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 내용 20
제3절 연구 방법 21
제2장 중등학교의 현황과 특성 25
제1절 선행연구 분석 26
1. 미래교육 비전과 새로운 교육체제 구상 속의 중등학교 체제 26
2. 고등학교 체제의 문제와 대안 30
3. 중학교의 정체성 문제와 진로학교 구상 34
제2절 학령인구 변화와 중등학교 현황 36
1. 학령인구의 변화 36
2. 중등학교 현황 40
3. 학령인구 변화의 시사점 43
제3절 중등학교의 특성과 문제 44
1. 중등학교의 학제적 특성 44
2.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성 47
3. 중등학교 문화의 특성 49
4. 중등학교의 문제 51
제3장 중등학교 체제의 변화와 쟁점 분석 59
제1절 중등학교 체제의 형성 60
1. 해방 전후 시기 60
2. 정부수립 시기 62
제2절 중등학교 체제의 변화 65
1. 주요 변화 65
2. 중등학교 체제 변화의 특징 분석 72
제3절 주요 쟁점 분석 78
1. 중등학교 수업 연한 78
2. 고교 평준화 정책 80
3. EBS 수능방송과 방과후학교 86
4. 고교 다양화 정책 90
5. 미래교육과 교육 패러다임 전환 담론 92
제4장 중등학교 체제 개편의 방향과 과제 96
제1절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작업 97
1. 미래교육의 비전, 목표, 인간상 분석 98
2.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과 과제 분석 101
제2절 중등학교 체제 개편의 원칙 111
제3절 중등학교 체제 개편 방안 115
1. 학생의 학습권 보장 체제 117
2. 교육과정 126
3. 교원 140
4. 학교 간 연계ㆍ통합 152
5. 학교 밖 연계 166
6. 대안교육 179
7. 스마트 교육환경 197
제5장 요약 및 제언 209
제1절 요약 210
1. 중등학교의 현황과 특성 210
2. 중등학교 체제의 변화와 쟁점 212
3. 중등학교 체제 개편의 방향과 과제 213
제2절 제언 214
1. 중등학교 체제를 포함한 학제 개편을 국가의 혁신 의제로 설정 214
2. 중등학교 체제를 네트워크로 연계 216
3. 중등학교 체제 개편을 위한 교육주체들 간의 협치 강화 217
4. 학교와 사회의 쌍방향 변화 추구 218
참고문헌 220
판권기 227
〈표 Ⅰ-1〉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운영 개요 22
〈표 Ⅱ-1〉 학령인구 감소 현황(2011~2020년) 37
〈표 Ⅱ-2〉 장래 학령인구 추계 38
〈표 Ⅱ-3〉 경기도 시군별 만6세 인구 추계 39
〈표 Ⅱ-4〉 중등학교 수 변화(2009~2019년) 41
〈표 Ⅱ-5〉 중등학교 유형 현황(2019년) 41
〈표 Ⅱ-6〉 한국 중등학교의 문화적 특성 51
〈표 Ⅱ-7〉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54
〈표 Ⅲ-1〉 6-3-3-4제 학제 형성과정과 중등학교 체제 65
〈표 Ⅲ-2〉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 73
〈표 Ⅲ-3〉 고교 평준화 지역 현황 74
〈표 Ⅲ-4〉 중등학교 학생수 변화(1965~1985년) 83
〈표 Ⅲ-5〉 초ㆍ중ㆍ고등학교 진학률 변화(1965~1985년) 84
〈표 Ⅲ-6〉 고교 평준화 이후 고교 정책의 변천 91
〈표 Ⅲ-7〉 개인별 학습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 시스템의 변화 93
〈표 Ⅳ-1〉 미래교육 비전, 목표, 인간상 분석 99
〈표 Ⅳ-2〉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과 과제 분석 101
〈표 Ⅳ-3〉 중등학교 체제 관련 정책과 과제들1 108
〈표 Ⅳ-4〉 중등학교 체제 관련 정책과 과제들2 109
〈표 Ⅳ-5〉 중등학교 요소별 혁신 과제(안) 116
〈표 Ⅳ-6〉 개정 시기별 초ㆍ중등 교육과정 편제의 구조 127
〈표 Ⅳ-7〉 중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수업 시수 127
〈표 Ⅳ-8〉 일반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단위 129
〈표 Ⅳ-9〉 특성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단위 130
〈표 Ⅳ-10〉 학교 유형간 진로집중 공동교육과정 운영 모델 136
〈표 Ⅳ-11〉 지역의 시설ㆍ공간을 활용한 학교 밖 진로집중 공동교육과정 모델 137
〈표 Ⅳ-12〉 학교 교과 특성화 중점학교 운영 계획(일부) 예시 139
〈표 Ⅳ-13〉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 140
〈표 Ⅳ-14〉 교사자격증 표시과목 141
〈표 Ⅳ-15〉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원 배치 기준 142
〈표 Ⅳ-16〉 산학겸임교사 및 강사의 자격기준 143
〈표 Ⅳ-17〉 최근 5년간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현황 153
〈표 Ⅳ-18〉 학교 재구조화 모형 164
〈표 Ⅳ-19〉 자유학기(년)제 실시 시기 및 대상 167
〈표 Ⅳ-20〉 2020년도 자유학기(학년) 운영 현황(2019. 8. 기준) 167
〈표 Ⅳ-21〉 학생 희망에 따른 연계 자유학기 활동 편성ㆍ운영 168
〈표 Ⅳ-22〉 2019 혁신교육지구 목표와 세부 추진과제 169
〈표 Ⅳ-23〉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과정 170
〈표 Ⅳ-24〉 인가형 대안학교(각종학교) 현황 180
〈표 Ⅳ-25〉 비인가형 대안학교(각종학교) 현황 182
〈표 Ⅳ-26〉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현황 185
〈표 Ⅳ-27〉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현황 185
〈표 Ⅳ-28〉 시ㆍ도교육청 설립 대안교육 위탁기관 현황 187
〈표 Ⅳ-29〉 연도별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학업중단율 189
〈표 Ⅳ-30〉 온라인 학습 플랫폼 이용 서비스 사례 200
〈표 Ⅴ-1〉 중등학교 요소별 혁신 과제 214
[그림 Ⅰ-1] 교육부의 교육체제 혁신 로드맵 16
[그림 Ⅰ-2] 연구 내용에 따른 방법의 적용과정 24
[그림 Ⅱ-1] 학령인구 감소 현황(2011-2020년) 37
[그림 Ⅱ-2] 교육과정의 분권화 수준 48
[그림 Ⅲ-1] 서열화 된 고교 체제와 교육 왜곡 75
[그림 Ⅲ-2] 고교 유형별 연간 1인당 학부모 부담금 76
[그림 Ⅲ-3] 교육정보화의 흐름 78
[그림 Ⅲ-4] 중등학교 학생수 변화 추이(1965~1985년) 84
[그림 Ⅳ-1] 중등학교 체제의 구성요소들 116
[그림 Ⅳ-2] 교육과정 클러스터 연계 방식 154
[그림 Ⅳ-3] 학교 통합의 정도에 따른 구분 157
[그림 Ⅳ-4] 마을 중심 교육거버넌스 구축 175
[그림 Ⅳ-5] 지역사회 기반 교육공동체 모형 176
[그림 Ⅳ-6] 2020 유ㆍ초ㆍ중ㆍ고 취학률 190
[그림 Ⅳ-7] LMS 마켓과 클라우드 플랫폼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