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34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7
1. 연구 내용 37
2. 연구 방법 38
제2장 선행 연구 고찰 42
1. 장기입원의 개념 및 기준 42
2. 장기입원 영향 요인 44
1) 의료 수요자 관련 요인 44
2) 의료 공급자 관련 요인 45
3) 의료시스템 및 제도적 요인 46
3. 의료이용량 관리를 위한 본인부담제의 효과 46
4.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입원 실태 현황(황도경 외, 2019) 47
제3장 장기입원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사례 검토 54
제1절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입원 관리 54
1.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 55
2.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56
3.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57
4. 재가 의료급여 정책 시범사업 58
제2절 산재보험 장기입원 관리 64
1. 산재보험제도 개요 64
2. 요양기간 연장 승인 65
3. 진료계획서 66
제3절 일본 의료부조의 장기입원 관리 69
1. 일본 의료부조 제도의 개요 69
2. 일본 의료부조 제도의 장기입원자 관리 70
제4장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실태조사 74
제1절 조사 개요 74
1. 조사 개요 74
2. 조사 내용 75
제2절 조사 설계 76
1. 모집단 설정 76
2. 표본 설계 76
제3절 모집단 특성 분석 78
1.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의료급여 1종 수급자 78
2.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40세 이상이며 180일 이상 장기입원자(모집단) 82
제4절 조사 결과 86
1. 일반적 특성 86
2. 의료이용 특성 88
3. 질환 특성 92
4. 입원전 특성 94
5. 입원 사유 96
6. 요양병원 입원 중 의료이용 99
7. 소득 및 지출 103
8. 입원 본인부담금 지불 의향 105
9. 퇴원 후 의료·복지서비스 욕구 10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2
제1절 주요 결과 112
1.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의료급여 1종 수급자 특성 112
2.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실태 조사 분석 결과 113
제2절 시사점 및 정책제언 117
1.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사회적 입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과 118
2.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입원자의 퇴원 후 재가 급여 서비스 제공 119
3.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입원자 관리를 위한 급여일수 관리제도 개선 120
참고문헌 122
부록: 조사표 124
〈표 1-1〉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2010-2019) 34
〈표 1-2〉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2017년) 36
〈표 2-1〉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의료이용 현황(2017년) 49
〈표 2-2〉 의료급여 종별 180일 이상 장기입원자의 의료이용량 및 의료이용강도 50
〈표 3-1〉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제공주체 별 역할(예시) 60
〈표 3-2〉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역 유형 61
〈표 3-3〉 일본 의료부조 장기입원 환자 실태파악 현황(2015년) 71
〈표 4-1〉 주요 조사 내용 75
〈표 4-2〉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장기입원 실태조사 완료 현황 77
〈표 4-3〉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입원일수별 분포 79
〈표 4-4〉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연령별 분포 80
〈표 4-5〉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장기입원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연령별 분포 81
〈표 4-6〉 모집단 연령별 분포 83
〈표 4-7〉 모집단 관내/관외 입원 현황(시도 및 수급자 소재지 기준) 84
〈표 4-8〉 모집단 관내/관외 입원 현황(시군구 및 수급자 소재지 기준) 84
〈표 4-9〉 모집단 시도별 분포 85
〈표 4-10〉 조사 응답자 연령 특성 86
〈표 4-11〉 조사 응답자 성별 87
〈표 4-12〉 민간보험 가입 여부 87
〈표 4-13〉 거주지 기준 도시구분 및 도시구분별 연령 분포 88
〈표 4-14〉 입원 일수 및 입원 이력 90
〈표 4-15〉 관내/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현황(시도 및 수급자 소재지 기준) 91
〈표 4-16〉 관내/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현황(시군구 및 수급자 소재지 기준) 92
〈표 4-17〉 질환 특성 92
〈표 4-18〉 환자분류체계 개편 전 수가 등급 94
〈표 4-19〉 주거형태 94
〈표 4-20〉 요양병원 입원 전 거주지에서 생활할 때 가장 불편한 점 95
〈표 4-21〉 돌봄 제공자 유무 96
〈표 4-22〉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된 주된 이유(중복응답) 97
〈표 4-23〉 일반 병의원이 아닌 요양병원을 선택한 주된 이유 98
〈표 4-24〉 현재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받고 있는 의료서비스 99
〈표 4-25〉 간병인 고용 여부 100
〈표 4-26〉 간병인 고용 비용 101
〈표 4-27〉 현재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가장 만족하는 점 102
〈표 4-28〉 향후 입원/퇴원 계획 102
〈표 4-29〉 공적 이전소득(가구기준, 월) 103
〈표 4-30〉 요구불 예금(보통예금) 3개월 평균 잔고 103
〈표 4-31〉 현재 입원중인 병원에 지불하고 있는 비용(본인 직접부담) 104
〈표 4-32〉 입원비용을 포함한 총 생활비(가구 기준, 월) 105
〈표 4-33〉 입원 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입원 의향 105
〈표 4-34〉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금 부담 정도 106
〈표 4-35〉 퇴원 의사와 상관없이 퇴원할 경우 주된 어려움(중복응답) 107
〈표 4-36〉 요양병원 입원 대체 의료복지서비스 108
〈표 4-37〉 주거지에서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시 퇴원 의향 108
〔그림 3-1〕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흐름도 61
〔그림 3-2〕 산재보험 요양기간 연장 절차 65
〔그림 4-1〕 표본 추출 과정 및 최종 조사 대상자 77
〔그림 4-2〕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입원일수별 분포 79
〔그림 4-3〕 조사 응답자 연령 특성 86
〔그림 4-4〕 입원 일수 89
〔그림 4-5〕 입원 이력 90
〔그림 4-6〕 환자분류체계 개편 전 수가 등급 93
〔그림 4-7〕 요양병원 입원 전 거주지에서 생활할 때 가장 불편한 점 95
〔그림 4-8〕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된 주된 이유(중복응답) 97
〔그림 4-9〕 일반 병의원이 아닌 요양병원을 선택한 주된 이유 98
〔그림 4-10〕 현재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받고 있는 의료서비스 99
〔그림 4-11〕 먹는 약을 제외하고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받고 있는 의료서비스 100
〔그림 4-12〕 현재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가장 만족하는 점 101
〔그림 4-13〕 퇴원 의사와 상관없이 현재 요양병원에서 퇴원할 경우 주된 어려움(중복응답) 106
〔그림 4-14〕 요양병원 입원 대체 의료복지서비스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