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4
EXECUTIVE SUMMARY 22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5
1. 갯벌 이용과 관리의 역사적 흐름 35
2. 공유재로서 갯벌 40
제2절 연구 목적 45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8
1. 연구범위 및 주요 내용 48
2. 연구 방법 49
제4절 선행연구 검토 50
1. 선행연구 50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6
제2장 갯벌 관리의 거버넌스 이론 및 사례분석 61
제1절 자연자원 및 관리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 61
1. 자연자원의 개념 62
2. 자연자원 관리의 법이론적 쟁점 65
3. 해양 자연자원 관리의 법리적 쟁점 68
4. 자연자원 관리 거버넌스의 개념 73
5. 자연자원 관리 방식 75
제2절 자연자원 관리 거버넌스 사례 87
1. 국제기구 87
2. 국외 사례 95
3. 국내 사례 104
4. 자연자원 관리 거버넌스 사례연구의 시사점 129
제3절 국내외 자연자원 관리 거버넌스 이론과 사례의 시사점 131
제3장 갯벌 관리 현황과 거버넌스 분석 136
제1절 갯벌 관리 현황 137
1. 갯벌 관리 관련 법제도 137
2. 갯벌 관리 및 운영 173
제2절 갯벌 관리 여건 변화 분석 189
1. 환경적 측면 189
2. 경제적 측면 193
3. 사회적 측면 199
제3절 갯벌 거버넌스의 현황 및 한계 210
1. 갯벌 거버넌스 현황 조사 개요 210
2. 면접조사 주요 결과 213
제4장 갯벌 거버넌스 개선방안 235
제1절 거버넌스 개선 방향 235
1. 개선 방향 도출 배경 235
2. 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문제 인식 239
제2절 분야별 개선방안 242
1. 갯벌 관리를 위한 생태ㆍ환경-수산-사회경제 정보의 생산 242
2. 사회적 계약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환경과 자원 관리 246
3. 만 단위 갯벌관리위원회의 설치 248
4. 갯벌을 통한 생태계 서비스의 확대 252
5. 어촌사회 및 지자체 역량강화 교육 257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260
제1절 요약 및 결론 260
제2절 정책제언 및 후속연구 264
1. 법률 정비 방안 264
2. 정책제언 270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272
참고문헌 274
판권기 292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7
〈표 2-1〉 재화의 종류 76
〈표 2-2〉 코오스 정리의 3가지 주장 79
〈표 2-3〉 오스트롬의 8가지 제도 디자인 원리 81
〈표 2-4〉 공유자원의 자치적 해결 성공 사례 82
〈표 2-5〉 공유자원의 자치적 해결 실패 사례 83
〈표 2-6〉 환경관리의 유형별 분류 85
〈표 2-7〉 IUCN의 보호구역 거버넌스 유형분류 92
〈표 2-8〉 와이탕이 조약 요약 99
〈표 2-9〉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 위원 구성 명단 109
〈표 2-10〉 자율관리어업 5대 성공요인 114
〈표 2-11〉 성산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주요 활동 115
〈표 2-12〉 채석포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주요 활동 116
〈표 2-13〉 여호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주요 활동 118
〈표 2-14〉 미더덕영어조합법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주요 활동 119
〈표 2-15〉 진도 보전참전복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주요 활동 119
〈표 2-16〉 동백숲 거버넌스 구축 시 고려사항 및 운영 요소 123
〈표 2-17〉 동백숲 거버넌스 참여주체별 역할 125
〈표 2-18〉 주민 참여유형별 주민조직 내 역할 127
〈표 3-1〉 해양생태계법의 주요 제도별 주체 및 절차 기구 141
〈표 3-2〉 습지보전법의 주요 제도별 주체 및 절차 기구 144
〈표 3-3〉 갯벌법의 주요 제도별 주체 및 절차 기구 148
〈표 3-4〉 수산업법의 주요 제도별 주체 및 절차 기구 152
〈표 3-5〉 제2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 예산 규모 156
〈표 3-6〉 수산자원관리법의 주요 제도별 주체 및 절차 기구 160
〈표 3-7〉 수산생물 서식 어장환경기준 162
〈표 3-8〉 제3차 어장관리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 예산 규모 164
〈표 3-9〉 과학적 어장관리 기반 구축 연차별 투자계획 165
〈표 3-10〉 지속가능 생산기반 구축 연차별 투자계획 166
〈표 3-11〉 참여형 어장관리 기반 구축 연차별 투자계획 167
〈표 3-12〉 어장관리법의 주요 제도별 주체 및 절차 기구 169
〈표 3-13〉 갯벌 관리 관련 법제도 주요 현황 172
〈표 3-14〉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중 갯벌 관련 조사항목 175
〈표 3-15〉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중 갯벌조사정점 수 176
〈표 3-16〉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2020. 2 기준) 179
〈표 3-17〉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과제 187
〈표 3-18〉 갯벌복원사업 추진현황(사업완료, 2019. 2 기준) 188
〈표 3-19〉 갯벌복원사업 추진현황(사업진행 중, 2019. 2 기준) 188
〈표 3-20〉 갯벌어업 어업권 현황(2018년 기준) 193
〈표 3-21〉 마을어업 면허 건수 및 면적 194
〈표 3-22〉 마을어업 생산 현황(2018년 기준) 195
〈표 3-23〉 마을어업 품종별 지역별 생산 현황(2018년 기준) 196
〈표 3-24〉 마을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 현황(2018년 기준) 197
〈표 3-25〉 갯벌 주요 품종별 생산 현황(2008, 2018년 기준) 198
〈표 3-26〉 갯벌지역 인구 추정을 위한 공간적 범위 200
〈표 3-27〉 갯벌지역 고령인구비율 203
〈표 3-28〉 경인 제외 갯벌 지역 고령인구 현황(2008, 2018년 기준) 203
〈표 3-29〉 신안군 인구 추이 205
〈표 3-30〉 신안군의 전년대비 인구변화율 206
〈표 3-31〉 신안군의 고령인구비율 207
〈표 3-32〉 어촌계 현황 207
〈표 3-33〉 어촌계 구성원 현황 208
〈표 3-34〉 면접조사를 위한 구조화된 설문 내용 212
〈표 3-35〉 갯벌 관리 현황 분야 면접조사 주요 답변 218
〈표 3-36〉 갯벌 관리 지역조직의 사회ㆍ경제적 변화 면접조사 주요 답변 224
〈표 3-37〉 갯벌법 취지의 이해와 적용가능성 관련 면접조사 주요 답변 229
〈표 3-38〉 갯벌 관리 지역주민 거버넌스 관련 면접조사 주요 답변 232
〈표 4-1〉 개선방안 1: 갯벌관리를 위한 정보의 생산 246
〈표 4-2〉 개선방안 2: 지역공동체의 환경과 자원 관리 248
〈표 4-3〉 개선방안 3: 단위 갯벌별 관리 거버넌스 확보 252
〈표 4-4〉 개선방안 4: 갯벌의 생태계서비스 확대 256
〈표 4-5〉 개선방안 5: 지역의 갯벌 관리 역량 강화 259
〈표 5-1〉 5대 정책 개선방안 요약 263
〈표 5-2〉 갯벌법 개정(안): 시행계획 수립 265
〈표 5-3〉 갯벌법 개정(안): 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청정갯벌 지정 266
〈표 5-4〉 갯벌법 개정(안): 지역관리위원회 267
〈표 5-5〉 갯벌법 개정(안): 갯벌 실무 관리 매뉴얼 268
〈표 5-6〉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만 단위 등 해양생태계 현황 조사 270
〈그림 2-1〉 대표적인 자연자원의 예 63
〈그림 2-2〉 자연자원의 새로운 개념 설정 64
〈그림 2-3〉 자연자원과 환경정의 66
〈그림 2-4〉 공공신탁이론 68
〈그림 2-5〉 공유지의 비극 76
〈그림 2-6〉 미국 원주민 보호구역 96
〈그림 2-7〉 1900년대 초 마카 부족의 고래 포획 장면 98
〈그림 2-8〉 와이탕이 조약서 서명 모습(좌), 와이탕이 조약(우) 99
〈그림 2-9〉 아포섬(Apo Island) 해양보호구역 102
〈그림 2-10〉 아포섬 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MPA 관리 거버넌스 형태 103
〈그림 2-11〉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및 연안오염총량관리 공간적 범위 105
〈그림 2-12〉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체제 106
〈그림 2-13〉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와 어업인 수 112
〈그림 2-14〉 자율관리어업 참여 방법 113
〈그림 2-15〉 산업일자리발전소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 절차 128
〈그림 2-16〉 공유재 주요 관리 방식과 장단점 133
〈그림 2-17〉 공유재 관리에 기초한 갯벌 거버넌스 시사점 135
〈그림 3-1〉 종합조사 갯벌 기본 정점도 176
〈그림 3-2〉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도 181
〈그림 3-3〉 갯벌복원 사업추진 절차 183
〈그림 3-4〉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184
〈그림 3-5〉 우리나라 갯벌의 생물다양성(대형저서동물의 총 출현종수) 190
〈그림 3-6〉 저서생물상의 유사도에 따라 무리 지은 한국갯벌의 생물지리권역 191
〈그림 3-7〉 갯벌지역 인구구조 변화 201
〈그림 3-8〉 갯벌지역 인구구조 변화(경기ㆍ인천 제외) 202
〈그림 3-9〉 신안군 인구피라미드 변화 206
〈그림 3-10〉 양식장 외부인 출입 금지 경고문과 순찰 당번표 210
〈그림 3-11〉 갯벌 관리 현황 분야 주요 결과 요약 218
〈그림 3-12〉 갯벌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 분야 주요 결과 요약 224
〈그림 3-13〉 갯벌법 제정 취지와 지역 적용성 분야 주요 결과 요약 229
〈그림 3-14〉 지역민 갯벌관리 참여와 거버넌스 분야 주요 결과 요약 232
〈그림 4-1〉 갯벌 관리 거버넌스 구성 이해관계자(안)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