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4
II. 미중 전략경쟁과 동북아 안보환경 현황 및 전망 7
1. 미중 전략경쟁 구도와 전략 7
2. 북한의 군사동향과 남북관계 전망 11
III. 비전통 안보위협의 증대와 국방 역할의 확대 20
1. 비전통 안보연구의 흐름과 주요 개념 20
2. 비전통 안보위협 증대에 따른 새로운 국방역할 정립 25
IV. 전통ㆍ비전통 안보위협 대비 중장기적 국방예산 배분 방향 36
1. 최근 4년간 국방예산 배분 정책 흐름 분석 36
2. 동북아 역내 주요국의 국방예산 배분 현황 분석 50
3. 중장기 국가예산 추이와 국방예산 분류별 배분 방향 66
V. 결론 83
참고문헌 85
〈표 II-1〉 2020년 북한의 저강도 도발 일지 14
〈표 III-1〉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 양상과 행태 29
〈표 III-2〉 군 코로나19 범정부 대응 지원 현황 34
〈표 IV-1-1〉 2018년 국방예산 규모 37
〈표 IV-1-2〉 2018년 방위력개선비 주요 내용 38
〈표 IV-1-3〉 2019년 국방예산 규모 39
〈표 IV-1-4〉 2019년 방위력개선비 주요 내용 40
〈표 IV-1-5〉 2020년 국방예산 규모 42
〈표 IV-1-6〉 2020년 국방예산 주요 내용 44
〈표 IV-1-7〉 2021년 국방예산 규모 45
〈표 IV-1-8〉 2018~2021년 국방예산 규모 비교 47
〈표 IV-2-1〉 2020년 미국 국방부 예산 편성 목표 52
〈표 IV-2-2〉 2012년 이래 중국 국방비 증가 현황 56
〈표 IV-2-3〉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례 중국 국방비의 구성 57
〈표 IV-2-4〉 2010~2018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 61
〈표 IV-2-5〉 2020년 추경 예산 내역 62
〈표 IV-2-6〉/〈표 IV-2-5〉 2019~2021년 방위비 비교 64
〈표 IV-3-1〉 2020년 및 향후 국내경제 전망 67
〈표 IV-3-2〉 2020~2024년 중기 재정수입 전망 68
〈표 IV-3-3〉 2020~2024년 중기 재정지출 계획 68
〈표 IV-3-4〉 2020~2024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전망 69
〈표 IV-3-5〉 2020~2070년 주요 거시경제변수 70
〈표 IV-3-6〉 2020~2070년 시나리오별 인구추계 70
〈표 IV-3-7〉 2020~2070년 총지출(국가예산) 변화추이 71
〈표 IV-3-8〉 2020~2024년 사회분야ㆍ국방분야 재원배분 계획 73
〈표 IV-3-9〉 '21~'25 국방중기계획 재원 배분 74
〈표 IV-3-10〉 2012~2021년도 국방비 부분별 재원배분 75
〈표 IV-3-11〉 국방개혁 2.0에 따른 2022년 가용병력 규모 81
〈표 IV-3-12〉/〈표 IV-3-11〉 20세 남자인구 변화 추이(2019~2038년) 81
〈그림 IV-1-1〉 정부재정대비 국방비 점유율 추이 46
〈그림 IV-1-2〉 국방예산 증가 추이(본 예산 기준) 47
〈그림 IV-1-3〉 국방예산의 연도별 추이 48
〈그림 IV-1-4〉 국방예산 증가 추이(2021년 기준) 49
〈그림 IV-1-5〉 전력운영비 및 방위력개선비 배분 추이 50
〈그림 IV-2-1〉 세계 국방비 상위 15개국 비교(2019년 기준) 51
〈그림 IV-2-2〉 전 세계 국방비 상위 10개국(2019년 기준) 51
〈그림 IV-2-3〉 2020년 미국 국방예산안 53
〈그림 IV-2-4〉 미국 국방부 재량 예산 추이 55
〈그림 IV-2-5〉/〈그림 IV-2-6〉 일본 방위비 추이(2013~2021년) 63
〈그림 IV-2-6〉/〈그림 IV-2-7〉 기관별 방위비 비율 64
〈그림 IV-2-7〉/〈그림 IV-2-8〉 주요 해군 능력 65
〈그림 IV-3-1〉 2014~2028년 인구추계 69
〈그림 IV-3-2〉 2020~2070년 GDP 대비 총지출(국가예산) 비율 71
〈그림 IV-3-3〉 2020~2070년 국가채무 규모 및 GDP 대비 비율 72
〈그림 IV-3-4〉 '21~'25 국방중기계획 연도별 재원 74
〈그림 IV-3-5〉 2010년~2024년 미국 국방예산 현황 76
〈그림 IV-3-6〉 2024년까지 미 국방부 예산 변화 전망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