 배경 및 목적 8
가. 연구 배경 8
나. 연구 목적 11
2.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13
Ⅱ.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15
1. 보험업법상 지위 및 계약관계 15
가.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의 개념 및 지위 15
나.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간의 계약관계 19
다.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관련 분쟁 21
2. 근로기준법상 지위 22
가.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22
나. 시사점 및 법원의 근로자성 인정의 효과 38
3. 노동조합법상 지위 41
가.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41
나. 법원의 근로자성 인정의 효과 45
4. 소결 46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논의 48
1. 논의 배경 48
가. 그간의 논의 전개 48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논의의 개요 50
2. 근로자 개념의 확대 52
가. 근로기준법 관련 52
나. 노동조합법 관련 55
3. 사회보험법 적용의 확대 58
가. 고용보험법 58
나. 산재보험법 66
다. 보험설계사 사회보험 적용과 법적 지위(근로자성) 간의 관련성 70
4. 경제법ㆍ감독법적 보호 72
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72
나.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74
다. 다른 보호방안과의 관계 76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 76
6. 소결 81
Ⅳ. 해외 사례 84
1. ILO의 국제기구 차원의 논의 84
2. 독일 사례 87
가. 서론 87
나. 근로자와 유사한 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89
다. 대리상(Handelsvertreter)에 대한 법적 취급 92
라. 시사점 94
3. 미국 사례 95
가. 서론 95
나. 미국 판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96
다. 보험판매인의 근로자성 관련 최근 판례 99
라. 시사점 103
4. 일본 사례 103
가. 서론 103
나. 일본 보험모집인의 업무수행 방식 - 보험회사의 지휘ㆍ감독 104
다. 일본 해고 관련 규제 106
라. 시사점 108
Ⅴ. 결론 110
참고문헌 116
판권기 134
〈표 Ⅱ-1〉 우체국 보험관리사 사건의 판단기준 적용 26
〈표 Ⅱ-2〉 통신판매 보험설계사 근로자성 인정 사례 및 부정 사례 비교 29
〈표 Ⅱ-3〉 관리직 보험설계사 근로자성 인정 사례 31
〈표 Ⅱ-4〉 관리직 보험설계사 근로자성 부인 사례 32
〈표 Ⅱ-5〉 교육 담당 보험설계사 근로자성 부인 사례 37
〈표 Ⅱ-6〉 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 판단 43
〈표 Ⅲ-1〉 노동조합법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56
〈표 Ⅲ-2〉 20대 국회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현황 60
〈표 Ⅲ-3〉 21대 국회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ㆍ제출 현황 60
〈표 Ⅲ-4〉 20대 국회 산재보험법 개정안 발의 현황 66
〈표 Ⅲ-5〉 21대 국회 산재보험법 개정안 발의 현황 67
〈표 Ⅲ-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현황 68
〈표 Ⅲ-7〉 심사지침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유형 73
〈표 Ⅲ-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상 개별적 계약조건 규정 78
〈표 Ⅲ-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정리 81
〈표 Ⅳ-1〉 1심 법원의 판단기준 적용 101
〈표 Ⅳ-2〉 한국과 일본의 해고 규제 비교 107
〈표 Ⅳ-3〉 주요국 법적 해고비용 107
〈그림 Ⅰ-1〉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이분법적 체계 9
〈그림 Ⅰ-2〉 보험설계사 4대보험 적용 시 고용 감소 및 비용 증가 11
〈그림 Ⅲ-1〉 단체보험과 산재보험 중 선호 보험 69
〈그림 Ⅲ-2〉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 가입 여부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