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6
CHAPTER Ⅰ. 서론 2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6
가. 연구의 필요성 26
나.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9
2. 연구 내용 30
가. '학생의 학교 참여' 개념 및 의의 31
나. '학생의 학교 참여' 수준 진단 31
다. '학생의 학교 참여' 특징 분석 32
라. '학생의 학교 참여' 정책모델 도출 33
3. 연구 방법 34
가. 문헌연구 34
나. 현황조사 35
다. 면담 36
라. 통계분석 36
마. 사례 조사 37
바. 전문가 간담회 37
CHAPTER Ⅱ. '학생의 학교 참여'의 이론적 논의 39
1. '학생의 학교 참여'의 개념과 특성 40
가. '학생의 학교 참여' 개념 탐색 40
나. '학생의 학교 참여' 수준에 관한 논의 46
다. 학생 참여 영역에 관한 논의 53
2. 학생주도성과 '학생의 학교 참여' 56
가. 자유의지와 주체성 56
나. 학습 상황에서의 주체성 59
다. 학습자 주체성과 '학생의 학교 참여' 60
라. '학생주도성' 개념 및 특징 61
3.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의 학교 참여' 67
가.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67
나.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의 학교 참여' 간 관계 69
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학생의 학교 참여' 수준 71
4. 선행연구 동향 72
CHAPTER Ⅲ. '학생의 학교 참여' 수준 진단 78
1. 국가 간 '학생의 학교 참여' 실태 비교 79
가. 분석 개요 79
나. 국가 간 '학생의 학교 참여' 현황 비교 80
다. 국가 간 '학생의 학교 참여' 편차 비교 86
라. 국가 간 '학생의 학교 참여' 집단 간 차이 비교 90
마. 시사점 97
2. '학생의 학교 참여' 인식 조사 100
가. 분석 개요 100
나. '학생의 학교 참여' 인식 현황 비교 101
다. '학생의 학교 참여' 인식 편차 비교 108
라. '학생의 학교 참여' 인식 격차 비교 113
마. 시사점 121
3. 학교 내 '학생의 학교 참여' 운영 현황 125
가. 조사 개요 125
나. '학생의 학교 참여' 현황 127
다. '학생의 학교 참여'의 상황적ㆍ맥락적 특성 137
라. 시사점 149
4. '학생의 학교 참여' 수준 진단 150
CHAPTER Ⅳ. '학생의 학교 참여' 특징 분석 154
1. '학생의 학교 참여' 영향요인 분석 155
가. '학생의 학교 참여'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 155
나. 'ICCS 2016'을 활용한 영향요인 분석 156
다.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를 활용한 영향요인 분석 165
라. 'KELS 2013'을 활용한 영향요인 분석 176
2. '학생의 학교 참여' 효과성 분석 198
가. '학생의 학교 참여'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198
나. 'ICCS 2016'을 활용한 효과성 분석 200
다.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를 활용한 효과성 분석 211
라.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을 활용한 효과성 분석 220
3. '학생의 학교 참여' 운영 사례 분석 233
가. 조사 개요 233
나. 사례 조사의 개념 틀 234
다. 도림 고등학교 사례 236
라. 용연 고등학교 사례 247
마. 옥란 여자고등학교 사례 253
바. 세란 고등학교 사례 260
사. 가온 마이스터고등학교 사례 269
아. 시사점 279
4. '학생의 학교 참여' 특징 도출 283
CHAPTER Ⅴ. '학생의 학교 참여' 모델 및 정책과제 287
1. '학생의 학교 참여' 관계 법령 검토 288
가. 관련 법령 및 조례 288
나. 학생의 학교 참여 관련 법적 쟁점 291
2. '학생의 학교 참여' 정책 현황 검토 293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복 입은 민주시민 3.0 프로젝트' 소개 294
나.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 학생 참여위원회 사업 등 297
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회장 공약이행비 사업 소개 299
3. 해외 정책 사례 검토 300
가. 조사 개요 300
나. 독일 사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를 중심으로 301
다. 일본의 '학생의 학교 참여' 정책 311
라. 영국의 '학생의 학교 참여' 사례 322
마. 해외 정책 사례의 시사점 334
4. '학생의 학교 참여' 쟁점 검토 339
가. 분석 개요 339
나. 교사 설문조사 결과 340
다. 전문가 간담회 결과 354
라. '학생의 학교 참여' 관련 주요 쟁점 358
5. '학생의 학교 참여' 정책 모델 367
가. '학생의 학교 참여' 비전 367
나. '학생의 학교 참여'로 인한 학교 체제 변화 368
6. '학생의 학교 참여'를 위한 7대 정책 과제 373
가. 정책과제1: 관계 법령 제ㆍ개정 380
나. 정책과제2: 플래그십 및 애자일 기반의 학생 참여 모델 정립 389
다. 정책과제3: '삶과 세상을 바꾸는 프로젝트(가칭)' 개발 및 운영 399
라. 정책과제4: '학생 참여 프로그램 인증제(가칭)' 도입 404
마. 정책과제5: '교사 컨설턴트 양성 과정(가칭)' 운영 414
바. 정책과제6: '학생의 학교 참여' 정책마케팅 강화 418
사. 정책과제7: '학생참여플랫폼(가칭)' 구축 422
7. 정책과제 추진 로드맵 및 역할분담 425
가. 정책과제 추진 로드맵 425
나. 정책과제 추진 역할 분담 426
CHAPTER Ⅵ. 결론 428
1. 요약 및 논의 429
2. 제언 434
참고문헌 436
Abstract 450
[부록 1] 통계분석 추가 표 453
[부록 2] 현황조사지 456
[부록 3] 면담 질문지(학생용) 465
[부록 4] 면담 질문지(교사용) 468
[부록 5] 1차 전문가 간담회 질문지 472
[부록 6] 2차 전문가 간담회 질문지 476
[부록 7] 3차 전문가 간담회 질문지 480
판권기 483
〈표 Ⅱ-1〉 Hart(1997)의 참여 사다리(Ladder of participation) 모형 46
〈표 Ⅱ-2〉 Shier(2001)의 학생 참여 모형 47
〈표 Ⅱ-3〉 Wong et al.(2010)의 학생 권한 정도에 따른 TYPE 모형 49
〈표 Ⅱ-4〉 Anderson(2017)의 3P-M 유형 50
〈표 Ⅱ-5〉 Cahill & Dadvand (2018)의 P7 model 51
〈표 Ⅱ-6〉 학생의 학교 참여 영역 53
〈표 Ⅱ-7〉 학생권리 영역 54
〈표 Ⅱ-8〉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 나타난 학생 참여 영역 55
〈표 Ⅱ-9〉 학생자치활동의 영역 56
〈표 Ⅱ-10〉 학생주도성 개념 정리 62
〈표 Ⅱ-11〉 민주시민교육의 구성 요소 68
〈표 Ⅱ-12〉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의 학교 참여' 권리 70
〈표 Ⅱ-1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4
〈표 Ⅲ-1〉 국가 간 학생 참여 현황 기술통계 81
〈표 Ⅲ-2〉 '초ㆍ중등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의 '학생의 학교 참여' 관련 문항 101
〈표 Ⅲ-3〉 지역 간 학생의 학교 참여 인식 현황 비교 기술통계 102
〈표 Ⅲ-4〉 '학생의 학교 참여' 현황조사 세부 계획 126
〈표 Ⅲ-5〉 표본 특성 분석(가중치 적용 전ㆍ후 비교) 127
〈표 Ⅲ-6〉 고등학생의 학교 참여 수준 분석 129
〈표 Ⅲ-7〉 학교 특성에 따른 고등학생의 학교 참여 수준 비교 130
〈표 Ⅲ-8〉 고등학교 내 '학생의 학교 참여'의 참여 형태 134
〈표 Ⅲ-9〉 '학생의 학교 참여'의 참여 대상 136
〈표 Ⅲ-10〉 '학생의 학교 참여'의 접근 방식 137
〈표 Ⅲ-11〉 '학생의 학교 참여' 영역별 학생 권한 140
〈표 Ⅲ-12〉 전교 학생회 임원의 특성 분석 142
〈표 Ⅲ-13〉 학생의 학교 참여 관련 지원 여부 143
〈표 Ⅲ-14〉 학교 유형별 학생의 학교 참여 관련 지원 여부 144
〈표 Ⅲ-15〉 '학생의 학교 참여' 지원 현황 147
〈표 Ⅲ-16〉 학생의 학교 참여 보장을 위한 조항 명시 여부 148
〈표 Ⅲ-17〉 학생의 학교 참여 과정에서 강조된 참여 절차 및 과정의 원칙 149
〈표 Ⅲ-18〉 '학생의 학교 참여' 현황 종합 153
〈표 Ⅳ-1〉 '학생의 학교 참여' 영향요인 분석 기술통계 157
〈표 Ⅳ-2〉 '학생의 학교 참여' 영향요인 분석 결과 161
〈표 Ⅳ-3〉 '학생의 학교 참여' 영향요인 분석 기술통계 166
〈표 Ⅳ-4〉 '학생의 학교 참여' 인식 영향요인 분석 결과 172
〈표 Ⅳ-5〉 랜덤포레스트 분석에 포함된 설명변수 범주와 변수 177
〈표 Ⅳ-6〉 고교생의 학습 활동 참여 주요 10개변수의 중요도지수 182
〈표 Ⅳ-7〉 고교생의 학습 활동 참여 관련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185
〈표 Ⅳ-8〉 고교생의 학습 활동 참여 예측 모형별 비교 186
〈표 Ⅳ-9〉 고교생의 학생회 활동 참여 주요 10개변수의 중요도지수 188
〈표 Ⅳ-10〉 고교생의 학생회 활동 참여 관련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189
〈표 Ⅳ-11〉 고교생의 학생회 활동 참여 예측 모형별 비교 190
〈표 Ⅳ-12〉 고교생의 학교경영 참여 주요 10개변수의 중요도지수 192
〈표 Ⅳ-13〉 고교생의 학교경영 참여 관련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194
〈표 Ⅳ-14〉 고교생의 학교경영 참여 예측 모형별 비교 195
〈표 Ⅳ-15〉 '학생의 학교 참여' 효과성 분석 기술통계 200
〈표 Ⅳ-16〉 '학생의 학교 참여'의 시민의식 인지점수 제고 효과 206
〈표 Ⅳ-17〉 '학생의 학교 참여'의 민주주의 가치 인식 제고 효과 208
〈표 Ⅳ-18〉 '학생의 학교 참여'의 정치참여 의사 제고 효과 209
〈표 Ⅳ-19〉 '학생의 학교 참여'의 선거참여 의사 제고 효과 210
〈표 Ⅳ-20〉 '학생의 학교 참여' 인식 효과성 분석 기술통계 212
〈표 Ⅳ-21〉 '학생의 학교 참여' 인식의 인권의식(인권판단) 제고 효과 216
〈표 Ⅳ-22〉 '학생의 학교 참여' 인식의 인권의식(감수성) 제고 효과 217
〈표 Ⅳ-23〉 '학생의 학교 참여' 인식의 인권의식(인권행동의사) 제고 효과 218
〈표 Ⅳ-24〉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에 대한 설명 224
〈표 Ⅳ-25〉 경향점수매칭(PSM) 전ㆍ후 경향점수 및 공변인 평균 비교 226
〈표 Ⅳ-26〉 학생의 학교 참여 효과성 분석 결과(1) 228
〈표 Ⅳ-27〉 학생의 학교 참여 효과성 분석 결과(2) 230
〈표 Ⅳ-28〉 사례 조사 대상 학교 및 면담 대상자 233
〈표 Ⅳ-29〉/〈표 Ⅱ-29〉 학생의 학교 참여 개념적 분석 틀 236
〈표 Ⅳ-30〉 '학생의 학교 참여' 활동의 특성 286
〈표 Ⅴ-1〉 학생자치 활동 관련 법령 289
〈표 Ⅴ-2〉 학생자치 활동 관련 조례 290
〈표 Ⅴ-3〉 학생회 법제화를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293
〈표 Ⅴ-4〉 수업 방해 방지를 위한 학교 규칙 문서(1903년, 독일) 301
〈표 Ⅴ-5〉 독일의 학생자치활동 주요 발전 과정 302
〈표 Ⅴ-6〉 바덴-뷔르템베르크 학생자치활동 시행령 1조 303
〈표 Ⅴ-7〉 학급대표의 역할과 자질 304
〈표 Ⅴ-8〉 전교 학생대표의 역할, 권리, 의무와 자질 305
〈표 Ⅴ-9〉 학생자치활동 재정에 관한 규정 308
〈표 Ⅴ-10〉 '모든 아동이 중요하다' 성과체계: 긍정적 기여하기 324
〈표 Ⅴ-11〉 전문가 간담회 연구참여자 현황 339
〈표 Ⅴ-12〉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복수응답) 341
〈표 Ⅴ-13〉 학생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학교 유형별 차이 분석) 343
〈표 Ⅴ-14〉 학생 참여를 저해하는 원인의 심각성 345
〈표 Ⅴ-15〉 학생 참여를 저해하는 원인의 심각성(학교 유형별 차이 분석) 346
〈표 Ⅴ-16〉 '학생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요 방안(복수응답) 348
〈표 Ⅴ-17〉 학생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요 방안(학교 유형별 차이 분석) 349
〈표 Ⅴ-18〉 '학생의 학교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필요성 350
〈표 Ⅴ-19〉 학생의 학교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필요성(학교 유형별 차이 분석) 352
〈표 Ⅴ-20〉 '학생의 학교 참여' 활동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353
〈표 Ⅴ-21〉 '정책 추진 상의 어려움'에 대한 전문가 의견 356
〈표 Ⅴ-22〉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357
〈표 Ⅴ-23〉 '학생의 학교 참여'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 366
〈표 Ⅴ-24〉 주요 분석 결과에 따라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 374
〈표 Ⅴ-25〉 정책적 시사점에 따라 도출한 정책 추진 전략 376
〈표 Ⅴ-26〉 정책 추진 전략에 따라 도출한 7대 정책 과제 378
〈표 Ⅴ-27〉 7대 정책과제와 9대 추진전략 379
〈표 Ⅴ-28〉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학생자치 관계 법령 381
〈표 Ⅴ-29〉 '학생의 학교 참여' 관련 법령 제ㆍ개정(안) 381
〈표 Ⅴ-30〉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382
〈표 Ⅴ-31〉 '학교운영비' 산출공식(안) 384
〈표 Ⅴ-32〉 자율활동 영역의 활동별 목표와 내용 385
〈표 Ⅴ-33〉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단위 배당 기준(1안) 386
〈표 Ⅴ-34〉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단위 배당 기준(2안) 387
〈표 Ⅴ-35〉 학생의 학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389
〈표 Ⅴ-36〉 애자일 모델의 통합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 전략 393
〈표 Ⅴ-37〉 애자일 모델의 상호보완적 접근(iteration approach) 전략 394
〈표 Ⅴ-38〉 교육정책에 애자일 모델 적용 방안(예시) 395
〈표 Ⅴ-39〉 '학생의 학교 참여'의 플래그십 모델 적용 방안 398
〈표 Ⅴ-40〉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프로젝트(가칭)' 운영 방안 404
〈표 Ⅴ-41〉 '학생 참여 프로그램 인증제(가칭)' 운영 방안 409
〈표 Ⅴ-42〉 '학생 참여 디플로마(가칭)' 운영 방안 413
〈표 Ⅴ-43〉 '교사 컨설턴트 양성과정(가칭)' 운영 방안 416
〈표 Ⅴ-44〉 '학생의 학교 참여' 정책마케팅 운영 방안 421
〈표 Ⅴ-45〉 '학생참여플랫폼(가칭)' 운영 방안 424
〈표 Ⅴ-46〉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로드맵(안) 425
〈표 Ⅴ-47〉 정책과제 추진 역할 분담(안) 427
[그림 Ⅰ-1] 주요 연구 내용 30
[그림 Ⅰ-2] 주요 연구 방법 35
[그림 Ⅱ-1] 사회인지이론의 상호작용 모형 59
[그림 Ⅱ-2] 학생주도성 모형 64
[그림 Ⅱ-3] OECD 학습 나침반 2030 65
[그림 Ⅲ-1] 국가 간 학생의 학교 참여 지수 비교 82
[그림 Ⅲ-2] 국가 간 학교 운영방식 의사결정 과정 참여 비교 83
[그림 Ⅲ-3] 국가 간 학급/학생회 임원 선출 투표 참여 비교 84
[그림 Ⅲ-4] 국가 간 학급/학생회 임원선거 출마 비교 84
[그림 Ⅲ-5] 국가 간 조직적 토론 적극적 참여 정도 비교 85
[그림 Ⅲ-6] 국가 간 학생회 주관 토론 참여 정도 비교 86
[그림 Ⅲ-7] 국가 간 학교 운영방식 의사결정 과정 참여 편차 비교 87
[그림 Ⅲ-8] 국가 간 학급/학생회 임원 선출 투표 참여 편차 비교 88
[그림 Ⅲ-9] 국가 간 학급/학생회 임원선거 출마 편차 비교 88
[그림 Ⅲ-10] 국가 간 조직적 토론 적극적 참여 정도 편차 비교 89
[그림 Ⅲ-11] 국가 간 학생회 주관 토론 참여 정도 편차 비교 90
[그림 Ⅲ-12] 국가 간 학생의 학교 참여 지수 집단 간 차이 비교 91
[그림 Ⅲ-13] 국가 간 학교 운영방식 의사결정 과정 참여의 집단 간 차이 비교 92
[그림 Ⅲ-14] 국가 간 학급/학생회 임원 선출 투표 참여의 집단 간 차이 비교 93
[그림 Ⅲ-15] 국가 간 학급/학생회 임원선거 출마의 집단 간 차이 비교 94
[그림 Ⅲ-16] 국가 간 조직적 토론 적극적 참여의 집단 간 차이 비교 95
[그림 Ⅲ-17] 국가 간 학생회 주관 토론 참여의 집단 간 차이 비교 96
[그림 Ⅲ-18] 지역 간 학교 참여 활동에 관한 수업 존재 유무 평균 비교 103
[그림 Ⅲ-19] 지역 간 학생 참여 활동(표현의 자유)에 대한 학생 인식 평균 비교 104
[그림 Ⅲ-20] 지역 간 학생 참여 활동(표현의 자유)에 대한 교사 인식 평균 비교 104
[그림 Ⅲ-21] 지역 간 학생 참여 활동(학생 의견 존중)에 대한 학생 인식 평균 비교 105
[그림 Ⅲ-22] 지역 간 학생 참여 활동(학생 의견 존중)에 대한 교사 인식 평균 비교 106
[그림 Ⅲ-23] 지역 간 학생 참여 권리에 대한 교사 인식 평균 비교 106
[그림 Ⅲ-24] 지역 간 학생 참여 권리에 대한 교사 준비도 평균 비교 107
[그림 Ⅲ-25] 지역 간 학생 참여 활동에 관한 수업 존재 유무 편차 비교 108
[그림 Ⅲ-26] 지역 간 학생 참여 활동(표현의 자유)에 대한 학생 인식 편차 비교 109
[그림 Ⅲ-27] 지역 간 학생 참여 활동(표현의 자유)에 대한 교사 인식 편차 비교 110
[그림 Ⅲ-28] 지역 간 학생 참여 활동(학생 의견 존중)에 대한 학생 인식 편차 비교 110
[그림 Ⅲ-29] 지역 간 학생 참여 활동(학생 의견 존중)에 대한 교사 인식 편차 비교 111
[그림 Ⅲ-30] 지역 간 학생 참여 권리에 대한 교사 인식 편차 비교 112
[그림 Ⅲ-31] 지역 간 학생 참여 권리에 대한 교사 준비도 편차 비교 112
[그림 Ⅲ-32] 학교 운영 참여 권리 관련 수업 여부의 집단 간 차이 비교 114
[그림 Ⅲ-33] 학생 참여 활동(표현의 자유)에 대한 학생 인식의 집단 간 차이 비교 115
[그림 Ⅲ-34] 학생 참여 활동(학생 의견 존중)에 대한 학생 인식의 집단 간 차이 비교 116
[그림 Ⅲ-35] 학생 참여 활동(표현의 자유)에 대한 교사 인식의 집단 간 차이 비교 117
[그림 Ⅲ-36] 학생 참여 활동(학생 의견 존중)에 대한 교사 인식의 집단 간 차이 비교 118
[그림 Ⅲ-37] 학생 참여 권리에 대한 교사 인식의 집단 간 차이 비교 119
[그림 Ⅲ-38] 학생 참여 권리에 대한 교사 준비도의 집단 간 차이 비교 120
[그림 Ⅲ-39] '학생의 학교 참여'에서 강조한 가치 138
[그림 Ⅲ-40] '학생의 학교 참여'에서 강조한 학생역량 139
[그림 Ⅳ-1] 고교생의 학습 활동 참여 관련 중요도지수 상위 10개 변수 182
[그림 Ⅳ-2] RF 분석 결과 주요 변수별 부분의존성도표 183
[그림 Ⅳ-3] 고교생의 학생회 활동 참여 관련 중요도지수 상위 10개 변수 187
[그림 Ⅳ-4] RF 분석 결과 주요 변수별 부분의존성도표 189
[그림 Ⅳ-5] 고교생의 학교경영 참여 관련 중요도지수 상위 10개 변수 191
[그림 Ⅳ-6] RF 분석 결과 주요 변수별 부분의존성도표 193
[그림 Ⅳ-7] 분석 모형 220
[그림 Ⅴ-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복 입은 민주시민 3.0 프로젝트' 추진체계 296
[그림 Ⅴ-2] 학생자치활동 운영 기관 구성도 304
[그림 Ⅴ-3] 독일 주 교육부 학생자치활동 담당자 조직도 307
[그림 Ⅴ-4] '우리가 학교를 만든다 (WIR macht Schule)' 홍보지 309
[그림 Ⅴ-5] '우리가 학교를 만든다 (WIR macht Schule) 310
[그림 Ⅴ-6] 학생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 유무 340
[그림 Ⅴ-7] '학생의 학교 참여' 비전과 학교 체제 변화 372
[그림 Ⅴ-8] 정책과제 도출의 흐름도 373
[그림 Ⅴ-9] '학생의 학교 참여' 활동의 스펙트럼 391
[그림 Ⅴ-10] 애자일 모델의 개요 393
[그림 Ⅴ-11] A 고등학교 디플로마 이수조건 411
[그림 Ⅴ-12] A 고등학교 추가 디플로마 유형 412
〈표 부록-1〉 밸런싱 테스트(종속변수: 학교 운영방식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453
〈표 부록-2〉 밸런싱 테스트(종속변수: 학급 임원이나 학생회 임원을 선출하는 투표 참여) 453
〈표 부록-3〉 밸런싱 테스트(종속변수: 학급 임원이나 학생회 임원선거 출마) 454
〈표 부록-4〉 밸런싱 테스트(종속변수: 조직적인 토론에 적극적 참여) 454
〈표 부록-5〉 밸런싱 테스트(종속변수: 학생회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에 참여)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