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11
제1장 서론 26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7
1.1. 연구 필요성 27
1.2. 연구 목적 29
2. 선행연구 검토 30
2.1. 식품산업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31
2.2. 통계 구축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33
2.3. 산업 변화에 관한 연구 35
2.4. 연구의 차별성 38
3. 연구 범위와 방법 38
3.1. 연구 범위 38
3.2. 연구 방법 39
제2장 식품산업의 변화 42
1. 식품산업의 트렌드 변화 43
1.1. 코로나19 이전의 식품산업 트렌드 43
1.2. 코로나19 이후의 식품산업 트렌드 45
2. 식품제조업의 위상과 변화 추이 52
3. 식품제조업 업종별 현황과 변화 55
4. 식품제조업 규모별 변화 57
제3장 식품통계 현황과 문제점 61
1. 식품통계 제도 및 생산 현황 62
1.1. 부처별 식품통계 생산 현황 62
1.2. 식품 통계 생산 조직과 법령 73
2. 이용자 유형별 식품통계 이용 현황 및 평가 81
2.1. 국가승인통계 이용 현황 81
2.2. 식품산업 통계 이용평가 86
3. 주요 식품통계의 문제점 92
제4장 식품 통계분류체계와 개선 가능성 96
1. 국내 통계분류체계 개요 97
2. 식품 통계분류체계 현황 99
2.1.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0
2.2. 식품공전 110
2.3. HS코드 116
3. 통계분류체계 간의 연계성 검토 119
3.1. 국내 식품 통계분류체계의 국제규범과의 연계성 119
3.2. 해외 식품 통계분류체계와 비교 121
3.3.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식품공전 간의 연계성 검토 126
4. 식품 통계분류체계의 한계 및 개선 가능성 128
4.1. 식품 통계분류체계의 한계 128
4.2. 식품 통계분류체계의 개선 가능성 130
제5장 식품산업 통계 신규 수요 132
1. 신식품 통계 수요 133
2. 해외 신식품 통계 현황 및 시사점 136
2.1. 일본 136
2.2. 미국 144
3. 국내 신식품 시장 규모 통계 수집 방안 152
3.1. 신식품 시장 규모 통계자료 수집 방안 152
3.2. 식품공전을 활용한 통계자료 수집 154
4. 신식품(펫푸드) 국내 시장 규모 추정 159
4.1. 표준통계분류를 이용한 국내 시장 규모 추정 방법 159
4.2. 펫푸드 국내 시장 규모 추정 160
5. 신규 수요에 대응한 신규통계 개발안 164
5.1. 신규 통계 개발 수행 절차 164
5.2. 기능성 표시식품 165
제6장 식품통계 효율적 구축 방안 168
1. 기본 방향 169
2. 이용자 입장의 기존 생산 통계 활용도 제고 방안 172
2.1. 기존 통계 재정비 172
2.2.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 175
3. 식품산업 변화에 대응한 통계 기반 구축 방안 183
3.1. 통계분류체계 재정비 183
3.2. 민관거버넌스체계 구축을 통한 통계 확충 187
[부록 1] 식품산업 국가승인통계 현황 209
[부록 2] 선행연구를 통해 본 식품통계의 문제점 215
[부록 3-1] 미국 SIC의 식품제조업 분류 현황 216
[부록 3-2] 식품 주요 분류체계 비교 218
[부록 4-1]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와 식품공전(2020년) 분류 비교(식품공전 기준) 219
[부록 4-2]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와 식품공전(2020년) 분류 비교(KSIC 기준) 227
[부록 5]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품목별 사업체 수와 출하액(2018년) 231
[부록 6] 식품통계 효율적 구축 방안 도출을 위한 생각지도 238
참고문헌 239
판권기 3
〈표 1-1〉 식품산업 분류체계 및 식품통계 관련 국내 선행연구 37
〈표 1-2〉 연구 범위(식품제조업) 39
〈표 1-3〉 식품산업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40
〈표 1-4〉 식품산업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개요 40
〈표 2-1〉 STEEP 프레임을 이용한 코로나19 이후의 식품산업 트렌드 변화 51
〈표 2-2〉 식품제조업의 제조업 대비 사업체 수 52
〈표 2-3〉 식품제조업의 제조업 대비 종사자 수 53
〈표 2-4〉 식품제조업과 타 산업의 GDP 비교 55
〈표 2-5〉 식품제조업의 제조업 대비 비중 비교(2018년 기준) 55
〈표 2-6〉 식품 업종별 출하액 변화 56
〈표 2-7〉 식품제조업의 상위 10대 및 20대 기업 출하액 점유율 변화 58
〈표 2-8〉 식품제조업의 산업집중도(CR3) 변화 59
〈표 2-9〉 식품제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와 비중 변화 60
〈표 2-10〉 식품제조업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과 비중 변화 60
〈표 3-1〉 전체 승인통계 기관구분별 현황 63
〈표 3-2〉 전체 승인통계 기관별ㆍ작성주기별 현황 63
〈표 3-3〉 전체 승인통계 통계부문별 현황 64
〈표 3-4〉 전체 승인통계 통계부문별ㆍ작성주기별 현황 65
〈표 3-5〉 식품제조업 관련 통계청 승인통계 현황 66
〈표 3-6〉 통계청 식품 통계 개요 67
〈표 3-7〉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통계 현황 69
〈표 3-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통계 개요 69
〈표 3-9〉 농림축산식품부 승인통계 현황 70
〈표 3-10〉 농림축산식품부 식품 통계 개요 71
〈표 3-11〉 식품제조업 관련 지정기관 승인통계 현황 71
〈표 3-12〉 지정기관 식품 통계 개요 72
〈표 3-13〉 식품통계 생산기관별 승인통계 현황 73
〈표 3-14〉 통계청 식품 통계 관련 법령(시행령 포함) 74
〈표 3-1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통계 관련 법령 77
〈표 3-16〉 농림축산식품부 식품 통계 관련 법령 79
〈표 3-17〉 2018년 통계인력 및 예산 현황 80
〈표 3-18〉 식품산업 관련 국가승인통계 이용 경험 및 이용 빈도 81
〈표 3-19〉 이용자 유형별 식품산업 통계 이용 경험(최근 3년) 83
〈표 3-20〉 국가승인통계 중 가장 자주 이용하는 식품 통계 84
〈표 3-21〉 가장 자주 이용하는 식품 통계(1순위)의 접근 경로 84
〈표 3-22〉 통계 품질에 대한 평가 항목 86
〈표 3-23〉 식품산업 통계 원시자료 이용 경험 및 이용 시 불편한 점 89
〈표 3-24〉 이용자 유형별 통계 이용 목적 및 요구도 92
〈표 3-25〉 식품산업 통계의 문제점(1순위) 93
〈표 3-26〉 주요 식품통계의 분류별 문제점 95
〈표 4-1〉 통계청 통계분류 설명 98
〈표 4-2〉 통계청 주요 통계분류(경제부문) 98
〈표 4-3〉 농림축산식품부 주도 통계분류체계 99
〈표 4-4〉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연혁 100
〈표 4-5〉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요 및 특징 102
〈표 4-6〉 한국표준산업분류 신ㆍ구 연계표(9차와 10차) 102
〈표 4-7〉 식품분야의 한국표준산업분류 품목코드 8-10차 변화 추이 106
〈표 4-8〉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ㆍ개정 절차 109
〈표 4-9〉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개정 기준 109
〈표 4-10〉 식품공전 개요 및 특징 110
〈표 4-11〉 식품공전 분류 항목 수 111
〈표 4-12〉 식품유형 분류 시 고려되는 요건 112
〈표 4-13〉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설정 절차 116
〈표 4-14〉 HS의 분류 기준 및 구조 117
〈표 4-15〉 통합경제분류연계표의 국내외 연계 기준 연도 120
〈표 4-16〉 국제표준산업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 비교 122
〈표 4-17〉 국제표준산업분류와 유럽연합표준산업분류 비교 123
〈표 4-18〉 국제표준산업분류와 일본표준산업분류 비교 124
〈표 4-19〉 국제표준산업분류와 북미표준산업분류 비교 125
〈표 4-20〉 식품제조업 분야 국가별 표준산업분류와 국제표준산업분류 비교 126
〈표 4-21〉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와 식품공전 분류 항목 수 비교 127
〈표 4-22〉 식품 통계분류체계의 개선 가능성 조사 결과 131
〈표 5-1〉 농림수산성 식품 및 식품산업 관련 통계 현황 137
〈표 5-2〉 신분야 일본농림규격(JAS) 검토 결과 139
〈표 5-3〉 일본의 산업분류 개정 여부 검토 기준 144
〈표 5-4〉 미국 식품통계 현황 145
〈표 5-5〉 미국 신식품 관련 통계 현황 148
〈표 5-6〉 신식품 시장 규모 통계자료 수집 방안 154
〈표 5-7〉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의 현행 및 개정안 155
〈표 5-8〉 고령친화식품 분류의 현행 및 개정안 157
〈표 5-9〉 식약처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자료수집 단계 158
〈표 5-10〉 신식품 통계자료 수집 예상 시기 158
〈표 5-1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펫푸드 관련 분류명과 설명 161
〈표 5-12〉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펫푸드 관련 품목 구분 162
〈표 5-13〉 관세청 HS코드 기준에 따른 펫푸드 관련 분류 162
〈표 5-14〉 펫푸드 내수 시장 규모 추정 163
〈표 5-15〉 기능성 표시식품 실태조사(가칭) 활용 분야 166
〈표 5-16〉 기능성 표시식품 실태조사(가칭) 조사 목적 및 항목 167
〈표 6-1〉 식품통계 효율적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170
〈표 6-2〉 식품통계의 문제점과 세부 추진 방안 171
〈표 6-3〉 식품통계 효율적 구축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세부 추진 방안 171
〈표 6-4〉 식품산업 통계 원시자료(MDIS) 서비스 유형 176
〈표 6-5〉 식품산업 통계 원시자료(MDIS) 서비스 유형별 제공 항목 수 177
〈표 6-6〉 식품제조업 시장 규모 관련 통계 비교 180
〈표 6-7〉 식품제조업 시장 규모 관련 통계 용어 및 수치 비교 181
〈표 6-8〉 식품통계 분류체계 수립을 위한 마스터 표본 구축조사를 위해 활용 가능한 모집단 리스트 186
〈표 6-9〉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범위 190
〈표 6-10〉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중 식품분야 데이터 종류 190
〈표 6-11〉 신식품 시장 규모 통계자료 수집 방안 200
〈표 6-12〉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 현황 201
〈표 6-13〉 일본 식품산업동태조사 대상 품목 202
〈표 6-14〉 데이터 관련 정부 조직 현황 206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도 41
〈그림 2-1〉 STEEP 관점의 식품선택 여건 변화 44
〈그림 2-2〉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메가트렌드 변화 50
〈그림 2-3〉 식품제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추이 53
〈그림 2-4〉 식품제조업의 출하액과 제조업 대비 비중 추이 54
〈그림 2-5〉 기타식품제조업의 출하액 및 전체 식품제조업 대비 비중 추이 57
〈그림 3-1〉 통계청 조직도 73
〈그림 3-2〉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도 75
〈그림 3-3〉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통계 생산 체계 75
〈그림 3-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조사 프로세스 76
〈그림 3-5〉 농림축산식품부 승인통계 담당부서 조직도 78
〈그림 3-6〉 국내 전체 및 통계청 통계예산 추이 80
〈그림 3-7〉 이용자 유형별 가장 자주 이용하는 식품통계(1순위)의 접근 경로 85
〈그림 3-8〉 가장 자주 이용하는 식품통계(1순위)에 대한 전체 평가 87
〈그림 3-9〉 가장 자주 이용하는 식품통계(1순위)에 대한 항목별 평가 88
〈그림 3-10〉 식품산업 통계 원시자료(MDIS) 서비스 유형별 이용방법 90
〈그림 3-11〉 식품 관련 각 분야별 통계정보에 대한 필요성 및 충분성 비교(7점 기준) 91
〈그림 3-12〉 각 분야의 수요자별 통계정보에 대한 필요성 및 충분성 비교(7점 기준) 91
〈그림 3-13〉 식품산업 통계의 세부 항목별 문제점 94
〈그림 4-1〉 식품공전의 식품유형 분류 흐름도 1 113
〈그림 4-2〉 식품공전의 식품유형 분류 흐름도 2(축산물가공품, 주류) 114
〈그림 4-3〉 HS코드 개정 절차 118
〈그림 4-4〉 HSK코드 개정 절차 118
〈그림 4-5〉 통합경제분류연계표 파일 구조 120
〈그림 4-6〉 국내 분류체계와 국제 분류체계의 연계 구조 121
〈그림 5-1〉 신식품 통계 수요조사 134
〈그림 5-2〉 이용자유형별 식품산업 통계 신규 수요 조사 135
〈그림 5-3〉 내수 시장 규모 추정 모형 160
〈그림 5-4〉 신규 통계 개발 수행 절차 164
〈그림 6-1〉 식품통계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통계지도)(안) 179
〈그림 6-2〉 통계청 특수분류체계 지정 승인 절차 185
〈그림 6-3〉 쌀가공식품 마스터표본 구축조사(예) 186
〈그림 6-4〉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서비스 189
〈그림 6-5〉 데이터 결합 절차 192
〈그림 6-6〉 데이터 결합 사례 1(온ㆍ오프라인 소비행태) 193
〈그림 6-7〉 데이터 결합 사례 2(상권별 소비행태) 193
〈그림 6-8〉 데이터결합을 통한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작성 절차 194
〈그림 6-9〉 기업자료와 무역자료 데이터결합 방법 195
〈그림 6-10〉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체계 198
〈그림 6-11〉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소개 198
〈그림 6-12〉 공공데이터 및 민간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205
〈그림 6-13〉 민관거버넌스 조직체계(안) 208