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1
제1장 문제 제기 19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9
제2절 연구 내용 21
제3절 연구 방법 24
제2장 자격 기준 33
제1절 이슈 선정 33
1. 사회서비스 인력 자격기준(자격증)에 관한 간담회 결과 33
제2절 현황 분석 34
1. 자격증 관련 제도 검토 34
2. 자격증 관련 실태 분석 37
3. 자격기준의 문제점 39
제3절 정책 과제 42
제3장 채용 및 이직 49
제1절 이슈 선정 49
1. 사회서비스 인력 채용 및 이직에 관한 간담회 결과 49
제2절 현황 분석 50
1. 사회서비스 인력 채용 및 이직에 관한 제도 검토 50
2. 채용 및 이직관련 실태 분석 60
3. 채용 및 이직관련 제도의 문제점 63
제3절 정책 과제 68
제4장 배치기준 및 근무형태 73
제1절 이슈 선정 73
1. 사회서비스 인력 배치기준 및 근무형태에 관한 간담회 결과 73
제2절 현황 분석 74
1. 인력 배치기준 및 근무형태에 관한 제도 검토 74
2. 인력배치기준 및 근무형태에 관한 실태 분석 81
3. 배치기준 및 근로형태의 문제점 83
제3절 정책 과제 86
제5장 교육 및 훈련 95
제1절 이슈 선정 95
1. 사회서비스 인력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간담회 결과 95
제2절 현황 분석 97
1.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제도 검토 97
2. 종사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실태 분석 101
3. 교육 및 훈련의 문제점 105
제3절 정책 과제 107
제6장 승진 및 순환배치 113
제1절 이슈 선정 113
1. 사회서비스 인력의 승진체계와 순환배치에 관한 간담회 결과 113
제2절 현황 분석 114
1. 승진 및 순환배치 관련 제도 검토 114
2. 종사자 승진 및 순환배치에 관한 실태 분석 118
3. 승진 및 순환배치 제도의 문제점 121
제3절 정책 과제 123
제7장 임금체계 129
제1절 이슈 선정 129
1. 사회서비스 인력의 임금체계에 관한 간담회 결과 129
제2절 현황 분석 130
1. 임금체계 관련 제도 검토 130
2. 종사자 임금체계관련 실태 분석 134
3. 제도의 문제점 140
제3절 정책 과제 142
제8장 퇴직 및 정년 151
제1절 이슈 선정 151
1. 사회서비스 인력의 퇴직 및 정년에 관한 간담회 결과 151
제2절 현황 분석 152
1. 퇴직 및 정년에 관한 제도검토 152
2. 실태 분석 154
3. 제도의 문제점 157
제3절 정책 과제 161
제9장 시설 평가 165
제1절 이슈 선정 165
1. 사회서비스 시설 평가체계에 관한 공무원 간담회 결과 165
제2절 현황 분석 166
1. 시설평가체계에 관한 제도검토 166
2. 평가제도의 문제점 177
제3절 정책 과제 181
제10장 연구의 시사점과 통합정책 추진 185
제1절 연구 결과 요약과 시사점 185
제2절 사회서비스 인력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통합적 정책 추진 188
참고문헌 193
부록 : 근로관련법률 위반규정과 처벌 195
[뒷표지] 204
〈표 Ⅰ〉 주요 연구결과 12
〈표 1-1〉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9
〈표 1-2〉 인사관리체계의 구성 20
〈표 1-3〉 사회복지시설 연구범위 시설유형 21
〈표 1-4〉 주 연구대상 종사자 22
〈표 1-5〉 인사관리 체계 평가 영역과 관련 지표(가안) 23
〈표 1-6〉 연구단계별 연구 방법 25
〈표 1-7〉 사회서비스 인사관리 관련 최근 5년간 정책 연구보고서 목록 25
〈표 1-8〉 사회서비스 인사관리 관련 시설 기관장 및 종사자 간담회 현황 26
〈표 1-9〉 사회서비스 사업 담당 공무원 간담회 현황 27
〈표 1-10〉 문헌별 정량 통계 평가지표 도출 결과 요약 28
〈표 1-11〉 인사관리 관련 평가지표 도출에 활용된 행정통계 자료 현황 30
〈표 2-1〉 사회서비스 종사자 자격기준 관련 간담회 내용 33
〈표 2-2〉 사회서비스 종사자 자격기준 현황 34
〈표 2-3〉 사회서비스 시설장 및 제공인력의 종사자 자격기준 가이드라인 35
〈표 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례 및 수당 존재여부 36
〈표 2-5〉 2019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학력별 발급 현황 37
〈표 2-6〉 2016~2019년 3년간 사회복지사 급수별 자격증 발급현황 38
〈표 2-7〉 사회복지사 자격증 학력별 발급 현황 및 연평균 증가율 38
〈표 2-8〉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종사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율 39
〈표 2-9〉 사회복지사 1·2급 취득 조건 및 교육과목 40
〈표 2-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요소 및 정의 41
〈표 2-11〉 돌봄서비스 분야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비교 41
〈표 2-12〉 사회복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류체계 43
〈표 2-13〉 사회복지 NCS 분류체계에 따른 신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육체계(가안) 44
〈표 2-14〉 사회복지 NCS 분류체계에 따른 인사관리 지원 내용 45
〈표 3-1〉 사회서비스 종사자 채용 관련 간담회 내용 50
〈표 3-2〉 사회복지 종사자 채용관련 처우지침 현황 51
〈표 3-3〉 사회서비스 시설의 채용에 대한 정부 사업지침 내용 52
〈표 3-4〉 사회서비스 종사자 채용 시 경력인정 범위 54
〈표 3-5〉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 및 취업규칙 보유율 60
〈표 3-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타 사회복지시설 경력 반영률 61
〈표 3-7〉 노인재가요양시설 종사자 고용관계 현황 62
〈표 3-8〉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종사자 고용관계 현황 62
〈표 3-9〉 방문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수준 63
〈표 3-10〉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로시간 및 주 40시간 근무시간 대비 급여 64
〈표 3-11〉 행정구역별 재가요양기관 수 및 재가요양보호사 수 분포 64
〈표 3-12〉 행정구역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규모 분포 65
〈표 3-13〉 행정구역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연간 평균수입 규모 분포 66
〈표 3-14〉 사회복지시설 이직 시, 경력 환산비율 80% 대상군 분류 67
〈표 3-15〉 주요 재가돌봄시설의 지정제 방식전환 주요 내용 69
〈표 4-1〉 사회서비스 종사자 인력배치기준 및 근무형태 관련 간담회 내용 73
〈표 4-2〉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무형태에 관한 제도 지침 존재 여부 75
〈표 4-3〉 사회서비스 시설 직원 배치기준 현황 76
〈표 4-4〉 사회복지시설의 근로형태에 관한 정부 지침 내용 79
〈표 4-5〉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 내용 80
〈표 4-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원 및 현원 규모 81
〈표 4-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시간 82
〈표 4-8〉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교대제 실시율 현황 83
〈표 4-9〉 사회복지생활시설 유형별 근로형태 84
〈표 4-10〉 사회복지시설 3조 및 4조 교대제 인력배치 기준 87
〈표 4-11〉 사회복지시설 3조 및 4조 교대제 근로시간 87
〈표 4-12〉 사회복지시설 3조 및 4조 교대제 인력충원 현황 88
〈표 4-13〉 사회복지시설 3조 2교대제 인력충원 현황 88
〈표 4-14〉 사회복지시설 4조 3교대제 인력충원 현황 89
〈표 4-15〉 사회복지시설 4조 2교대제 인력충원 현황 89
〈표 4-16〉 50인 기준 필요인력 제안/인력배치기준과 통일 90
〈표 4-17〉 국공휴일 확대에 따른 30인 이상 사업장 인력충원 사례 91
〈표 4-18〉 국공휴일 확대에 따른 30인 미만 사업장 인력충원 사례 91
〈표 4-19〉 2020년 3조 교대제 기준 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인력충원 사례 92
〈표 4-20〉 2020년 4조 교대제 기준 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인력충원 사례 92
〈표 4-21〉 2021년 4조 교대제 기준 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인력충원 사례 92
〈표 5-1〉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훈련 관련 간담회 주요 결과 96
〈표 5-2〉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업지침 존재여부 97
〈표 5-3〉 사회서비스 종사자 대상 교육내용과 방법 98
〈표 5-4〉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교육대상 및 교육기관 100
〈표 5-5〉 2019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현황 102
〈표 5-6〉 2019년 기준, 장기요양보험시설 종사자 교육 현황 103
〈표 5-7〉 2019년 기준,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설 종사자 교육 현황 104
〈표 5-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매전문교육 개관 105
〈표 5-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요 106
〈표 5-10〉 사회서비스 시설의 교육비용 지원 정부지침 내용 107
〈표 6-1〉 사회서비스 종사자 승진 및 순환배치 관련 간담회 내용 113
〈표 6-2〉 사회서비스 종사자 승진체계 및 순환배치에 관한 지침 존재여부 115
〈표 6-3〉 사회복지시설의 승진체계 및 순환배치에 대한 정부지침 내용 116
〈표 6-4〉 사회서비스시설 인력배치기준에 의한 돌봄 종사자 현황 117
〈표 6-5〉 장애인 복지관의 승진임용을 위한 평점 제도 118
〈표 6-6〉 사회복지시설의 내부 승진규정 존재여부와 최근 내부 승진 부재율 119
〈표 6-7〉 사회복지시설의 최근 3년간 승진자가 없는 이유 120
〈표 6-8〉 사회복지시설의 최근 3년간 승진 직위별 비율과 승진 연수 120
〈표 6-9〉 사회서비스 시설의 직책 및 직위별 승진 체계 121
〈표 6-10〉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의 승진 체계(가안) 123
〈표 6-11〉 NCS 사회복지 일상생활지원 분야의 승진을 위한 평가체계 124
〈표 6-12〉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4대 생활시설의 필요인력 산정 사례 125
〈표 7-1〉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수준 및 임금체계 관련 간담회 내용 129
〈표 7-2〉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체계에 관한 제도 현황 131
〈표 7-3〉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임금체계에 관한 정부지침 내용 132
〈표 7-4〉 사회서비스 시설별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시간 134
〈표 7-5〉 사회복지시설의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과 월급제 임금체계 실시율 현황 135
〈표 7-6〉 노인재가요양시설의 임금체계 현황 136
〈표 7-7〉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유형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급여형태 136
〈표 7-8〉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급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 137
〈표 7-9〉 노인재가요양시설 종사자의 월 평균 임금수준 138
〈표 7-10〉 3대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종사자의 월 평균 임금수준 138
〈표 7-11〉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률과 전액 지급률 현황 139
〈표 7-12〉 노인재가요양시설 종사자 수당 수령 현황 140
〈표 7-13〉 3대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종사자의 수당 수령 현황 140
〈표 7-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누적별 호봉비율 144
〈표 7-1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등급체계 재정의 145
〈표 7-16〉 사회서비스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 균등화를 위한 임금보전수당 도입 설계안 147
〈표 8-1〉 사회서비스 종사자 퇴직 및 정년에 관한 간담회 내용 151
〈표 8-2〉 사회서비스 종사자 퇴직 및 정년제도에 대한 지침 존재 여부 153
〈표 8-3〉 사회서비스 시설의 퇴직 및 정년제도에 대한 정부 지침 내용 153
〈표 8-4〉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종사자의 고용안정성 관련 지표 현황 155
〈표 8-5〉 노인재가요양시설 종사자 고용안정성 관련 지표 현황 156
〈표 8-6〉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종사자 사회보험 가입률 현황 156
〈표 8-7〉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종사자 근속기간 현황(2015.1~2019.12) 157
〈표 8-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령별 근속현황(2015.1~2019.12) 158
〈표 8-9〉 2018년 기준 노인재가요양시설 종사자의 연령분포 159
〈표 8-10〉 노인재가요양시설의 종사자 중 월 60시간미만 근로 현황 160
〈표 8-11〉 사회서비스 바우처 종사자의 월 평균 근로 시간 현황 160
〈표 9-1〉 사회서비스 시설 평가체계 관련 공무원 간담회 내용 165
〈표 9-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영역별 기관 평가 배점 167
〈표 9-3〉 사회복지시설 세부 유형별 평가항목 168
〈표 9-4〉 사회복지시설 평가항목 중 종사자 인사관리관련 평가항목 172
〈표 9-5〉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설 평가항목 중 종사자 인사관리관련 평가항목 173
〈표 9-6〉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설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174
〈표 9-7〉 장기요양방문시설 평가지표 175
〈표 9-8〉 장기요양보험 사업별 평가문항수와 평가점수(문항수/점수) 176
〈표 9-9〉 사회서비스 시설 평가 개요 177
〈표 9-10〉 인사관리체계 관련 대표적인 노동법 위반 시, 사용자처벌 규정과 내용 178
〈표 9-11〉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자의 보조금 수령자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 180
〈표 9-12〉 노사발전재단고용부의 일터혁신 컨설팅 개요 182
〈표 10-1〉 주요 연구결과 186
〈표 10-2〉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인사관리체계(2020년) 188
[그림 Ⅰ] 사회서비스 인력 역량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통합적 정책 추진 16
[그림 3-1]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사 근로계약서 예시 58
[그림 3-2]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예시 59
[그림 5-1] 사회복지 NCS상의 사회복지행정인력의 평생경력개발과정과 능력요소 108
[그림 5-2] 사회복지 NCS 상의 사회복지서비스 인력의 평생경력개발과정과 능력요소 109
[그림 7-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등급체계 재정의 145
[그림 10-1] 사회서비스 인력 역량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통합적 정책 추진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