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I. 서론 9
1. 연구배경 및 목적 10
2. 연구대상 및 방법 13
II. 여성대상 폭력방지 정책 현황 및 경찰대응의 주요이슈 16
1. 정책 및 추진체계(가정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 중심) 18
2. 경찰대응의 주요이슈 24
III. 영국 및 미국의 주요이슈별 경찰대응 분석 36
1. 가정폭력 38
1) 영국의 주요이슈별 경찰대응 38
2) 미국의 주요이슈별 경찰대응 50
2. 디지털 성폭력 59
1) 주요이슈별 영국의 경찰대응 59
2) 주요이슈별 미국의 경찰대응 64
IV. 영국 및 미국 경찰감독기구의 감사·감찰사례 분석 74
1. 가정폭력 76
1) (영국) 왕립경찰·소방구조감찰청(HMICFR)의 감찰·평가('19) 76
2) (미국) 하와이주 호눌룰루시 감사사무소의 감사('17) 81
2. 디지털 성폭력 85
1) (영국) 왕립경찰·소방구조감찰정(HMICFR)의 감찰·평가('15) 85
V. 결론: 요약 및 시사점 90
1) 요약 92
2) 시사점 95
참고문헌 98
붙임 106
〈붙임 1〉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20) 106
〈붙임 2〉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주요시행계획('20.5.21.) 107
〈붙임 3〉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18.11.26.) 109
〈붙임 4〉 관계 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20.4.23.) 111
〈붙임 5〉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주요이행계획('20.5.21.) 112
〈붙임 6〉 「가정폭력처벌법」의 주요내용 114
〈붙임 7〉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내용 116
판권기 117
〈표 1〉 '17년 및 '18년 상반기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현황 11
〈표 2〉 주요 선행연구 검토 결과 25
〈표 3〉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평가문항('20.6월 기준) 28
〈표 4〉 주요국 디지털 성폭력 규제 현황 32
〈표 5〉 Dash Model의 평가문항 예시 45
〈표 6〉 Dash Model의 평가수준 46
〈표 7〉 미국의 가정폭력 및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자수('14~18년) 50
〈표 8〉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가정폭력 관련 범죄 발생건수 76
〈표 9〉 주요이슈별 주요국(한국·영국·미국) 경찰대응 요약비교 92
〈표 10〉 미국 및 영국 경찰감독기구의 경찰대응에 대한 감사사례 94
[그림 1] 연구추진절차 14
[그림 2] 경찰의 여성대상 폭력 대응 추진체계 개편 23
[그림 3]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조직도 24
[그림 4] 주요이슈 도출 및 분석틀 26
[그림 5] 영국 경찰청 홈페이지의 범죄정보 제공 방식 예시 49
[그림 6] 로스엔젤레스(LA)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신고 건수('20. 3.1~4.10.)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