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서론 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02. 신산업의 육성과 분야별 정책 동향 7

1) 4차 산업혁명 시기의 신산업 7

2) 신산업의 분야의 개요 7

3)/2) 5대 신산업의 분야별 입지 관련 규제 동향 9

03. 주거지역 내 신산업 건축물의 입지ㆍ행위제한 12

1) 「국토계획법」상 건축물 입지ㆍ행위제한 12

2) 주거지역별 건축물의 입지ㆍ행위제한 규정의 공통 사항 13

3) 주거지역 내 5대 신산업 관련 건축물별 입지 행위 제한 14

4) 주거지역 내 5대 신산업 분야 건축물 입지 가능성 19

04. 주거지역 내 신산업 분야 건축물의 입지 현황(울산광역시 사례) 20

1) 5대 신산업 관련 건축물 현황 20

2) 울산광역시 주거지역 내 신산업 관련 건축물 입지 실태 20

3) 시사점 도출 24

05. 해외의 주거지역 내 신산업 분야 건축물의 입지제한 26

1) 미국의 주거지역 내 신산업 관련 건축물의 입지제한 26

2) 독일의 주거지역 내 신산업 관련 건축물의 입지제한 27

3) 일본의 주거지역 내 신산업 관련 건축물의 입지제한 28

4) 시사점 30

06. 결론 및 정책제언 32

1) 결론 32

2) 정책제언 33

참고문헌 35

판권기 37

표 1. 도시 분야 공장 관련 입지규제 관련 정책 추진 내용 5

표 2. 5대 신산업 분야별 향후 5년간 투자와 일자리 전망 9

표 3. 5대 신산업 관련 입지규제 개선 관련 정책의 추진 내용 11

표 4.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ㆍ시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여부 13

표 5. 주거지역 내 입지 가능한 공장 15

표 6. 관련 법령에 의한 건축물 입지 제한 불허 사항 15

표 7.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상 주거지역 내 5대 신산업 관련 건축물의 허용용도 분석 결과 17

표 8. 주거지역 일부 공장 허용 현황 19

표 9. 용도별 건축물 현황(2019년) 20

표 10. 건설용도규정에 의거한 건설용지와 용도지역별 입지행위 27

표 11. 독일의 주거지역 내 신산업 관련 건축물 입지 제한 28

표 12. 일본의 주거지역 내 건축물 입지제한 기준 28

표 13. 일본의 주거지역 내 신산업 관련 건축물 허용용도 29

그림 1. 연구 흐름도 6

그림 2. 용도지역 건축물 건축제한 12

그림 3/그림 2. 주거지역 내 제조업 / 5대 신산업 관련 건축물의 입지 지역별 입지 비중 비교(울산광역시) 21

그림 4/그림 3. 주거지역 내 입지한 5대 신산업 건축물의 분야별 사업체 현황(울산광역시) 22

그림 5/그림 4. 5그림 /대 신산업 관련 건축물의 사업체 규모 현황(울산광역시) 22

그림 6/그림 5. 5대 신산업 관련 건축물의 업체 등록 현황(울산광역시) 23

그림 7/그림 6. 신산업 관련 건축물의 입주형태 현황(울산광역시)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