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2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2
2. 연구의 배경 13
3. 연구의 필요성 18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20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3
1. 연구 내용 23
2. 연구 방법 24
3. 연구 수행체계 24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25
제2장 가구의 소득과 지출 변화 특성 분석 28
제1절 코로나 감염병 확산 추이 28
제2절 월별 소득과 지출 변화 29
제3절 지출 감소 품목 분해 32
제3장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조사 결과 44
제1절 조사 설계 및 대상자 특성 44
1. 조사 대상자 및 방법 44
2. 조사 대상자 특성 45
제2절 코로나 감염병 확산 이후 경제활동과 소득 및 건강 변화 47
1. 경제활동 상태: 코로나 전(2020년 1월 말 기준) 47
2.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 변화 49
3.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이전의 생활과 지출 60
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강 변화와 원인 65
제3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인식과 영향 74
1.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현황 74
2.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인식 79
3.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 95
제4장 주요 지역별 정책 대응 효과 비교 142
제1절 분석 목적과 내용 개요 142
1. 분석의 목적 142
2. 분석의 초점과 분석 내용 142
3. 분석 방법과 분석의 한계 14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지원 현황 148
1. 지역의 응답자 특성비교 148
2. 지역별 재난 대응 소득지원 수급 현황 비교 15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소득지원의 효과 154
1. 빈곤·불평등 개선 효과 154
2.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태도에 대한 영향 155
제5장 결론 166
제1절 연구 결과 및 시사점 166
제2절 연구의 한계 174
참고문헌 176
부록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득지원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178
〈표 1-1〉 코로나19에 대응한 주요국의 긴급 소득지원 대책(요약) 16
〈표 1-2〉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수준 18
〈표 1-3〉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19
〈표 2-1〉 2019년 월별 소득과 지출 31
〈표 2-2〉 2020년 월별 소득과 지출 31
〈표 3-1〉 조사 설계 44
〈표 3-2〉 조사 대상자 특성 46
〈표 3-3〉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득 변화 경험: 2020년 2월 51
〈표 3-4〉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득 변화 경험: 2020년 5월 52
〈표 3-5〉 소득이 감소한 이유: 2월 기준 55
〈표 3-6〉 소득이 감소한 이유: 5월 기준 56
〈표 3-7〉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전 가장 부담이 되었던 지출(1순위) 62
〈표 3-8〉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전 생활비 충당 방법(1순위) 64
〈표 3-9〉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건강상태 변화 66
〈표 3-10〉 건강이 나빠진 이유(중복 응답) 68
〈표 3-11〉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의 변화 70
〈표 3-12〉 스트레스가 증가한 이유(중복 응답) 72
〈표 3-13〉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한 대책인지 여부 81
〈표 3-14〉 응답자 특성별 중앙정부 지원액에 대한 만족도 83
〈표 3-15〉 응답자 특성별 지방정부의 지원액 만족도 85
〈표 3-16〉 긴급재난지원금의 충분성 87
〈표 3-17〉 추가적으로 지원받았으면 하는 것 88
〈표 3-18〉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 92
〈표 3-19〉 추가적 지원의 지급 단위로 개인 단위 선호 이유 94
〈표 3-20〉 추가적 지원의 지급 단위로 개인 단위 선호 이유 95
〈표 3-2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1순위) 96
〈표 3-2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1+2+3순위) 98
〈표 3-23〉 코로나의 영향을 받기 전 평상시에도 지출했던 항목인지 여부 100
〈표 3-24〉 재난지원금을 받기 전에는 소득이 줄어서 지출할 수 없었던 항목 103
〈표 3-25〉 중앙+지방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소비 규모가 증가했는지 여부 107
〈표 3-26〉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109
〈표 3-27〉 지방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111
〈표 3-28〉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113
〈표 3-29〉 지방정부 재난지원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115
〈표 3-30〉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정부가 국민을 존중한다고 느꼈다 117
〈표 3-31〉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정부가 지역주민을 존중한다고 느낀다 119
〈표 3-32〉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은 예산낭비다 121
〈표 3-33〉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은 예산낭비다 123
〈표 3-34〉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증가했다 125
〈표 3-35〉 지방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증가했다(증가할 것이다) 127
〈표 3-36〉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됐다 129
〈표 3-37〉 지방정부 재난지원금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됐다(도움이 될 것이다) 131
〈표 3-38〉 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생각: 재난지원금 이전 133
〈표 3-39〉 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생각: 재난지원금 이후 134
〈표 4-1〉 재난지원금 지급 광역자치단체별 지원 대상 및 규모 143
〈표 4-2〉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초자치단체별 지원금 규모 145
〈표 4-3〉 시・도별 연령별 응답자의 수 149
〈표 4-4〉 지역별 응답자의 사회 ・ 경제적 현황 150
〈표 4-5〉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재난 대응 소득지원 인지 및 수급 현황 151
〈표 4-6〉 재난 대응 소득지원의 소득분배 효과 155
〈표 4-7〉 지방자치단체 재난 대응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지자체 지원에 대한 태도: 지역별 157
〈표 4-8〉 지방자치단체 재난 대응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지자체 지원에 대한 태도: 지원의 특징별 159
〈표 4-9〉 지역별 추가 지원에 대한 태도 비교 160
〈표 4-10〉 지원의 주요 요소별 추가 지원에 대한 태도 비교 160
[그림 1-1] 2020년 월별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자 수 추이 13
[그림 1-2] 한국의 산업별 중소기업 운영 성과(Small Business Health Index): 2019-2020 14
[그림 1-3] 2019년과 2020년 15세~64세 고용률과 취업자 수 변화 15
[그림 1-4] 국가별 2020 경제전망 16
[그림 2-1] 2020년 월별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 28
[그림 2-2] 2019년과 2020년 월별 소득과 지출 차이 30
[그림 2-3] 2019년과 2020년 월별 가구 간 이전지출 변화 30
[그림 2-4] 2019년과 2020년 월별 소비지출 차이 큰 항목 5개 32
[그림 2-5] 2019년과 2020년 월별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소비지출 변화 33
[그림 2-6] 2019년과 2020년 월별 주류와 담배 소비지출 변화 34
[그림 2-7] 2019년과 2020년 월별 의류와 신발 소비지출 변화 34
[그림 2-8] 2019년과 2020년 월별 주거, 수도, 광열 소비지출 변화 35
[그림 2-9] 2019년과 2020년 월별 월세 지출 변화 35
[그림 2-10] 2019년과 2020년 월별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지출 변화 36
[그림 2-11] 2019년과 2020년 월별 보건비 지출 변화 37
[그림 2-12] 2019년과 2020년 월별 교통비 소비지출 변화 37
[그림 2-13] 2019년과 2020년 월별 자동차 소비지출 변화 38
[그림 2-14] 2019년과 2020년 월별 통신비 지출 변화 38
[그림 2-15] 2019년과 2020년 월별 오락·문화 소비지출 변화 39
[그림 2-16] 2019년과 2020년 월별 교육비 지출 변화 39
[그림 2-17] 2019년과 2020년 월별 음식 숙박비지출 변화 40
[그림 2-18] 2019년과 2020년 월별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지출 변화 41
[그림 3-1] 코로나 전(2020. 1.) 경제활동상태 47
[그림 3-2] 코로나 전(2020. 1.) 고용형태 48
[그림 3-3] 코로나 전(2020.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48
[그림 3-4] 코로나 전(2020. 1.) 종사상 지위 49
[그림 3-5] 2월~9월까지 코로나로 인한 소득 변화 경험 비율 50
[그림 3-6] 월별 소득 감소 이유 53
[그림 3-7] 5분위 소득별 개인소득 감소액(5월과 1월 비교) 57
[그림 3-8] 월별 소득 증가 이유 58
[그림 3-9] 다른 가족구성원의 소득 변화 비율 59
[그림 3-10] 다른 가족구성원 소득 감소 이유 59
[그림 3-11] 다른 가족구성원의 소득 증가 이유 60
[그림 3-12] 지원금 받기 전 가장 부담된 지출 61
[그림 3-13] 지원금 받기 전 생활비 충당 방법 63
[그림 3-14]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건강상태 변화 65
[그림 3-15] 건강이 나빠진 이유(중복 응답) 67
[그림 3-16]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의 변화 69
[그림 3-17] 스트레스 증가 이유(중복 응답) 71
[그림 3-18]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인지도 74
[그림 3-19]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받았는지 여부(재난지원금 인지한 경우만 응답) 74
[그림 3-20]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받은 가구원 수 75
[그림 3-21]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받은 액수 75
[그림 3-22]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받은 형태 76
[그림 3-23]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수령자 76
[그림 3-24] 다른 가구원이 지원금 수령 후 응답자에게도 나눠줬는지 여부 77
[그림 3-25] 나눠받은 금액 78
[그림 3-26]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있었는지 여부 78
[그림 3-27] 지방정부 재난지원금 받았는지 여부 79
[그림 3-28]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이 적절한 대책인지에 대한 생각 80
[그림 3-29] 지방정부 재난지원금이 적절한 대책인지에 대한 생각 82
[그림 3-30]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만족도 82
[그림 3-31] 지방정부 재난지원금 만족도 84
[그림 3-32] 중앙+지방정부 지원금의 충분성 86
[그림 3-33] 코로나 재확산으로 추가적 지원 필요성 90
[그림 3-34] 코로나 재확산으로 추가적 지원의 적절한 대상 91
[그림 3-35] 추가적 지원의 적절한 금액 93
[그림 3-36] 추가적 지원의 적절한 지원 방식 93
[그림 3-37] 추가적 지원의 지급 단위로 적절한 것 94
[그림 3-38] 중앙+지방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증가 106
[그림 3-39]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108
[그림 3-40] 지방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110
[그림 3-41]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112
[그림 3-42] 지방정부 재난지원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114
[그림 3-43]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정부가 국민을 존중한다고 느꼈다 116
[그림 3-44]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정부가 지역주민을 존중한다고 느낀다 118
[그림 3-45]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은 예산낭비다 120
[그림 3-46] 지방정부 재난지원금은 예산낭비다 122
[그림 3-47]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증가했다 124
[그림 3-48] 지방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증가했다(증가할 것이다) 126
[그림 3-49]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됐다 128
[그림 3-50] 지방정부 재난지원금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됐다(도움이 될 것이다) 130
[그림 3-51] (재난지원금 지원 전후) 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생각 132
[그림 3-52] (재난지원금 지원 전후) 세금 확대에 대한 생각 135
[그림 3-53] (재난지원금 지원 전후) 사회복지 확대가 국가의 채무를 늘릴 것이라는 생각 136
[그림 3-54] (재난지원금 지원 전후)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 136
[그림 3-55] (재난지원금 지원 전후) 지방자치단체도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 137
[그림 3-56] (재난지원금 지원 전후) 보편적 사회복지 지원에 대한 생각 138
[그림 3-57] (재난지원금 지원 전후) 선별적 사회복지 지원에 대한 생각 138
[그림 4-1] 추가 지원 지지자 중 선호 지원 대상 161
[그림 4-2] 추가 지원의 선호 지급 단위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