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판권기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32
제2절 연구 내용 및 추진 방법 37
1. 연구의 목표 및 내용 37
2. 연구의 추진 방법 및 체계 39
제2장 문헌 연구 40
제1절 기초연구 중장기 지원방향 관련 기존 연구 검토 42
1.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42
2. 대형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 45
3. 학문후속세대 양성 49
제2절 기존 연구의 한계 및 주요 시사점 52
제3장 기초연구 정책 및 투자 현황 56
제1절 우리나라 기초연구 유형별 정책 및 투자 현황 58
1.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58
2. 대형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 63
3. 학문후속세대 양성 68
제2절 주요국 기초연구 유형별 정책 및 투자 현황 74
1.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74
2. 대형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 83
3. 학문후속세대 양성 92
제3절 주요국 비교 및 시사점 101
제4장 기초연구 세부 사업추진 현황 및 투자효과 진단 104
제1절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106
1. 사업추진 현황 106
2. 투자효과 진단 115
3. 주요 내용 요약 및 시사점 121
제2절 대형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 123
1. 사업추진 현황 123
2. 투자효과 진단 127
3. 주요 내용 요약 및 시사점 141
제3절 학문후속세대 양성 144
1. 사업추진 현황 144
2. 투자효과 진단 148
3. 주요 내용 요약 및 시사점 152
제5장 기초연구 유형별 핵심이슈 검토 및 개선 방안 도출 154
제1절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157
1. 기초연구의 투자목표 설정 방향 제시 157
2. 학문분야별 지원체계의 추진 방안 마련 179
제2절 대형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 197
1. 대형연구시설·장비 구축 프로세스 개선 197
2. 대형연구시설·장비의 운영 활성화 방안 212
제3절 학문후속세대 양성 216
1. 학문후속세대 통계 구축 216
2. 학문후속세대 경력경로 다변화 방안 221
제6장 결론 228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30
1.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230
2. 대형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 233
3. 학문후속세대 237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239
참고문헌 242
부록 : 기초연구 정책 및 지원 방향 관련 서면질의 양식 254
〈표 1-1〉 기초연구비 비중 목표 및 실적 추이 33
〈표 3-1〉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사업 학문분야별 투자 및 증가율 추이 62
〈표 3-2〉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에서 도출된 중점 대형연구시설 목록 65
〈표 3-3〉 국가연구개발사업 대비 시설장비 투자 현황('14~'18) 66
〈표 3-4〉 최근 5년간 구축된 시설장비의 수행주체별 투자현황 66
〈표 3-5〉 최근 5년간 구축된 시설장비의 지역별 투자현황 66
〈표 3-6〉 최근 5년간 구축된 시설장비의 구축금액별 투자현황 67
〈표 3-7〉 대형 가속기 투자 현황('10~'19) 68
〈표 3-8〉 우리나라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표사업 72
〈표 3-9〉 우리나라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표사업 투자 추이 73
〈표 3-10〉 미국혁신전략(2015)의 9개 전략분야 및 비전 75
〈표 3-11〉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주요 분야별 예산 현황 76
〈표 3-12〉 미국 국립보건원(NIH) 예산 현황 76
〈표 3-13〉 기초과학연구 전면 강화 방안 5개 분야 중점임무 77
〈표 3-14〉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 프로그램 유형 및 예산(2018) 79
〈표 3-15〉 일본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영역별 실천과제 81
〈표 3-16〉 일본 과학기술진흥회(JSPS) 프로그램 예산(2019) 82
〈표 3-17〉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 예산 83
〈표 3-18〉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대형연구시설 예산 현황 85
〈표 3-19〉 미국 에너지부(DOE) 과학사무실(SC) 대형연구시설 운영·구축 예산 86
〈표 3-20〉 「ESFRI Roadmap 2018」 ESFRI 프로젝트 및 랜드마크 87
〈표 3-21〉 「Horizon 2020 Work Programme European research... 88
〈표 3-22〉 일본 대형연구시설 지원 예산 현황 90
〈표 3-23〉 중국 「13차 5개년 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 프로젝트 우선순위 항목 91
〈표 3-24〉 중국 「13차 5개년 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 프로젝트 우선순위 항목 91
〈표 3-25〉 중국과학원 기본연구 예산 현황 92
〈표 3-26〉 미국(NSF)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표사업 94
〈표 3-27〉 미국(NIH)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표사업 95
〈표 3-28〉 미국 NSF, NIH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표사업 투자 추이 95
〈표 3-29〉 중국(CPSF)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표사업 97
〈표 3-30〉 중국 CPSF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표사업 투자 추이 97
〈표 3-31〉 일본(JSPS, AMED, RIKEN)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표사업 100
〈표 4-1〉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사업 현황 106
〈표 4-2〉 기초연구사업의 부처간 역할분담 및 '19년도 사업 개편내역 110
〈표 4-3〉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의 수요 및 수혜 현황 115
〈표 4-4〉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의 연구자 유형별 수요 및 수혜 현황 116
〈표 4-5〉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의 내역별 수요 추이 117
〈표 4-6〉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의 최초 유입 연구자 현황 117
〈표 4-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관련 주요정책 및 계획 경과 123
〈표 4-8〉 기초과학연구원 2차 건립 일정 124
〈표 4-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투자추이('11~'19) 124
〈표 4-10〉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 사업 투자추이('09~'19) 126
〈표 4-11〉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 성과계획서('17~'21) 상 성과지표 128
〈표 4-12〉 포항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하여 도출된 논문성과('17~'19) 130
〈표 4-13〉 포항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하여 도출된 논문성과 저자의 소속 구성('17~'19) 130
〈표 4-14〉 포항방사광가속기 논문성과의 공저 기관간 네트워크 특성('17~'19) 131
〈표 4-15〉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지수 기준 상위 5개 기관('17~'19) 132
〈표 4-16〉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지수 기준 상위 5개 기관('17~'19) 133
〈표 4-17〉 포항방사광가속기 논문성과에 기여한 기관이 위치한 지역별 중심성 지수('17~'18) 136
〈표 4-18〉 국내-해외 기관 노드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특성('17~'19) 137
〈표 4-19〉 국내-해외 기관 노드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기관별 매개 중심성 지수('17~'19) 137
〈표 4-20〉 3세대 방사광가속기 협약빔라인 운영 현황('20) 139
〈표 4-2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및 중이온가속기 완공 시기 변경 이력 141
〈표 4-22〉 KIURI 사업단 현황 및 사업단별 지원 특징 147
〈표 4-23〉 '97~'19년 교육부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수행 후 학·연·산 진출 현황 148
〈표 4-24〉 2014~2018 교육부 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 수혜 당해 연도 신분(중복 허용) 151
〈표 4-25〉 YS 사업 수혜자 진로 현황 152
〈표 5-1〉 기초연구 유형별 핵심 이슈 156
〈표 5-2〉 Horizon 2020 주제별 예산 161
〈표 5-3〉 Horizon 2020 주제별 프로젝트 신청 및 지원 규모(건) 162
〈표 5-4〉 Horizon Europe 주제별 예산 165
〈표 5-5〉 MFF 2021-2027 중 단일시장·혁신·디지털 분야의 항목별 예산 167
〈표 5-6〉 우리나라 정부 변화에 따른 기초연구 투자목표 169
〈표 5-7〉 기초연구의 투자목표 설정 대상 관련 의견 170
〈표 5-8〉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투자목표의 규모 관련 의견 174
〈표 5-9〉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사업범위로 부적절한 내역 관련 의견 176
〈표 5-10〉 미국 NSF의 주요 분야별 예산 현황 181
〈표 5-11〉 미국 NSF의 학문분야별 본부 및 분과 182
〈표 5-12〉 생명과학 분야(BIO) 분자 및 세포 생명과학 분과(MCB)의 세부 운영 프로그램 183
〈표 5-13〉 미국 NSF의 과제 선정 및 선정률 추이 184
〈표 5-14〉 미국 NSF의 학문분야별 연구과제 선정 추이 184
〈표 5-15〉 미국 NSF의 학문분야별 연구과제 지원규모 추이 186
〈표 5-16〉 학문분야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할 경우의 장·단점 관련 의견 191
〈표 5-17〉 현재의 사업구조를 유지할 경우의 장·단점 관련 의견 192
〈표 5-18〉 교육부 사업에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도입 관련 의견 194
〈표 5-19〉 미국 에너지부(DOE) 기초에너지과학(BES) 주요장비항목(MIE) 목록 198
〈표 5-20〉 미국 에너지부(DOE) 기초에너지과학(BES) 구축(Construction) 목록 199
〈표 5-21〉 DOE 413.3B의 주요의사결정(CD) 단계 및 내용 200
〈표 5-22〉 DOE 프로젝트 구분 및 CD 결정권자 205
〈표 5-23〉 국내 학문후속세대 주요 통계 조사 및 한계점 216
〈표 5-24〉 GSS 통계 설문조사 대상 및 문항 218
〈표 5-25〉 각 주체별 지원 조건 및 역할 222
[그림 1-1]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투자확대 추이('10년~'20년) 33
[그림 1-2] 기초연구 주요 정책의 추진과제에 따른 유형 분류 36
[그림 1-3] 연구의 틀 38
[그림 1-4] 연구 추진 체계 39
[그림 3-1]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투자확대 추이('10년~'20년) 및 목표 60
[그림 3-2]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사업 학문분야별 투자현황('19년) 61
[그림 3-3]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사업 학문분야별 투자 및 증가율 추이 62
[그림 3-4] 최근 5년간 구축된 시설장비의 구축금액별 투자현황 67
[그림 3-5] 대형 가속기 투자 현황('10~'19) 67
[그림 3-6] KIURI 사업 연구단 기본모델(안) 72
[그림 3-7] 미국혁신전략의 구성 75
[그림 4-1]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세부사업별 투자 추이 111
[그림 4-2]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세부사업별 과제 지원 추이 112
[그림 4-3] 과기정통부 개인기초연구사업 내역별 투자 및 과제지원 추이 112
[그림 4-4] 과기정통부 집단연구지원사업 내역별 투자 및 과제지원 추이 113
[그림 4-5] 교육부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사업 내역별 투자 및 과제지원 추이 114
[그림 4-6]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및 정부 R&D SCIE 논문 성과 추이('14~'18) 118
[그림 4-7]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유형별 SCIE 논문 성과 추이('14~'18) 119
[그림 4-8]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유형별 JCR 상위 5% 저널 게재 논문 수('14~'18) 119
[그림 4-9]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유형별 JCR 상위 10% 저널 게재 논문 수('14~'18) 120
[그림 4-10]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및 정부R&D 논문 성과의 mrnIF 추이('14~'18) 120
[그림 4-11] 중이온가속기장치구축사업 연도별 집행액 및 이월금 125
[그림 4-12] 포항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하여 도출된 논문성과의 IF 분포('17~'19) 130
[그림 4-13] 포항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하여 도출된 논문성과 공저기관간 네트워크 분포('19) 131
[그림 4-14] 포항방사광가속기 논문성과의 공저 기관간 네트워크 특성('17~'19) 131
[그림 4-15]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지수 기준 기관들의 동심원 분포('19) 133
[그림 4-16] 매개 중심성(Degree Centrality) 지수 기준 기관들의 동심원 분포('19) 133
[그림 4-17] POSTECH과 연결된 노드·링크(노랑) 분포('19) 134
[그림 4-18] POSTECH, KIST, UNIST와 연결된 노드·링크(노랑) 분포('19) 135
[그림 4-19] 포항방사광가속기 논문성과에 기여한 기관이 위치한 지역별 네트워크 분포 ('18) 136
[그림 4-20] 베트남 Duy Tan University와 연결된 네트워크 137
[그림 4-21] 3세대 방사광가속기 빔라인 운영 현황('20) 138
[그림 4-22] 교육부 학문후속세대양성 지원사업 내 사업 유형별 투자 추이 145
[그림 4-23] 교육부 학문후속세대양성 지원사업 세부사업별 지원 추이 146
[그림 4-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YS 사업 투자 및 지원 추이 146
[그림 4-25] 2014년 교육부 학문후속세대양성 지원사업 수혜자의 진로 비중 추이 149
[그림 4-26] 2015년 교육부 학문후속세대양성 지원사업 수혜자의 진로 비중 추이 150
[그림 4-27] 2016년 교육부 학문후속세대양성 지원사업 수혜자의 진로 비중 추이 150
[그림 5-1]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투자 추이(FP1-FP8) 159
[그림 5-2] Horizon 2020(2014-2020)의 핵심 영역 160
[그림 5-3] Horizon Europe(2021-2027)의 주요 구조 163
[그림 5-4] Horizon Europe(2021-2027) 예산 계획 164
[그림 5-5] 기초연구의 투자목표 설정 대상 169
[그림 5-6]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투자목표 규모 172
[그림 5-7]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구체적 투자목표 규모 172
[그림 5-8]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적정 수혜율 173
[그림 5-9]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의 범위로 부적절한 내역 175
[그림 5-10]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의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안) 180
[그림 5-11] 미국 NSF의 학문분야별 연구과제 선정률 추이 185
[그림 5-12] 미국 NSF의 학문분야별 연구과제 평균 지원규모 추이 187
[그림 5-13]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사업 개편 방향 188
[그림 5-14]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분야별 지원체계 개편 방향 189
[그림 5-15] '학문분야 중심으로 사업 개편' 선택 이유 189
[그림 5-16] '현재의 사업구조를 기본적으로 유지' 선택 이유 190
[그림 5-17] 교육부 사업에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도입 여부 193
[그림 5-18] DOE 자본 자산 취득 시스템(Line Item Capital Asset Projects) 201
[그림 5-19] DOE 자본 자산 취득 시스템(Other Capital Asset Projects) 201
[그림 5-20] 미국 에너지부 LCLS-II 프로젝트 이력 공개 예시(일부 발췌) 206
[그림 5-21] 미국 에너지부 「2018 프로젝트 관리 어워드」 207
[그림 5-22] PM 가이드라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대형연구시설구축 사업 추진 과정 209
[그림 5-23] CIFRE 프로그램 운영체계 223
[그림 5-24] 회사 분야별 CIFRE 박사과정생 비율(2016년) 224
[그림 5-25] 회사 규모별 CIFRE 박사과정생 수 225
[그림 5-26] 신진연구인력 채용을 위한 산·학 연계 플랫폼 운영 체계(가안)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