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9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

2. 연구의 목적 23

3. 선행연구의 분석 및 연구의 차별성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8

1. 연구의 범위 28

2. 연구의 방법 30

제2장 '사회적 이동성'의 개념과 필요성 32

제1절 '사회적 이동성'의 의의 33

1. '사회적 이동성'의 개념 33

2. '사회적 이동성' 관련 주요 개념 34

3. 정책 및 입법 추진 시 '사회적 이동성'의 고려 필요성 37

제2절 '사회적 이동성'의 동향 및 평가 40

1. '사회적 이동성'의 국제적 동향 40

2. 우리나라의 '사회적 이동성' 동향 47

3. 평가 62

제3절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대한 헌법적 기초 65

1. '사회적 이동성' 관련 법제와 「헌법」 65

2. '사회적 이동성' 관련 「헌법」의 기본원리 및 관련 규정 개관 66

3.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권과 '사회적 이동성' 69

4.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회적 이동성' 74

5. 「헌법」 제31조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사회적 이동성' 76

6.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와 '사회적 이동성' 84

7.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보장과 '사회적 이동성' 87

8. 기타의 사회국가의 원리 실현 규정과 '사회적 이동성' 91

제3장 교육ㆍ복지ㆍ고용 분야 정책 및 법제 검토 92

제1절 개관 93

제2절 교육법제 분야의 정책 및 입법 동향 94

1. '교육'과 '사회적 이동성' 94

2. 교육 기회의 균등 보장 관련 정책 및 법제 95

3. 교육의 공정성 강화 정책 및 법제 102

4. 저소득층 교육 지원 및 지역 간 교육 격차의 해소 정책 및 법제 104

5. 직업 교육 및 산업ㆍ고용시장과의 연계 정책 및 법제 106

제3절 복지법제 분야의 최근 정책 및 입법 동향 110

1. '복지'와 '사회적 이동성' 110

2. 소득분배 개선 및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 111

3.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상의 주요 정책 동향 113

4. 사회적 이동성과 '기본소득'의 도입 논의 117

제4절 고용법제 분야의 정책 및 입법 동향 122

1. '고용'과 '사회적 이동성' 122

2. 고용 촉진 정책 및 법제 123

3. 채용 기회의 공정 관련 정책 및 법제 130

4. 직업 교육 정책 및 법제 131

5. 고용 안전망 정책 및 법제 139

6. 기타 153

제5절 검토 154

제4장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ㆍ복지ㆍ고용법제의 개선 방안 156

제1절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법제 방향 157

1. '사회적 이동성'과 '입법'의 방향성 157

2. 교육ㆍ복지ㆍ고용제도 상호간의 관계와 연계 방향성 165

제2절 교육법제의 개선 방안 167

1. '무상교육'의 확대에 따른 법률 정비 167

2. '사회 통합 전형'의 법제화 방안 168

3. 지역 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 시 고려 사항 173

4. 「기초학력보장법(안)」 제정 시 고려 사항 175

5. '직업교육'과 대학 진학 및 취업의 연계 방안 178

제3절 복지법제의 개선 방안 185

1. 사회적 이동성에 관한 복지재정 원칙의 수립 185

2. 소득 재분배 효과를 고려한 복지 수단의 선택 186

3. 복지 격차의 해소 및 형평성 고려 187

4. 기본소득 도입 시 입법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 187

제4절 고용법제의 개선 방안 190

1.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 할당제 등 도입 시 고려사항 190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선 방안 193

3. 직업훈련제도의 개선 방안 199

4. 실업부조 및 고용보험제도의 개선 201

5. '소극소득세'의 확대ㆍ도입 검토 203

제5장 결론 205

참고문헌 209

판권기 223

〈표 1〉 주요 선행 연구 분석 (1) 24

〈표 2〉 주요 선행 연구 분석 (2) 26

〈표 3〉 연구 진행 과정 및 방법 30

〈표 4〉 직업군에 따른 평균임금[한국노동패널조사(1998년~2014년)] 53

〈표 5〉 강득구 의원안 및 박홍근 의원안 조문 체계 98

〈표 6〉 복지 분야 향후 5년간 중점 추진 과제 113

〈표 7〉 법률 구성 체계 133

〈표 8〉 법률 구성 체계 141

〈표 9〉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비교 143

〈표 10〉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안)의 내용 151

〈표 11〉 '사회통합전형' 신설에 관한 개정 법률(안) 현황 168

〈표 12〉 '사회통합전형' 신설에 관한 개정 법률(안) 특징 비교 170

〈표 1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내용 181

〈표 14〉 직업ㆍ산업교육 관련 추진 체계 현황 183

〈표 15〉 「채용절차법」개정 사항 194

〈표 16〉 '직업훈련' 관련 제도 현황 199

〈그림 1〉 '사회적 이동성'과 복지ㆍ교육ㆍ고용제도 28

〈그림 2〉 '사회적 이동성'의 정책 효과 39

〈그림 3〉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의 국제비교 42

〈그림 4〉 「소득분배지표」각 연도 49

〈그림 5〉 OECD_Income inequality(2019 or latest available) 50

〈그림 6〉 상대적 빈곤율 51

〈그림 7〉 소득5분위배율 추이 52

〈그림 8〉 규모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 54

〈그림 9〉 학력별 시간당 임금총액 57

〈그림 10〉 계층의 상승 이동 가능성 인정 비율 62

〈그림 11〉 불평등과 사회이동의 관계 160

〈그림 12〉 고용안전망 체계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