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추진 배경 및 수립 경과 4
1. 추진 배경 5
2. 수립 경과 7
II. 성과와 한계 8
1. 성과 9
2. 한계 11
III. 정책 여건 12
1. 위드 코로나 시대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 증가 13
2.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정신건강위해요인도 지속 13
3.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임 요구가 증가 14
4. 정신건강 분야에서 비대면·디지털 기술의 활용 가능성 증가 15
5. 국가 정신건강 정책 추진에 있어 범정부 거버넌스 형성의 계기 15
IV. 정책방향 및 전략 16
1. 정책 방향 17
2. 비전과 추진전략 18
V. 추진전략별 핵심과제 20
추진전략 1.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 21
추진전략 2. 정신의료 서비스/인프라 선진화 31
추진전략 3.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43
추진전략 4. 중독 및 디지털기기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51
추진전략 5.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58
추진전략 6. 정신건강정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65
VI. 재정투입 계획 76
VII. 향후 실행방안 78
1. 이행계획 수립과 정책 환류 강화 79
2. 국민 소통 및 참여 확대 79
붙임 80
[붙임 1] 추진전략별 성과지표 80
[붙임 2] 세부 추진과제별 소관분류 81
[붙임 3]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구성원 명단 84
[붙임 4]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 실무추진단 명단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